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집] 전문가진단 ‘2019 북한’ (3) 대북불신 더 심화..미 의회 ‘강경’

뉴욕-한덕인 hand@rfa.org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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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_Capitol_b 미국 의회 의사당 모습.
ASSOCIATED PRESS

앵커: 미국 연방의회 내 대다수 의원들은 강경 태세를 취하고 있지만,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안착되는 있는 실정이라고 워싱턴의 저명한 한인 유권자 조직의 수장이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미 의회와 정치권에서 활동해온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교류를 기점으로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다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시점에 대북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분위기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며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북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미북관계를 바라보는 미국 연방의회의 현주소에 관해 한덕인 기자가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AGC) 대표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의회, 트럼프의 대북정책 성과 일부 인정

-김동석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2019 미북 관계를 되돌아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장면이 있으신가요?

김동석 대표: 6월 30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갔을때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고, 그곳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자리에서 웃으면서 얘기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분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질곡 속에서 살아왔는데, 보면 당사국들이잖아요. ‘세 지도자가 결심 하면 해결이 되는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영원히 잊히지 않을 장면이었죠.

저는 하노이회담 실패보다 그날 판문점에서 세 정상이 모였을 때가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 문제도 직결돼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오랜 교착국면에 있고, 북한의 대미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의회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동석 대표: 미 의회는 전반적으로 미북 두 정상이 회담을 하고 난 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초당적으로 인정합니다. 의회에 가서 의원들 또는 보좌관들과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더는 비판 안 합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의 위기를 막았다는 점은 인정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교착국면이고 진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사안이 너무 빨리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봐요.

마지막 냉전 지역인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여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회가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픽-김태이

- 올해 의회 취재를 통해 느낀 점은 북한에 대한 ·하원 의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는 건데요. 같은 분위기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미북 대화 진전에 걸림돌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동석 대표: 당연히 의회가 북한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제재 해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걸림돌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 심지어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워싱턴까지 온 것도 온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나로 끌어온 거죠. 지금까지 미북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면 상황이 진전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게 돼요. 심지어 북한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판문점까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까. 이건 누가 봐도 ‘데탕트(détente, 긴장완화)’거든요. 사실상 현시점에 미국이 북한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어떤 특별한 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사실이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국가 대 국가로 정상적인 관계를 갖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든지 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존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여지를 의회에서 보여주기 시작했잖아요.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위험한 나라지만 너희도 한 나라야,’ 이것이 의회가 생각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의회는 제재와 관련해 따질 것이 여러 개 있어요. 핵이라는 위협도 있지만, 특히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미북 간 여러 작은 사안들이 있지만, 인권문제는 무엇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고 의회는 반드시 이것을 따져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첫 임기 내에 의회 분위기 때문에 뭘 못 하는 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를 큰 장애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연락사무소가 생기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의회가 할 역할이 많죠. 그리고 이를 시작하는 시점에 도달하는 것이 북한과 미국의 목표인데, 의회가 방해하기 때문에 할 일을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내 현안 , 북한 문제 비중 작아

- 다시 말해 의회가 미북관계를 관망하고 있다는 평은 맞지 않는다고 있겠군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사안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왔고, 현재 미북관계를 고려하면 의회가 두각을 드러낼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석 대표: 우리 눈으로 의회를 볼 때 맹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연방의회 안에서 북한 문제는 ‘마이너 이슈’라는 거예요. 지금 탄핵이라는게 있잖아요. 저는 의회에서 북한 문제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나토(NATO) 정상들과 나눈 얘깃거리가 더 우선순위일 거라 봅니다. 의회가 북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정황도 지금 북한 문제가 작은 사안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죠.

김정은 위원장과 어디에서 회담을 하느냐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를 봤죠. 모든 여론의 시선을 받으면서 했으니까요. 그럴 때 의회도 관심을 뒀고, 하노이 회담을 할 당시에는 외교위원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내에 미북 사이에 무언가가 돼야 하는 것처럼 의견을 내고 청문회를 열고 할 겨를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2019년 연말 시점에 의회 내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의회의 반응이나 분위기를 말할 것이 딱히 없습니다.

- 대북정책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와 ·하원의 공조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특히 올해 ·하원 외교위원회의 대북관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시나요?

김동석 대표: 지금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장인 짐 리시는 아이다호 출신의 재선 상원의원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주요 안건을 놓고 미국의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중요한 한두 가지 외에는 발언을 잘 안 하는 인물이 짐 리시 의원입니다. 굉장히 과묵한 편이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까지 외교·안보 정책은 초당성을 유지하면서 양당이 잘 싸우지 않습니다.

또 상원 외교위원회를 이끌고 가는 두 리더십(위원장, 간사)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여야가 같이 보고 있는데, 굳이 리시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절반 이상은 고의로 의견을 안 낸다고 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오히려 하원 외교위원회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일본이 관리해 왔는데요. 저는 북한과 평화체제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 미국 의회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미 의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일본을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지대로 가는 데 있어 주도권을 가지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하원에 가면 일본의 영향력이 상원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원의 외교·안보 분야 상임위원회의 지도층은 일본을 지지합니다. 중국에 반대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결합해야 한다는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 대북 접근법,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내년에는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눈에 띄는 대북한반도 정책을 내놓는 인물이 있습니까?

김동석 대표: 선거 국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려면 선거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볼 때 2등에 주목해야 전체를 볼 수 있는데요. 도전하는 쪽에서는 많이 궁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북한과 관련해 눈에 띄는 정책을 내는 인물이 없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그렇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도 그렇거든요.

민주당에서 개최한  3차, 4차, 5차 후보 토론회 때에도 북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때마다 이전에 민주당 후보들이 가지고 있던 대북정책을 유지하는 발언만 했어요. ‘북한이 핵을 갖게 하면 안 된다’, ‘인권문제에서 확실한 개선이 없는 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면 안 된다’ 등의 말만 해 왔거든요. 민주당 측의 노선은 안정된 정책이라는 경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북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단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안정되게 북한을 개방시키는 정책들을 해나갈 것으로 보는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허용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자와 만난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미국 뉴욕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자와 만난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RFA Photo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가정했을 , 자신이 앞서 밝힌 정책들을 조금 자신감 있게 추진해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혹시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동석 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치밀한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예산 절감이고,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그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과 평화노선으로 가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 훨씬 돈이 덜 든다는 걸 알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한반도 정책은 첫 임기 때보다 자신있게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지역이 바로 한반도인데, 이곳을 평화지대로 만들면 평화에 기여한 평가를 받는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는 훨씬 더 상식선에서 국가운영을 해야 할 겁니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부통령을 크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유리하다고 있을까요?

김동석 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좋기 때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두 사람을 비교해서 누굴 더 좋게 여기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북한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 측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한번에 협상할 수도 있고, 이전에는 생각도 못한 종전과 평화협정 얘기도 나왔잖아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이 훨씬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겁니다.

의원들 주한미군 감축 철수 반대

-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의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동석 대표: 의회는 공화∙민주 구분 없이 동맹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강조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다수이고, 많은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터무니없이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것은 동맹을 깨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이 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쉽게 냅니다.

저는 미국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몰라도 방위비는 어차피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동맹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러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은 절대 의회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법적으로 막기 위해 의회에서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단,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나토와 일본에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 나왔을 때 했던 공약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봅니다.

-금강산 관광 남북경협 사업들에 대한 의회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남북경협을 반대하는 의원들 어떻게 설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김동석 대표: 의회에 들어가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에 와 미국 의원들과 교류할 때 일방적으로 미국 의원들 얘기를 듣고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출신 국가가 한국이다 보니, 한국 정치인을 만나면 의회에서 한국 주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금강산 관광∙개성 문제도 자꾸 제재와 관련한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북 간 경제문제 이전에 교류협력 문제거든요. 미국 의회를 보면 분위기가 건강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으면,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편을 들어주는 의원이 많습니다. 특히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나 인권이 결부됐을 때, 많은 의원들이 ‘인권 문제를 앞서는 정치 안건이나 국가 이익은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경협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보편적인 문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있다면, 평소에도 의원들에게 전화로 친밀감을 만들고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공유하며 관계를 만들어나갔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의회 입장 변할 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완화를 제공할 있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법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없는 비핵화 이후에야만 제재가 완화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김동석 대표: 제재완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담에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의회가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재를 풀 가장 큰 명분은 정상회담의 결과로 볼 수 있겠죠. 외교∙안보정책은 미국의 대통령이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추진하는 외교∙안보정책을 미국 시민 사회가 뒷받침해주기 위한 역할을 의회가 하는 겁니다.

-최초로 법안 형태로 발의된 이산가족상봉 법안이 외교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KAGC 노력 또한 상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법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대한 대표님의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법안이 이번 116 회기 안에 실제 법으로 명문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동석 대표: 이산가족상봉이란 사안은 미국에 사는 미국 가족의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 시민의 엄마, 아빠가 북한에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고 싶은데, 이걸 해결해 줘야죠. 누가요? 바로 정치인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해결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추진한 안건이었거든요.

이 법안이 제정돼야만 미 국무부에서 사람을 써서 일을 하는데, 지난번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거예요. 다음에는 전체회의를 가야 하는데,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선, 선거국면에 들어갔죠. 또 이 법안에 드는 예산과 관련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란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미국 정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김동석 대표: 제가 볼 때 2020년 선거에서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회는 완벽하게 여소야대가 되고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년도 상원 선거를 보면 공화당 임기가 많이 끝나고, 민주당은 7명 정도만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하고 국가운영을 훨씬 더 상식선에서 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다분히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북한 문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조짐을 봤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관계는 믿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아무도 전망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고,  여소야대 형국이 되면 안정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을 해 봅니다.

- .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RFA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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