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이산상봉 추진 법안 미 상하원 잇단 발의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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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으로 명명된 법안 공동 발의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메이지 히로노(하와이∙민주, 왼쪽) 상원의원과 댄 설리반(알래스카∙공화) 상원의원.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으로 명명된 법안 공동 발의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메이지 히로노(하와이∙민주, 왼쪽) 상원의원과 댄 설리반(알래스카∙공화) 상원의원.
/AP Photo

앵커: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초당적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하원에서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H.R. 1771)’의 동반 법안으로, 미국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 발의를 위해 청원 운동 등 꾸준히 의회를 설득해온 미국 내 한인 유권자 단체는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1771)’에 이어 동일한 내용의 동반 법안(companion bill)이 최근(5일) 상원에 전격 발의됐습니다.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Korean War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S.3395) ‘으로 명명된 법안은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메이지 히로노(하와이∙민주) 상원의원과 댄 설리반(알래스카∙공화)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 혹은 관련 자격을 부여받은 행정부 관리가 한국 정부와 논의해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어 행정부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이후 3년간 공석이었던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고 그가 180일 이내에 최소 한번은 미국 내 한인들과 면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입법 이후 90일 이내에 대북인권특사가 의회에 미북 간 추진 가능한 화상상봉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3월)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 역시 민주당 소속의 그레이스 맹(뉴욕) 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롭 우달(조지아)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 미국 내 한인들의 숙원 중 하나인 미북 이산가족 상봉은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으로 재차 자리매김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히로노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한국전쟁 이후 가족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미주 한인들에게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미 행정부가 미북 간 이산가족상봉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is important legislation calls on the State Department to advocate for the inclusion of Korean Americans in reunions between divided families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reality is most divided family members are in their 80s and 90s so we must act swiftly to give these families the opportunity to reconnect.”)

하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의 상원 발의는 미국 내 한인 민간단체들과 의회 측의 협업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미 연방 의회 내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인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미주 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가족을 만날 기회가 한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분들의 가족을 만날 권리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국장은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구상할 당시 처음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구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청원을 통해 공화당 소속인 설리반 상원의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 히로노 의원이 발의를 안하고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탄핵때문에 올 초에 넘어오면서 할 시간도 없었고, 거기다 발의를 민주당 의원만 하는 것보단 공화당 의원과 초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스폰서 의원을 못찾아 발의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댄 설리반 의원을 상원에서 히로노 의원이랑 처음에 발의할 수 있게 설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설득하는 작업에는 작년에 KAGC 컨퍼런스 때 알래스카에서 오신 한인 유권자분들이 열대여섯분이 계셨는데 이 분들이 댄 설리반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육했기 때문에, 댄 설리반 사무실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찾아가 설리반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확보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공화당 측 의원들이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맞추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법안과 같은 공식적 사안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부분이 있다고 송 국장은 전했습니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 구체적인 법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도 원칙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단 말이에요. 제재를 해지한다던지, 어쨌든 북한 관련해서 뭔가 부드럽게 하는 것 자체에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김정은과 회담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편 장성관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프로그램 디렉터는 상원 발의를 계기로 법안의 명칭에 ‘한국전쟁’이란 단어가 추가된 데 있어서는 “이산가족이란 사안의 배경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자했던 상하원 발의 의원들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장성관 KAGC 프로그램 디렉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법안 제목이 바뀌게 되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조금 더 용의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이때까지는 많았는데 공화당 의원들 또한 지지를 이끌어내서 초당적인 접근과 기조.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관계 이산가족 문제는 정권에 관계없이 초당적인 지지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장 디렉터는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상하원 의원들이 이산가족 상봉이란 사안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심을 표하는게 항상 공동발의라는 지지로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 측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이산가족 상봉이란 현안이 상하원에서 동일한 회기 안에 발의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성관 KAGC 프로그램 디렉터: 2015년에 상원에서 결의안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결의안은 사실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에서도 지난 한 10여년가 여러번 나온적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결의안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강제력이 없고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결의만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생기기 어려웠던게 지난 10여년간의 현실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 법안으로 발의가 됐고, 구체적인 세부 이행 조치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3년동안 미주 한인유권자연대와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인식을 늘리기 위한 대의회 교육활동을 이어온 ‘재미 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의 이규민(Paul Lee) 회장은 이번 상원 법안의 발의가 “재미 이산가족들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규민 DFUSA 회장: 무엇보다 이런 법안이 나이드신 재미 이산가족 분들께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에서, 특히 미국 정부가 계속 이런 미북 이산가족상봉을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은 해당 법안이 상하원에서 발의됐다는 점이 미 행정부에 이 사안의 중요성에 있어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미 의회에서는 북한을 바라볼 때 안보, 핵문제, 제재문제 등을 우선으로 두는 부분이 없지 않아 추진에 힘든 점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재미 이산가족들은 미국과 북한의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연결고리, 즉 징검다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규민 DFUSA 회장: 하지만 저희 단체 DFUSA를 보면은 정말 매일 매일 이런 나이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재미 이산가족들은 미국과 북한의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연결고리다. 징검다리다. 우리는 정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70세 80세를 넘으셨거든요…

한편 송 국장은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실제 명문화되기 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았고 “쉽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송원석 KAGC 국장: 아무래도 이게 미북 간 협상과는 상관없이 가족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고는 하지만은, 미국이랑 북한이랑 현재 되어가는 협상 내용이라던지 국가간의 분위기가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도 많이 영향을, 좌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싱가포르회담 이후로 한동안 진행돼 왔듯이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그런 분위기들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면 이 법안 역시도 좀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상원이나 하원에서도 유권자 청원이라든지 이게 의원들한테 좀 설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대로 계속 경직되고 미북 관계가 안좋아지게 된다면 통과하는 것들이 쉬운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다만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련돼 있는 시민단체나 유관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쏟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KAGC 국장: 당연히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해야하겠지만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고, 그리고 그 쉽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더 지금보다 더, 발의됐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하원에서 결의안이 아닌 법안의 형태로 처음 다뤄진 미북 이산가족의 재회가 실현될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향후 과연 이 법안이 명문화돼 가족을 북한에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재회를 위한 미국 행정부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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