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악화된 한일관계에 우려”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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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사관 관계자에게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사과 및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달 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사관 관계자에게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사과 및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역사문제 등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갈등이 동북아 정세 안정은 물론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의회 안에서 제기돼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을 관활하는 다수의 상하원 중진 의원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사이의 삼각동맹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 등 세나라가 협력해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상하원에서 한미일 간의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12일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상하원의 외교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뉴저지) 의원이,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담은 하원 결의안은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자로  각각 나섰습니다.

상하원에 동시 발의된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 촉구’ 결의안에는 이 밖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민주·마사추세츠)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마이클 매콜(텍사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그리고 테드 요호(플로리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3국이 삼각협력을 통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더 이상 세계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지향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미일 사이의 견고한 삼각동맹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은 세나라 모두가 대북제재를 강경히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담고있다.
한미일 사이의 견고한 삼각동맹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은 세나라 모두가 대북제재를 강경히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담고있다. Photo: RFA

또 세 나라가 협력하여  유엔이 요구하는 대북제재를 함께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을 직접 관할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번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건 하노이 미북2차정상회담이 코 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자칫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의회가 일본의 한국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판결과 레이더 논란 등으로 첨예화된 한일 간 갈등 중재에 간접적으로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트만 트리베디 전 미국 상원 외교위 아시아 담당 전문위원은13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미 의회가 최근 긴장감이 고조된 한일 관계와 다가오는 2차 미북정상회담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결의안을 발의했을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리베디 전 전문위원은 이 결의안 작성의 배경으로 의회 관계자들이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에 우려를 갖고 있었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트만 트리베디: 미 의회에서 아시아와 동북아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위원과 보좌관들은 한일 관계를 밀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위 소속 전문위원들은 한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의 안보 문제에 직결되는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트리베디 전 위원은 이어 하노이 2차미북회담을 2주 채 앞둔 시점에 발의된 결의안의 시기와 관련해 두가지 의도가 포괄적으로 담겨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트만 트리베디: 이 결의안의 발의 시기는 (한일)양국 간의 불협화음과 다가오는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리베디 전 위원은 “서울과 도쿄 간의 갈등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집단적 영향력을 감소 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결의안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와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한 입장을 거듭 강조해 주목됩니다.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지금은 모두의 안보를 위해 한미간 협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결의안과 관련해 “지금이 한반도에 대한 신속하고 기민한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당의 결의로 미 의회는 한미일 간 협력과 지원을 지키며 21세기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합리적인)갈등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평가하며 “많은 것이 걸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회담을 앞두고 앞으로 책임있는 행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지속적인 삼자협력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동맹의 굳건히 하여 모두의 안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국제법 위반과 인권 유린을 반복하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삼자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핵확산을 막고, 서로의 경제발전을 도우며 기후변화와 같은 사안들을 함께 논의 하기 위해서도 세나라 간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동아태소위원회의 브래드 셔먼 위원장과 테드 요호 의원은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 안보의 기반”이라며 “이 결의안이 한국과 일본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어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안보 문제를 지난 역사의 갈등으로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며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계속해서 중국과의 접촉을 미국과의 회담 직전에 추진해 온 북한의 행보를 언급하며, 회담을 코앞에 앞둔 현 시점에 공개적응로 표출되는 한미일 간 동맹의 불안감은 핵협상에서의 북한에게 더 큰 지렛대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을 이달 말로 앞두고 일본의 군사적 도발 의혹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여러 사안으로 한미일 간 갈등이 고조된 지금 정세가 긍정적으로 전환해 성공적인 2차미북회담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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