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주민에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

워싱턴-천소람 cheons@rfa.org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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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 주민에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 남포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지원 받은 곡물을 하역하는 모습.
/AP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을 외교의 중심에 두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 북한 인권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앞세우게 되면 북핵 문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북한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거라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력을 계속 추진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성사되기 위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인권은 우리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The human rights must be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출범 초기부터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

하지만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는 등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정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에 관한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여전히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인권 및 인도적 문제에 있어 큰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가 여전히 쟁점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재가입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언급해온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북한인권특사 역시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임명할 것이라고 누차 밝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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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그래픽


바이든 행정부 대북 인권 강조에도 아직 성과 없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8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원론적 입장 외에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한범 한국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말만 앞세웠지 실행은 더뎠다고 꼬집습니다.

[조한범] 인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책 구사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북한 인권특별대표도 아직 임명이 안 됐고. 또 북한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도 안 보이고 있고요.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와 직결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한범] 인도 협력 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이나 아니면 대북 인도지원이나 그런 쪽도 지금 성과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인권을 강조하고 향후에도 대외 정책의 기조가 되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이렇게 봐야죠.

대북 인도적 지원, 북 먼저 변화 보여야

다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먼저 변해야 미국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문제는 북한이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잭 쿠퍼 미국 기업연구소 (AEI) 연구원도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무모한 행동과 주변국 위협 때문이라며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앞서 “북한의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내민 손길을 북한이 잡지 않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박원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문제는 '북한이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이 국경을 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미국이나 한국에게 직접적인 형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이 계속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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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그래픽


바이든 행정부, 지속적으로 인권 강조

박 교수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높이 평가합니다.

[박원곤] 인도주의적인 지원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히 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포함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북한 핵에 대한 상응조치 식으로 인권을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쓰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기조 중에 하나죠.

조 선임연구위원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권을 강조해 왔다고 말합니다.

[조한범] 바이든 출범 이후에 변한 것은, 지속적으로 인권을 담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을 얘기하고,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 국무부 주요 라인에서도 계속 인권은 강조해 왔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와 다른 점 이죠.

그는 다만 인권문제를 앞세우게 되면 북핵 문제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한범] 지금 사실은 북핵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인권 문제를 앞세우게 되면 북미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서 순기능 보다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인권 문제를 우선하겠지만, 인권을 가지고 북한을 전면적으로 압박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미국이 시급한 건 인권보다는 사실은 북핵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어떤 표면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전면 공세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표면상으로 인권 문제를 외교 중심에 두겠다고 했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향후 인권 문제에 있어 미국의 변화는?

조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핵 문제를 우선시하며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한범] 북한에 대해 인권보다는 핵 문제를 우선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북 제재를 북한이 해제를 요구하는 데 비해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인도적 협력 분야, 즉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 식량 지원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미국계 한국인들,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이나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거든요.

박 교수도 다만 북한 인권문제가 향후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의제라고 지적합니다.

[박원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그 안에서 인권 문제가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됩니다.

킹 전 특사도 “인권과 인도적 문제가 미국 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다만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 국제 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외교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성 김 미국특별대표는 (14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뒤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 김 특별대표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지’와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을 중심에 둔 외교 정책을 공언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꽉 막힌 미북 간 관계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자 천소람,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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