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사임에도 북일관계 전망 어두워”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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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_shinzo_resign_b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아베 일본 총리의 사임 소식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AP

앵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임하겠다고 밝히면서 북일관계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일본의 한 저명한 북한 전문가는 아베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북한과 일본 양국 간 관계가 개선된다거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일본 아사히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키노 위원님께서는 이같은 소식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듣기로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계속해서 아베 정권하고는 신뢰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앞으로는 일본하고 외교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 했는데, 김 위원장이 ‘그런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건 아베 정권이 해왔던 외교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아베 총리는 너무나 외교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해외 지도자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또 그렇게 하면 잘 나갈 수 있다면서 ‘탑다운 외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등과 정상끼리 만나는 시간도 많고, 너무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 아베 총리 사임 소식에 대한 일본 국내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일단 일본 국내에서는 아베 정권은 미일관계에서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렇게 평가해요. 아베 정권은 집단적인 자위권 행사나, 또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만들고하며 억지력 강화에 이바지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 강한 억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을 때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것은 톱다운 외교에, 그러니까 트럼프나 오바마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온 성과라 할 수 있죠. 그런 톱다운 외교가 미일관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냈는데, 반대로 북한과 외교에서 역효과가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상 간 톱다운 외교에 치중해왔기 때문에 일본 외교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를 자신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너무 일본여론에 민감한, 그런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내 여론이 ‘북한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할 때에 ‘아 그렇습니다’라고 (제재강화에) 나서고,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하고 외교하려고 했을 때도 일본은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여론이 반대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니까, 대화 해야한다고 했을 때는 또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화한다,’고 하면서 (북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제재 결의안은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4년에 북한과 사이에 일본 납치피해자 문제를 재조사한다고 하는 스톡홀름합의를 얻어내는 성과가 있었는데 그 후에도 여론의 민감한 반응을 생각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시하려고 했던 재조사 결과 보고서를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일본정부가 일본여론 영향을 받아서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더이상 아베정권을 믿을수 없다,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김 위원장이 북일협상은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기자: 아베 총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눈에 띄는 대북정책을 지닌 사람은 있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지금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북한 핵문제는 일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역시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일본도 그런 쪽으로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별로 일본의 대북외교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차기 일본정권에서 북한과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만약에 납치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선 저는 그건 북한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북한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서 북한의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과 일본 사이에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공동조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된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협상하고 싶지 않다거나, 너무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죠. 일단 일본정부가 납치문제를 여론과 분리시키고 순수한 외교문제로 다른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하고 (분리해) 정리한 다음에,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납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일본과 북한 간 북일정상회담, 이제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북일정상회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북한은 일단 핵개발을 하거나 납치문제를 했다거나 하는 목적은 다 자기들 살아가려고 하니까, 생존문제 때문에 그런 걸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선 가장 자기 생존문제에 영향이 있는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일본하고도 (대화)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일단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북한도 생각하겠죠.

기자: 마지막으로 한미일 간의 대북억지력 구축을 위한 한미일삼각공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그건 제가 많이 취재해왔는데 일본 방위성이나 자위대 안에서 지소미아, 즉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데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본 방위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사이에 방위협력에 거의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레이더 사건이나, 욱일기 사건이나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허탈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뭔가 항의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만간 미일 국방장관 회의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자고 그렇게 계속 제안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쪽에서는 그건 한미연합훈련도 있고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경두 장관도 곧 바뀌고 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못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정부로서는 진짜 방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 인사인동을 한다고 해도 일단 가면 되지 않냐는 거죠. 일단 지난주에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NSC회담도 있었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을 과시해야 할 때인데 무슨 말이냐고 너무 실망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이번에는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자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만약에 아베 정권이 끝난 다음에 아베 정권과 대립하는 입장을 가진 정권이 생기더라도 별로 한(미)일 (삼각)관계는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마키노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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