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이산상봉 등 적극 지지 가능성”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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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이산상봉 등 적극 지지 가능성”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민주당 소속의 밥 메넨데즈(뉴저지) 의원.
/AP

앵커: 올해 개원한 제117대 미국 의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의 협조관계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로 보폭을 맞춰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온 신임 상원 외교부 지도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북한 내 가족상봉을 지지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최근 마무리된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2년 임기의 제117대 미국 의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역시 공화당 소속의 짐 리시(아이다호) 의원에서 민주당 소속의 밥 메넨데즈(뉴저지) 의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주 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총장은(12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메넨데즈 의원이 북한에 대해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원석 총장: 메넨데즈 의원은 부모님이 쿠바에서 카스트로 (공산)정권이 싫어서 넘어온 사람이고, 실제 북한에 대한 태도도 좀 강경한 편이에요. 북한 문제에 있어선 좀 더 보수적이라고 보면 돼요.

메넨데즈 의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북한, 이란 문제 등을 포함한 미국의 많은 외교 정책에 꾸준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식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1월8일)에는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미국의 가치를 회복하고 세계의 어두운 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빛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총장은 메넨데즈 의원이 전임 짐 리시 상원의원과 가장 큰 차이점이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한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주 한인 이산가족상봉과 같이 미국 내 한인들의 관심사에는 지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송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과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폈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행정부가 의회와 대북정책에 관한 유기적인 소통을 해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회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 특히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외교위가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대북 접근 등을 놓고 반대에 앞서 협조하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북제재 유지 등 미 의회의 전반적인 대북 강경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담당 전문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미 의회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기조의 틀이 변할 가능성이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데니스 핼핀: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심각한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 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로버트 매닝 미국 아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차기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등 내부적 문제로 북한 문제에 관심을 쏟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중국과 이란 문제도 있고, 북한이 최우선 외교 현안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마이클 맥카울 (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12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를 통한 압박(maximum sanctions pressure)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8차 당대회에서 핵 역량 강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 그의 근거없는 위협에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이 주민들의 번영보다 핵 위협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핵역량 강화 등 강경한 대미 입장을 거듭 밝힌, 변하지 않는 북한을 향한 미국 의회의 싸늘한 시선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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