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안 "미북 이산상봉 추진" 규정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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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법안  "미북 이산상봉 추진" 규정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원이 이산가족 신청서 원본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앵커: 미국 하원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상봉을 촉구하는 초당적 법안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발의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이산가족상봉을 촉구하는 법안(H.R.826)이 최근(4일) 미국 하원에 전격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레이스 맹(민주뉴욕)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반 테일러(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고 민주 18명, 공화 4명 등 민주 공화 양당 의원 22명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특히 앤디 김(민주뉴저지) 하원의원과 더불어,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미셸 스틸 박(공화∙캘리포니아) 등 한국계 하원의원 4명이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실현에 대해 조사한 뒤 관련 보고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 사무실’을 통해 한국 정부와 협의토록 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법안 초안은 이산상봉 방식에서 대면 상봉보다 화상 상봉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북한이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 재미 한인들의 대면상봉에는 제한이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북한인권특사 또는 관련 자격을 부여받은 미국 관리가 미국 내 한인단체들과 재미 이산가족들과 수시로 면담하고, 미북 간 추진 가능한 화상상봉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 밖에 “가장 최근인 2018년 남북 간 이산가족상봉은 미주 한인을 포함하지 않았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미주 한인을 이산가족 재회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긍정적인 인도주의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미북 간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북 간 이산가족상봉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다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한 겁니다.

앞서 2019년 3월 하원에서 처음 발의된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에 하원 본회의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아쉽게도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맹 의원을 포함해 총 45명(민주 39, 공화 6)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하원에서 재발의된 법안은 지난 회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민간단체들의 입법청원 속에 마련됐습니다.

앞서 지난 회기 때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상원의원과 함께 ‘한국전쟁 이산가족상봉 법안(S.3395)’를 상원에서 공동발의한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은 최근(2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기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설리번 상원의원: 지난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의 대중 정책에 관해 얘기하는 대목에서 남긴 전략적 인내란 발언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오바마 정부 시절 실패한 대북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정책적 조율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장관은 다가오는 설을 계기로 북한과 화상상봉이라도 시작되기를 바란다면서, 미국 정부도 재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이후 20여 차례 있었지만, 미국 내 한인들은 상봉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미국 한인 이산가족들 가운데 60% 이상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라 교민사회에서는 이들에게 이산가족 상봉 기회가 시급히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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