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의원 “대북정책 신중히 접근해야”

워싱턴-천소람 cheons@rfa.org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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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의원 “대북정책 신중히 접근해야” 영 김 (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
/AP

앵커: 이산가족상봉법안 발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국계 영 김 (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은 대북정책에 있어 인권문제와 핵문제를 분리해 접근하기 보다는 두 사안을 연계해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소람 기자가 영 김 하원의원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블링컨 국무부장관, 북한인권특사의 중요성 알아…

[기자]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북한인권특사의 인선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어떤 인물이 특사로 선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 김] 2004년도에 통과된 법안에 의해서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생겼었는데, 안타깝게 이것이 2017년부터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기본인권보장을 위해서 북한인권특사를 빨리 선임하는게 중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하원 외교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했을 때 블링컨 국무부장관에게 제가 그 문제를 직접 언급했고 북한인권특사의 중요성에 대해 같이 인정하고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특사 자리에 누군가가 선임된다면 그 자리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북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협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특사는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할까요?

[영 김] 북한을 다룰 때는 항상 인권문제와 핵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두 문제를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하나로 보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특사의 자리는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북핵문제와 연결시켜 이 문제를 다뤄나갈 수 있는, 그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인물이 북한인권 특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정책, 조급하게 밀어붙이기 보다 장기간 전략 필요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폴 합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유산 중 어떤 부분을 계승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영 김] 지난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북한(문제)에 접근을 했잖아요. 북한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방법과 수단을 써야 되는 것은 일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조급하게 밀어붙여서 북한과 만났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간 정말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절대 조급하게 밀어 붙이는 실수를 범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장기간 전략을 통해 장기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인내와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산상봉 법안에 대한 반응 긍정적… 117대 의회서 통과 희망

[기자] 최근 한미일 국가안보실장간 첫 삼자회의가 끝난 후 발표된 성명서를 보면 삼국은 이산가족상봉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더 관심을 받고 중요하게 논의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소감인가요?

[영 김] 미주한인으로서 제가 많은 교포들과 살며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미국 내에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그 문제를 다뤄오며 가슴이 아팠고, 언젠간 제가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면 해야겠다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하원의원으로서 최근에 발의된, HR826 (이산가족상봉안) 법안을 상정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함께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하는데, 최근 상정한 이산가족상봉 결의안이 그 핵심입니다.

[기자] 정치인,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를 한발짝 더 나아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법안이 통과 될 것이라 예상 하시나요?

[영 김]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이 현재까지 좋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통과 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통과 시킬지는 민주당에게 달려 있죠.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이나 공화당 의원수 차이가 정말 근소 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산가족상봉 법안은)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교 위원회에 속해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동료의원들에게 얘기함으로써 많은 참여를 촉구하고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영 김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상봉법안에 대한 미국 내 높아진 관심과, 북한 인권특사의 중요성 그리고 영 김 의원이 생각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들어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천소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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