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의원 “문 대통령, 중국 구금 탈북가족 조치 약속”

워싱턴-천소람 cheons@rfa.org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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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의원 “문 대통령, 중국 구금 탈북가족 조치 약속”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공동의장인 영 킴 의원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영 김 미국 하원의원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가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고, 문 대통령이 ‘추가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한기간 동안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 북한문제도 한미 양국 당국자들과 논의한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며 특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미국은 조건없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받으려 하지 않고 있어 성사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영 김 의원으로부터 의회 진출 뒤 첫 한국 방문의 뒷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중국 내 탈북자 구금은 수년간 지속돼온 문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에서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 가족의 한국 송환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탈북 가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배경과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 김] 오랫동안 북한인권문제를 다뤄 왔고 이제는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그리고 국제관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인권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내 탈북자 구금은 새로운 문제가 아닌 수년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죠. 과거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막후접촉을 통해 탈북자들이 북송돼 사형되거나 혹은 강제로 수용소로 이감되는 것을 막고, 한국으로 송환돼 오도록 노력한 선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최근에 (중국 당국에) 구금된 탈북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현재 코로나 문제로 (중국과 접촉 창구가) 많이 닫혀있는 상황이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고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게 된다면, 이 탈북 가족들은 북송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주 한국을 방한할 기회가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 문제를 제시하고 또 직접 대통령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특히 면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에, 제가 대통령 옆에 섰거든요. 그 때 저에게 ‘꼭 추가 정보를 직접 보내주면 추가조치, 팔로우 업(follow up)을 즉시 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방한해서 여러 한미 양국 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셨을 텐데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최대 방문 성과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영 김] 그 동안 (활동이) 미비했던 한미의원연맹 재출범이 가장 뜻깊은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측 국회의원들을 만나 한미관계 강화와 양국 간 공통 문제를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의논할 기회가 있어 기뻤습니다. 첫 만남이었기에 특정한 현안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에 대해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북한문제에 대한 대화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뤄져야한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위 우방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함께 한 의원들 중에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서로 대화를 통해 여러 의견들을 들으며 더 탄탄한 동맹 기반을 다질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의원연맹 재출범 북한문제 공동대응 계기

[기자] 네, 한미의원연맹 재출범을 발표하셨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한미의원연맹이 이 시점에 왜 중요할까요?

[영 김] 미국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 중 하나입니다. 피로 맺어진 동맹관계라고 하죠. 두 주요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입법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역관계, 혁신 및 기술개발 촉진, 대북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한미의원연맹이 주로 현안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문제에 대해 우리는 서로 교류를 하며 하나로 뭉쳐 북한을 압박해 변화를 이루고, 인도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현재 많은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끔찍한 환경에 대해 함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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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그래픽

[기자] 한국 의원 중 대표적인 멤버는 누가 있을까요?

[영 김] 미국 측에는, 저와 앤디 김(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이 공동의장으로 있고, 하원 외교위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동아태소위원장, 스티브 섀벗 하원의원(공화·오하이오),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 그리고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창립멤버로 참여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의장으로 있을 것이고, 이번 만남에 참석해주신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 김병주 의원, 이재정 의원이 있었고, 국민의 힘에서는 조태용 의원, 최형두 의원, 김은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미, 한반도서 전쟁없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 없어

[기자] 한미의원연맹이 대북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영 김]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게 가능한 대화와 지원을 통해 교류를 하고 싶어하죠.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를 전제로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양국 간) 의견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의 전쟁 그리고 핵문제를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있습니다.

제재완화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 먼저 보여야

[기자] 최근, 미국과 협상하려면 북한이 먼저 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제재완화 없이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북 대화. 언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과정에서 한미 의원 연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영 김] 북한은 예상 밖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협상테이블에 나올지 장담하긴 어렵죠. 그러나 김정은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재완화는 반대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접근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국민을 탄압하고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결과만 돌아왔잖아요. 제재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비핵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진정성을 확실히 먼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확실히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의원연맹의 양측 의원들이 모여 논의를 하며 북한문제 해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의원연맹 멤버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즉 (의원들이) 다양한 정치색을 띄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각각의 의원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전반적인 북한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코로나 백신 받을 생각 없다는 점

[기자]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이 요청한다면 백신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북 백신 지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 김] 가능하죠, 하지만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북한에 코로나 지원 그리고 백신 지원을 하려 여러차례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이번에 한국을 가서도 여러 장관들과 만나며 같은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요, 북한이 원한다면 지원을 할 용의가 있지만 일단 북한에서 받을 용의가 없고 부탁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이죠. 중요한 점은 현재 대화의 창구가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쪽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줄 용의가 있지만 이것이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만 고통받을 뿐이고, 이것이 북한 정권의 마음을 결코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현재 문제는 어떻게 북한에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북한이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미동맹 여전히 강력… 협력해야 할 현안 많다는 점 다시 확인

[기자] 연방의원으로서 한국방문이 처음이기에 감회가 새로우셨을 텐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 김] 이번에 한국에 다시 방문한 것이 (저는) 꼭 친정에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으로서 한국을 다시 방문해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어쨌든 친정에서 시집간 기분으로, 시댁에서 잘하는 모습을 친정에 보여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한미관계와 동맹은 여전히 강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여러가지 현안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천소람 기자;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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