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한미방위비 협상 곧 해결될 것”

워싱턴-한덕인∙서재덕 인턴기자 hand@rfa.org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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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
ASSOCIATED PRESS

앵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의미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미국 하원 군사위 중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맥 손베리(Mac Thornberry, 텍사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못 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하원 군사위원장을 역임했던 손베리 의원은 최근(8일) 미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관한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 손베리: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북한이 영구적인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증명할 의사가 없다면, 연합훈련의 중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p Thornberry: “I think it is true that the longer this goes on without significant steps by the North Koreans to show that they really do intend to permanently remove their nuclear capability, then I would argue that suspension of exercises makes less sense.”)

비록 북한의 영구적 비핵화 의지 증명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한미연합훈련 잠정 중단에 찬성하는 지난해 입장과 사뭇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손베리 의원은 지난해 6월 하원 군사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관련해 ‘한미 간 연합훈련은 중요하지만, 미북협상의 진전을 촉구하기 위한 명목으로 중단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맥 손베리: 제가 당시 그런 발언을 했던 이유는 한미 간 대표적인 몇 가지의 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에 그들이 진정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진정성을 증명할 기회를 주자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그런 측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지속한다면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Rep Thornberry: “No, I think you are right. My point was ‘OK, if you suspend or delay a major exercise or two, so that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prove their good faith in the negotiation, you can probably understand that. But the longer this goes on, I think the more problematic that becomes.”)

싱가포르회담이 있었던 작년 6월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의 합미연합훈련의 중단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베리 의원은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여전히 작은 규모로 이뤄진 많은 훈련들이 실행되고 있었다며 훈련중단이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진 안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맥 손베리: (연합훈련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군사훈련들이 이뤄져 왔습니다. 주로 작은 규모나 부대별 단위의 훈련의 위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군사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ep Thornberry: “The rest of the story is there are a lot of exercises that have been going on mostly on a smaller scale or individual unit that sort of thing. So I don’t want to leave the impression we have not been exercising.”)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 마사추세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역시 최근(7일) 성명을 통해 2차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 조치와 영변 핵시설의 폐쇄 약속 등은 비핵화 의지를 증명하기에 한참 부족하며, 미국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계속해서 핵 물질과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찰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미국의 눈으로 실제 확인할 수 있을 때야만 북한의 진정성을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손베리 의원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간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미 의회 안에서 동맹국들이 내는 방위분담금과 관련해 만족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맥 손베리: 네 작년 가을에 이 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한미)가 5년이 됐던 또 다른 형식의 합의가 됐던,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미 간의)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점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모든 부분들을 명시하는 목록을 미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이에 이미 추진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분담금의 일부분은 시설 제공을 비롯해 여러 부수적인 부분에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 관계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의회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지원하는 방위분담금의 액수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대중에게도 관련 사안들을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Rep Thornberry: “Yeah I was there sometime last fall, and this was an issue that we talked about. And I’m absolutely hopeful that we can reach a new five year or whatever agreement relatively soon. And one thing that I think would be helpful, and may have it by now, I don’t know. But one of the things I suggested was it would be helpful if members of Congress had a full list of all of the way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contributes to our presence there. You know, some of its funding, some of it is providing facilities and whole variety of things, and so to have that to put together I think, because I think there are some members of Congress who do not fully appreciate the extent to which allies contribute to our presence in variety of constraints. And it would be helpful for us to have it, and I think we could not only educate each other but educate the public on that.”)

찰스 보스타니(Charles Bostany, 공화·루이지애나) 전 미국 하원의원도 최근 (7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한미연합훈련은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찰스 보스타니]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는 미 의회에서는 매우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훈련을) 철회하는 것은 나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안보관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훈련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ostany: “Well with regard to military exercises, I think the US Congress feels very strongly and I think it's bipartisan. We should continue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I think it would be a bad signal to unilaterally pull that back. It potentially risks the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 think it's important to continue.” )

미 의회에서 한미군사연합훈련 및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인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줌월트(James Zumwalt)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한미연합훈련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최근(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저는 한미연합훈련이 양국 동맹을 강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상을 이유로(훈련의) 일시적인 유예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예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미군과 한국군의 협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Zumwalt: I think the military exercises between US and South Korea are very important to strengthen our bilateral alliance. I understand that for negotiating reasons, there was a temporary suspension. But if that suspension continues for a long time, I think it will have an impact of reducing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and ROK forces to work together.)

미북 간의 관계 증진과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잠정 중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의 요구대로 계속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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