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한반도 ‘외교 각축전’ 승자는?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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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장인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 안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장인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 안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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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정상회담 뒤 잠시 관망하는 듯했던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북 양측이 비핵화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우군확보’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집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성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전선 짜기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책을 평가하고,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비핵화에 관련한 사실상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김 위원장이 미국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북한의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특히 그는 러시아의 6자회담의 지지 입장을 밝히며,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합의를 통한 북한의 체재보장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두 정상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해결책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관해 논의했다”며, 이 날 두 정상의 발언을 시간별로 상세히 보도해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러시아 밀착 행보를 미국과 무역 갈등을 이어 온 중국이 북한을 돕는 데 소극적인 데서 찾았습니다.

북한이 대중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김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김정은은 중국에 모든 것을 걸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제 기미가 없는 대북제재를 버티기 위한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돕는 데 소극적이라면, 북한도 중국의 그림자에 가려있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김 위원장에게 중국은 “과거 암살된 그의 이복형 김정남과 숙청된 고모부 장성택을 접촉해 보호하려 했던 나라”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항시 중국에 대한 불신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과거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 주석이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남한을 공격하는 데 합류하길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던 사례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은 북한이 현시점에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한 목적이 제재 완화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은 이미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을 거라며,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 나온 이유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전환시킬 또 다른 기회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조심스럽게 설계된 김정은의 선전 활동(PR offensive)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인식이 곧 현실이라면, 동북아지역에서의 김정은에 대한 인식은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잭 쿠퍼 선임 연구원은 이번 북러회담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식량과 에너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푸틴은 워싱턴에 사용할 지렛대를 찾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염두에 둔 북러 두 정상의 이해관계가 이번에는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북러 간 이러한 교류를 미국이 좋아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약간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만스러워할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상징적인 외교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경제교류나 다른 중요한 부문에서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6자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자간 회담이 실제로 논의된다면 물론 중국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겠지만, 미북 두 정상이 탑다운 방식의 양자회담을 선호한다고 알려진 현시점에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자회담이 양자회담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매튜 하: 다자협상이 지금의 양자협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과거 6자회담에서도 국가 간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자신들이 빠져나올 공간을 만드는 데 능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자간 논의가 오히려 북한이 협상을 우회할 넓은 길을 제공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 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되는 지금 상황에서 다자회담이 양자회담보다 나은 점이 딱히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실장은 “다자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 협상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외교 노선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의 두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발 빠른 우군 확보 움직임에 미국도 한국·일본 등 우방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맞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4월 12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내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대북 압박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은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일본이 간단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북 협상에서 장거리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같은 부수적인 사안을 추가로 다뤄야 하듯이, 북한은 미국보다 일본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또 일본이 북한에 유화적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최근 발표됐던 외교청서(외교백서) 안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보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러브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 정부처럼 대북제재 완화를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 등 주요 당사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 간 외교 각축전이 공식적인 다자간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반면 우군확보를 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내민 손은 한반도 내 존재감 확보를 노린 러시아가 잡으면서 비핵화 논의가 더 복잡한 고차 방정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들 간 연쇄 만남이 미북 간 입장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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