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③ 존 메릴 “제재완화 논의해야”

워싱턴-천소람 cheons@rfa.org
2021-05-27
Share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③ 존 메릴 “제재완화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대회담을 하는 모습.
연합

앵커: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분석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완화가 먼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곧 한국에게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서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반기는 입장이지만, 외교관으로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RFA 긴급진단: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심층 인터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 동북아분석실장의 견해를 천소람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비현실적 목표

[기자] 한미 정상회담 중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그 중 대북 정책에 관해 양국 정상이 대화를 많이 나눴을 텐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양국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의 결과를 얻었다고 보십니까?

john.png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분석실장.

[존 메릴] 전체적인 정상회담은 비교적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대북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두 정상 간의 만남 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목표가 비현실적 이었습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힘든 목표죠. 북한은 한국과 같이 최신 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국방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비슷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많은 방법이 있지만 핵무기 개발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핵은) 그들의 안전장치에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는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신 무기와 비교하면 핵무기는 저렴한 편이니까요(Nuclear weapons are cheap, relatively speaking.)

[기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존 메릴] 문제 중 하나는 두 나라의 정상은 북한이 핵보유 국가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당장의 목표는 (핵무기) 동결, 무기 통제 합의 그리고 핵 구축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불행히도 미국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군요.

북한, 한국에게 한미정상회담 브리핑 요청할 것 

[기자]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며 북한에게 외교적 대화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북한이 이 대화의 손짓에 응할까요?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존 메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더 넓은 대화 주제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에 의해 초래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협상장에 나오고 싶어하지 않아 할 겁니다. 아마 (북한 핵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 관련 문제를 이야기 하는 주제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인터뷰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북한이 아마 한국에게 브리핑을 요청할 것이라고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말이죠. 지금까지 북한은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정상에 관해 공격도 없었죠.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직 방향성을 정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완전한 즉각적인 비핵화를 원한다면, 외교적 접근은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외교적 접근이라면 북한과의 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미 정상 간 대북정책 접근성에 대해 차이점이 있어 왔는데요, 회담 중 의견 차이가 있었을까요?

[존 메릴] 그들은 아주 빨리 서로의 입장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두 정상은 아주 숙련된 정치인이잖아요?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정책 접근법에 있어) 양국 간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지만 감추려고 했겠죠. 한국은 남북 간 많은 대화와 협력이 오가길 바랍니다. 미국은 그 접근법에 대해 회의적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막바지이기에 나아가려 노력을 하겠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두 정상 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한 것이 큰 결실이 아닐까 싶네요.

Merrillgraphic.png
/RFA Graphic

 

무분별한 제재역효과만 낳을 뿐 

[기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안에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의 결과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북한이 만족스러워 할까요?

[존 메릴] 제재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Sanctions are total disaster). 제재가 너무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한 활동을 제한하는, 조정된 제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They tend to be applied in a blanket fashion. You can’t have calibrated sanctions that are targeted specific activities.) 제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관료제의 한 부분이고, 더 광범위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예전에 저는 북한 사람들과 해외에서 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불가능하죠. 학문적 교환을 포함한, 이러한 제한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북한은 확답을 주기 전, 자신들이 무엇을 얻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할거에요. 그래서 북한이 서울에 정상회담과 관련해 브리핑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나오지 않은 걸까 싶네요. 제재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남북간 인도주의적 교환을 왜 제재하고 있는지,왜 북한에 가족 혹은 친척을 둔 한국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있는지, 왜 돈을 못 보내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창의성 제약 있을 것

[기자] 대북정책 특별 대표로 성 김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성 김 특별대표의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존 메릴] 성 김이 북한특별대표로 임명된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를 다뤄왔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죠. 그가 주최한 미팅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는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은 창의성 그리고 독립성 (creativity and independence)을 펼치기에 제약이 있죠.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잘 알죠. 저도 함께 일했었지만 페리 프로세스 과정에서 깊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도 마찬가지죠.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문제에 박식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 김을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가 북한 문제에 있어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을까요? 대화의 목적이 그들의 비핵화라면,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외교관은 때론 진전을 만들기 위해 유연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동북아 안보 관련 주제로 만남을 추진한다면, 그들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의 반응 위해 자체적 제재 완화 필요해

[기자] 특별대표 임명을 통해 미북 간 외교적 교류를 더 기대 할 수 있을까요?

[존 메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든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문제에 명확히 한다든지, 학술적 교류에 관한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한국과 상의 하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죠. 대화의 손짓으로 말이죠.

[기자]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 동북아분석실장이 평가하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천소람입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