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북 경제∙인권 상황 점점 더 악화”

워싱턴-박수영 인턴기자 parkg@rfa.org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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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북 경제∙인권 상황 점점 더 악화” 북한의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
Photo: RFA

앵커: 김정은 총비서가 최근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뿐 아니라, 이 발언이 정신적 충격까지 안겨줄 것이라고 국제인권단체의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발언 이후 김정은 정권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더 강화되면서 북한 주민의 경제∙인권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전망했습니다.

박수영 인턴기자가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 윤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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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리나 윤
선임연구원


“통제 강화로 북한 주민들의 삶 더 피폐해질 것”

[기자] 리나 윤 선임연구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시장 활동과 정부 유입 등이 통제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리나 윤 선임연구원] 이 시점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최근의 변화로 인해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도 북한이 제공하는 공식 정보 외에 북한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개인 간의 밀수나 비공식적인 무역이 완전히 차단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들여오는 무역 물품들은 대부분 중앙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평양을 위한 고급 생산품만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들여오는 무역 물품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완전히 무시될지도 모릅니다.

[기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리나 윤 선임연구원] 중국 제품의 공식적인 수입 금지보다는 밀수나 비공식 무역이 중단됐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략적인 추정치일 수도 있지만, 양강도 혜산시 같은 국경 지역에서 보통 북한 주민들이 매일 소비하는 제품의 90%가 중국산이라 할 수 있고 장마당 제품의 70~80% 정도가 불법 밀수나 비공식 무역에 의해 수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밀수 제품들이) 북한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총비서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는 더 강력한 정치적 통제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일까요?

[리나 윤 선임연구원] 북한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은 항상 정치가 개입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관해서는 늘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무슨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지난해 5월과 9월에 러시아의 원조를 받아들인 반면, 11월에는 한국의 원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북한의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의 우선순위가 과연 북한 주민에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다는 점은 김정은 총비서와 북한 정부의 우선순위가 체제 존속과 권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 점점 심해져”

[기자] 김정은 총비서가 코로나 19 대유행을 통해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리나 윤 선임연구원] 김정은 총비서가 코로나 19 대유행과 관련해 취하고 있는 극단적인 조치들이 바로 국경 봉쇄입니다. 국경 봉쇄의 하나로 북한이나 중국 국경 인근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향해 발포하기도 하고, 국내 이동을 제한하기도 하죠. 평양에 본거지를 두고 해외에서 돌아온 외교관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격리와 통제도 더 심해졌습니다. 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북한에 남아있는 UN, NGO 관계자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이러한 통제는 매우 소모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북한 내에서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 외에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김정은 총비서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정보 매체, 즉 중국 휴대폰이나 USB, SD 카드, TV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주기적인 단속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법까지 제정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기적인 단속이 아닌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고난의 행군 발언에 북 주민들 충격받았을 것

[기자] 최근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꺼낸 김정은 총비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주민을 통제하려 했다면, 무엇을 위해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나 윤 선임연구원] 북한 주민들은 1990년 대의 기근 동안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단순히 국가적 빈곤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극도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김 총비서도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정신적 압박이 가중되고 국민들 사이에 극도의 공포감이 조성될 것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8년 미국의 대북 제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던 때에도 이런 고된 시기의 가능성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또한 북한 주민들로부터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자] 2021년 현재 북한의 인도주의적 문제와 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리나 윤 선임연구원] 지금 북한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는 자료에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밀수나 비공식 무역도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에도, 미국 또는 UN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60%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이미 경제적 고통은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인권 측면에서 봐도 북한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고립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항상 접근 가능한 외부정보로 연구를 진행하고, 다른 여러 정보를 모아 두세 번 확인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기자]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 윤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박수영 인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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