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미 단체, “종전선언, 차기 미 행정부의 시급 과제”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8-14
Share
Women_Cross_DMZ_b '위민 크로스 DMZ'의 ‘한국전 종전 옹호주간’ 포스터.
/위민 크로스 DMZ

앵커: 이전부터 북한에 관한 연구 및 인도지원을 해온 미국의 13개 민간단체들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차기 행정부가 평화 외교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성명에 서명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회견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미 행정부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꼽았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정책보다 오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룩할 목적을 바탕으로 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외교가 필요하다.” (We need serious, sustained diplomacy with #NorthKorea with the aim of ending the war and achieving peace, not half-baked policies or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최근 국제 여성평화운동 단체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와 ‘퀸시정책연구소(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 등이 차기 대선 후보 캠페인 측에 전한 공동성명 내용의 주요 골자입니다. (공동성명 링크: https://www.womencrossdmz.org/coalition-of-national-organizations-urges-presidential-campaigns-to-support-peace-and-diplomacy-with-north-korea/)

공동성명에 서명한 13개 민간단체들은 오는 11월 대선 이후 어떤 후보가 차기 미국 행정부를 이끌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현명한 외교를 위해 미국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도 중요하다는 것이 단체들의 하나된 목소리입니다.

‘퀸시연구소’를 대표해 공동성명에 서명한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은 최근(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회견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성명이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하신 배경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지난 6월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지나고 북한과 관련한 사안들을 다루는 많은 정책연구소와 인도주의 단체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이 단체들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화상 회의가 있었는데, 이 행사가 단체들 사이에서 더 깊이 관련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당시 미국 연방의회의 로 칸나(Ro Khanna) 하원의원도 화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종전이란 사안이 모든 미국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 아닐 수 있지만,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의 역사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이 한반도의 운명에 있어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도 종전 선언이 정말 중요하고 큰 상징성을 지닌, 언젠가는 꼭 이뤄져야할 사안이라는 점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대중은 물론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 외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전하고자 이번 공동성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성명을 발표하심과 동시에 해당 성명을 각 대선 후보 캠페인 측에도 전달하셨겠군요.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네 그렇습니다. (8월) 13일자로 성명이 공식 발표되었고, 동시에 양측 대선 후보 캠페인 측에도 전해졌습니다.

기자: 평화를 기반으로 미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리 연구원께서는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외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국가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 과정에서 좋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빈번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며, 수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지금까지도 미국 정부는 북한과 어떠한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과거의 노선을 버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이 분명한데도 말이죠.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미북 양측이 서명한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과감한 변화를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저는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을 꼽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시점에 이보다 더 중대한 상징성을 지닌 사안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전 선언이 끝났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앞서 로 칸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H.Res.152 - Calling for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H.Res.152 - Calling for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에 지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지금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46명)인데, 만약 앞으로 이 결의안이 의회에서 더 많은 초당적 지지를 얻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겠군요?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대로 지금까지 칸나 의원의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에 지지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안을 지지한다고 밝힌다면, 더 많은 초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 의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양당의 초당적 지지가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대선 이전인 지금이라도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공화당 측의 지지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기자: 그렇다면 여전히 해당 결의안이 초당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네. 이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며, 북한과 관계개선은 잠정적으로 미국에도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차기 미 행정부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외교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자: 네.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이자 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정책고문을 지낸 제시카 리 연구원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밖에도 국제 여성평화운동 단체인 ‘위민 크로스 DMZ’의 크리스틴 안 대표는 성명을 통해 “과거에 갇힌 대북정책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평화에 기반을 둔 한반도 정책을 위해 과감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전단체인 ‘윈 위드아웃 워(Win Without War)’의 스티븐 마일스 대표도 “‘전부 또는 전무’, 또는 ‘최대 압박’ 대북 기조는 수십 년의 경험을 고려할 때 효력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외교를 선택하는 것만이 차기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를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해당 성명을 서명한 13개의 민간단체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rms Control Association

-Beyond the Bomb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Foreign Policy for America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Just Foreign Policy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Peace Action

-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

-Win Without War

-Women Cross DMZ

-Women’s Action for New Directions (WAND)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