통일부 ‘금강산 관광 회담 계획 없다’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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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한의 통일부는 23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회담을 북측에 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밝힌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과 관련해 북측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23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금강산 관광 회담은 북측이 먼저 제의를 했고, 또 북측이 연기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측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 대변인의 “회담 제의 계획이 없다”는 발언은 22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는 기사가 남한 내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류 장관의 하루 전 발언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남한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남한의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금강산에 골프장과 온천장을 가진 에머슨퍼시픽의 주가입니다. 이 회사의 주식은 23일 오전 한 때 거래제한폭까지 올라갔고, 전일대비 10.43% 오른 6,46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등 대북 투자가 많았던 현대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주식의 호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 장관의 22일 발언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한국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류 장관은 “지난 5년간 관광이 중단된 분명한 원인이 있었고, 북측이 져야할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에 해당하는 조치가 분명히 이뤄질 때 비로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류 장관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은 북한 당국을 겨냥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강산에 투자한 남측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류길재 장관은 23일 서울에서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최요식 회장 등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에 투자한 민간 기업인들과 만난 것은 관광 중단 이후 5년만에 처음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남측 기업 현대그룹의 오랜 시도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맞물려 1998년 11월 시작된 남북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됐습니다.

북측은 외화 벌이 창구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그간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 북측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안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동시에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측은 박왕자 씨 사망 사건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 그간 강조해온 관광재개 조건을 고수했고, 결국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나흘 앞둔 9월 21일 상봉 행사와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모두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 연기는 정부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북측이 상봉 연기를 지금이라도 빨리 철회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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