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북 탄도미사일 잠수함 우려”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8.28
new_submarine_slbm_b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3일 보도했다. 중앙TV는 시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잠수함에서 SLBM 발사관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 원)과, 함교탑 위 레이더와 잠망경 등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파란 원)을 각각 모자이크 처리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신포 조선소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SSB)을 건조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신 보고서에 미 상원의 한 중진의원은 우려를 나타내며 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비난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 마키 의원은 28일 공식 성명을 내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접근법이 실패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로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그가 추진해 온 대북제재보다 더 많은 구멍을 갖고 있다"며 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신포 조선소에서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최신 보고서를 언급하며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북한이 더욱 진보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사안 중 하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김정은은 처벌을 피한 채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are yet another area where North Korea continues to make rapid progress toward an advanced and capable nuclear arsenal. Kim Jong Un is acting with impunity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sits on its hands.”)

아울러 현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을 문서화하지 못함은 물론, 기존 (대북)제재가 지정한 사안들에 대한 정기적인 집행을 유지하는 데도 실패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In addition to failing to codify in writing a nuclear and missile testing freeze, President Trump has neglected to maintain the regular designations required to make existing sanctions effective.”)

마키 의원은 “우리 모두는 (대북)협상이 성공하길 원하지만, 현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 사항은 김 씨 가문의 낡고 진부한 각본(well-worn Kim family playbook)에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허술하다”면서 “미국 외교관들에게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북 실무협상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가 북한이 거침없이 도발 행위를 이어갈수록 특히 미 의회 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하나 둘 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키 의원과 같은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제임스 맥거번 미 하원 의사운영위원장은 앞서(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위해 레드 카펫을 깔아줬다”라고 비난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캐슬린 라이스(민주·뉴욕)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자신에게 편지를 써주기 때문에, 살인적인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끊임없는 칭찬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트럼프의 연약한 자존심(fragile ego)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