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설문] “9월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커”

워싱턴-노정민, 한덕인, 서재덕 nohj@rfa.org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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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공동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공동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앵커: 이달 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함께 오는 9월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긴급 설문에서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협상이 진전되면 오는 9월 유엔 총회 기간 뉴욕이나 워싱턴DC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게 설문에 응한 많은 전문가의 관측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서도 성과를 기대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경제협력에는 신중함을 주문했습니다.

RFA, 긴급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노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월 중 뉴욕 또는 워싱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큰 기대는 없지만, 중간 성과는 있을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남북경협은 시기상조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 오는 9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북한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등 설문에 응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11명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에 대한 전망,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1. 9월 중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날 가능성 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 중 절반이 넘는 6명은 오는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프랭크 엄 선임 연구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충분한 양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는 9월 유엔 총회 기간 뉴욕이나 워싱턴DC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조지타운대 국가안보센터 부소장을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장 합리적인 시기와 장소는 유엔 총회 기간, 뉴욕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부회장도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 뉴욕 또는 워싱턴DC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밖에도 켄 고스 미CAN 국제관계국장, 리언 시걸 뉴욕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국장,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 연구원 등도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게 점쳤으며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에서 미북 간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합의의 진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어려우며, 열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폼페이오 장관 방북, 전반적인 우려 속 중간 성과 기대

대다수 전문가는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 신고와 종전 선언의 맞교환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엿볼 수 없는 데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프랭크 엄 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외에도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회담과 함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중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성과에는 종전선언과 핵실험장∙핵 물질에 대한 신고, 핵∙미사일 생산에 대한 동결, 연락사무소의 교환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언 시걸 국장도 미국이 종전선언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핵∙미사일 생산 동결의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만약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전쟁 상황을 끝내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하는 순간 미국이 곧바로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역할에 기대

전문가들은 오는 9월에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 해내길 기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고, 켄 고스 국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타협 가능성이 높은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면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애틀란틱카운슬의 미바에 다이스케 방문 선임 연구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남북경협 등을 가능케 하고 이를 진전시킬 좋은 위치에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4.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경협에는 신중

끝으로 설문에 응한 대다수 전문가는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과 관련해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고, 미바에 선임 연구원도 경제협력의 혜택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줄 것이란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하고, 경제협력도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켄 고스 국장은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국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으며 로버트 매닝 연구원도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경제개혁에 도움을 줘야 하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관 가입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려 속 작은 기대를 나타내는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미북 관계에서 ‘큰 도약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의 핵 신고와 미국의 종전 선언이 맞교환될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미북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물밑 접촉이나 여러 접촉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는 물론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이 아니냐는 게 자유아시아방송의 설문에 응한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의 답변 전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북한전문가)

Photo: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미국과 북한 모두 강경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외에도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회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미북 양측이 협상 과정을 진전시킬 중간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내 생각에는 종전선언, 핵 실험장과 핵 물질에 대한 (신고)선언, 핵∙미사일 생산에 대한 동결, 연락 사무소의 교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승리를 선언할 만큼 충분한 양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유엔총회에서 별도로 뉴욕이나 워싱턴 DC에서 열릴 수 있다고 본다. 만약 회담이 뉴욕이나 DC에서 개최된다면, 9월 말에 열릴 것이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고, 미국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타협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은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를 피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과 관련해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기로 미국과 약속했다.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어느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미국과 북한이 협상 과정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9월에 상호 양보에 합의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더 많은 선언과 검증 과정, 그리고 (핵 프로그램과 시설 등의) 해체를 원할 것이고, 북한은 평화 체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더 많은 교착상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비드 멕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Photo: David Maxwell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전통적이고, 실험적인,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 외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만 합의하려 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과는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평화체제와 대북제재의 해제 이전에 비핵화가 먼저라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비핵화와 종전 선언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2차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와 주기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비전통적이지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합의는 김 위원장 개인이 동의한 것들이다.

2차 정상회담의 가장 논리적인 시간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일 것이다. 김 위원장이 아직 참석할 계획은 없지만, 김 위원장이 뉴욕에 올 수도 있다. 유엔 총회가 가장 논리적인 장소가 되겠지만, 정상회담은 뉴욕의 다른 장소에서 열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뉴저지 베드민스터 골프장으로 김 위원장을 초대했을 가능성도 있다. 주요 합의가 이뤄지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 후에 백악관을 방문하는 것은 예약된 순서이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계속되고 있고, 실무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종전 선언을 하길 바라는 것 같다. 미국과 조율한다면 종전 선언을 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 이를 발표하기 위해 뉴욕 유엔 총회에 올 수도 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두 관점을 조정하고,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진실성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없이 원조를 제공했던 과거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향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 남북 경협은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를 보완하는 데 유용한 당근이 될 수 있지만, 한미 양국이 입장과 행동을 조율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Phot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일단 지켜보자. 현재로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양측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비핵화 논의를 피하기 어렵다. 또 경제협력은 오로지 비핵화 진전과 병행해 추구될 수 있다.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 지금의 상황이 역사적인 순간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평가할 증거는 아직 없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평화연구소 부원장)

Photo: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핵신고와 종전선언의 교환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의 길은 아직 험난하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 내용과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미국 측 협상가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점을 볼 때,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은 경솔한 듯하지만, 백악관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것일 수 있다. 가장 용이한 장소는 유엔총회가 열리는 기간 뉴욕 또는 워싱턴이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명령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 서울과 워싱턴이 같은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말을 하던, 미국과 한국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비핵화를 향한 목표를 강화할 수 있다.

남북경협은 비핵화를 진행하는 기반을 약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단계들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진행 상황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보상을 하고, 또 북한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절히 뒤섞어 사용해야 한다.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

Photo: RFA

솔직히 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종전선언과 핵신고를 교환할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미미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마 미국과 북한은 사소한 사안들에 대한 양보에 합의할 것이고, 더 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만 할 것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 전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만약 두 번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잘 된다면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비핵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김씨 일가가 평양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비핵화 가능성은 제로이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핵과 미사일 그리고 기타 군사 문제는 미국의 책임 아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또 유엔의 대북제재가 한국과 북한 간 모든 거래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협력도 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의도와 충돌하고 있다. 이는 양측의 관점과 목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은 비핵화가 가장 큰 목적이고, 한국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무엇보다 큰 관심이 있다.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핵이 재앙이지만, 서울에서는 단지 안 좋은 뉴스거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조셉 버뮤데즈 (38노스 선임위성사진분석관)

Photo: RFA

북한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중요하고 북한 정권이 변화길 원한다면 대화해야 한다. 하지만 극적인 변화는 결코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변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북한과 논의해야 한다. 또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놓아 버려서도 안 된다. 현재로서 긍정적인 기대치는 낮다.

북한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하나의 중대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다. 북한은 항상 세계적인 무대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로 비춰지길 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남으로써 북한은 이미 그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계속될 협상에 대한 나의 기대치는 높지 않다. 물론 좋은 결과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의 기대치는 낮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Photo: CAN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이렇다 할 비핵화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과연 북한이 CVID와 같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정의를 수용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 북한이 핵신고서를 폼페이오 장관에게 제공한다 해도, 이를 선의의 표시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나 사찰은 너무 먼 이야기이다.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비핵화에서 돌려 단계적 평화체제로 집중시키고 싶어 한다.

11월 중간선거 전이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러한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미의 삼자대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만남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만약 비핵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두 나라가 상당 기간 신뢰를 쌓은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됐을 때에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없앨 동인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과는 협상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미국 의회는 평양을 향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타협 가능성이 높은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면, 앞으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개성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이 그렇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무언가 줄 것이 없다면, 성공적인 회담을 가질 확률은 낮아질 수 있다.

나는 비핵화 협상에서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외교 정책에 알맞은 전략을 수립해 북한을 맞아야 한다. 만약 전통적인 접근법으로 북한을 대한다면, 2017년처럼 한반도의 긴장을 또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비핵화를 협상의 전반부 대신에 후반부에 놓고 진행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사안을 차근차근 성공시켜 나가면서 평양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이를 통해 더 큰 정책 안건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국장)

Photo: SSRC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보다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는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조할 수 없도록 중단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이 같은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올해 안에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양측이 비핵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서로의 적대감을 끝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특히 서해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와 약간의 경제 협력은 미북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

Photo: 이성윤 교수 제공

폼페이오 장관의 다음 평양 방문은 150여 일 안에 그의 네 번째 방문이 될 것이다. 이번 방문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어떤 것이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감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당연히 북한은 뒤로 물러나 무언가 얻기 위해 열심히 할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구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체적인 요점이다. 북한은 핵 능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벌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10번의 유엔 안보리가 결의했던) 추가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연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낡은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결코 억류되어서는 안 되는 미국 수감자들을 석방하고, 미군 유해라고 알려진 수 십구를 65년이 지난 뒤 송환하는 등 상징적인 제스처만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수법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환상을 만들었다.

미국은 스스로가 판 구멍에 더 깊숙이 빠져 평화선언에 동의하고, 북한이 한국에 미군 철수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을 방문하고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유엔 또는 백악관에서 만나는 것에 대한 흥분을 상상해 보라. 김 위원장은 과거 후르시초프가 신발을 흔든 것과 2006년 휴고 차베스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악마라고 언급하며 유황불 냄새가 난다고 한 열변처럼, 이전 유엔총회에서 있었던 모든 선풍적인 행동들을 능가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러한 기회를 잡지 않는지 모르겠다.

한국과 북한은 2019년 3월 남북반일공동행사들, 삼일절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 등을 포함한 더 많은 남북 공동 행사들에 합의할 것으로 본다. 또 한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경제적인 투자를 약속할 것이다.

대북제재의 집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담 분위기의 극적인 변화에 따라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한국은 제재 완화 계획을 계속해서 주도해나갈 것이며, 미국은 앞으로 몇 주안에 그러한 계획에 동조할 것으로 본다.

김정은은 그의 부친인 김정일이 2000년 5월에 장쩌민, 6월에 김대중, 7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그리고 10월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만난 뒤 다음 해 1월, 상하이, 광저우, 주하이, 선전 등 중국 특별경제구역들을 방문한 것처럼 그도 그렇게 할 것이다. 또 북한은 2001년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덩샤오핑의 탄생’과 같은 북한의 개혁가 탄생을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무기(advancing its lethality)를 개발하는 동시에 대북제재를 무너뜨리고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Photo: Atlantic Council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각 단계에서 이익을 바라는 북한의 요구들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갖는 것, 이처럼 상호적이고 균형 잡힌 단계의 과정을 협상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정된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은 아마도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신호라고 본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명한 첫 번째 단계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쟁 상태를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작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이다. 북한이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에 핵무기와 시설 목록을 완전히 신고하고, 영변 원자로부터 감시와 사찰 체계를 마련하도록 허락하자마자, 미국은 4자 회담(미국, 중국, 한국, 북한)을 개최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평화협정에 대한 진전은 선언이 아닌 의심 지역들에 대해 사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IAEA 사찰 시작과 병행될 수 있다.

현재 9월 말 유엔이나 백악관에서 있을 것 같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구체적인 과정이나 시간표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필요하다거나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고위급 협상가를 임명하고, 세부사항을 다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모호한 목표들을 광범위하게 제시했다. 지금의 당면 과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을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관련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도 다양한 단계에서 과정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 화해의 노력은 진전되고 있지만, 핵 문제는 여전히 진전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사이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항공, 철도, 도로가 디지털로 연결된 한반도의 비전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생각은 밝고 번영한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애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평화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긴장 완화를 비롯해 다른 조치들과 함께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화해에 대한 열정과 비핵화의 진전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북한의 오랜 협상 각본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두 국가 모두 북한의 개혁과 경제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상 북한이 묵인해 온 상향식 시장경제 외에 김 위원장이 새로운 개혁 의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평양에서 들리지 않는다. 통합된 도로, 철도, 에너지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야심 찬 구상을 실현하려면 북한의 경영 문화를 개혁하고, 계약을 집행하고 분쟁을 조정할 상업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한국이 그러한 것에 대해 도움을 줘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김 위원장에게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가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동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의도를 시험하고, 북한의 경제적 성공을 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다. 현재로서 유엔제재가 중단되거나 미국이 예외에 동의하기 전에는 장대한 계획부터 개성공단의 재개에 이르기까지 남북경협의 희망이 어떻게 청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미바에 다이스케 (애틀란틱 카운슬 방문 선임연구원)

Photo: RFA

최소한 핵무기와 미사일에 관해서는 거론돼야 하며, 단지 핵 신고서만으로 종전선언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추가로 종전선언은 지역 안보 환경과 관련해 중대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같은 선언은 (일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지역적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돼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워싱턴과 평양 간의 신속한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 같은 미국 고위관계자들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막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를 만날 이유가 없으며, 김정은 입장에서도 성공에 대한 확신 없이 트럼프를 만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함은 매우 명백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같은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선언과 실질적인 남북경협 등을 가능케 하고, 이를 진전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 지금 북한에 경제적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런 혜택이 북한에 들어가면 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비핵화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는 유지돼야 하고, 경제협력도 보류돼야 한다.

 

The experts on Korean Peninsula in the US who answered RFA’s survey said, there is strong possibility of the second US-North summit in September in addition to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s visit to North Korea at the end of this month.

Many of the experts who answered RFA’s survey speculated that if there is good result from negotiations during Pompeo’s North Korea visit, there could be US-North summit in New York or Washington DC during the UNGA.

Quite a number of experts expect positive outcome from Pompeo’s North Korea visit.

The experts expec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o act as a mediator at the North-South summit but want him to be prudent for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ile sanctions on North Korea is in effect.

1.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would meet in September.

Six experts, more than a half of the experts who answered RFA’s survey forecast that there is possibility of the meeting between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 Chairman Kim Jong Un in September.

2. The US Secretary of the State, Mike Pompeo’s North Korea visit is expected to bring intermediate outcome amid worries.

Most of the experts foresee that the US Secretary of the State, Mike Pompeo’s North Korea visit would be difficult to get eye catching results.

It is because exchanging the North’s nuclear declaration with the end of war declaration is not clear, and that it is not possible to get a sense of North Korea’s sincerity toward denuclearization while there are no substantive measures for denuclearization yet.

3. President Moon is expected to play a role at North-South Summit.

The experts expec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to act well as a mediator at the inter-Korean Summit in September.

4. Be prudent for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while sanctions on North Korea is in effect.

Most of the experts who answered RFA’s survey said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carefully while sanctions on North Korea is in effect.

It could give wrong message to North Korea so economic cooperation must be carried out with the progress of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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