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비핵화 외면 ‘버티기’ 들어간 북한 (2) 미 추가제재 여부 김정은에 달려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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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 사상을 담은 선전화.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 사상을 담은 선전화.
사진-연합뉴스

앵커: 미국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며 ‘자력갱생’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다양한 불법 수단을 사용한 제재회피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많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기존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고 추가 압박 조치를 모색해 북한을 몰아붙이는 것만이 미북 협상의 재개를 이끌 지름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북한을 더욱 옥죌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의 공조가 절실한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력갱생을 외친 북한 지도부의 의도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대응과 전망을 집중 조명하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집중 기획.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북한의 제재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될 부분이 무엇이고, 또 어떤 추가 제재 조치가 북한에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한덕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자력갱생’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을 옥죄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2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미국 CNN 방송은 최근(10일) 미 행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을 바라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또 관련 내용을 전한 행정부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바라는대로 먼저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It's also clear the North Koreans are not interested in restarting negotiations unless the President preemptively eases sanctions which is unlikely to happen…”)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 시점에 제재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무심코 제재완화를 추진한다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버젓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전쟁, 노동자 불법 해외 파견, 인권 유린 등 불법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재완화를 논하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불법활동을 일정 수준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북제재의 목적은 애초부터 “북한의 비인간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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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 제재의 모색보다는 우선은 기존 제재의 온전한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대북제재의 양은 이미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재의 이행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제재 방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현재 기존의 제재를 더욱 공격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도 미국의 ‘맥시멈 프레셔 캠페인(maximum pressure campaign)’,즉 ‘대북 최대압박 전략’이 실제로 표현에 걸맞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튜 하 연구원: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압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최대압박이라고 해서 주로 제재만 생각하는데 사실상 여러가지 도구가 많아요. 정보, 사이버, 군사, 외교 전략 등 다양한 각도에서 복합적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제재는 상징적으로 북한을 지적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하 연구원은 최근(1월 14일) 미 재무부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 연루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미국이 다음 조치 구상을 멈추지 않고 더욱 압박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을 추가로 압박할 수단의 ‘도구’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북제재, ‘정원 관리’ 혹은 ‘두더지 잡기 게임’과 유사, 지속적 관여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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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석좌는 최근(1월 27일)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대북제재는 지속적인 관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박 한국석좌: 제재의 끝이 무엇이라고 딱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정원의 풀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두더지 잡기(Whack-A-Mole)’ 게임과도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t has to be constantly tended to, like a garden, versus just letting things go. And it’s kind of like whack a mole in many ways. And that’s the weakness of sanctions, is that it has to be an all hands on deck kind of effort.)

대북제재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활발한 감시와 집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제재 이행에 요구되는 인력 및 전략자산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제재회피에 대한 사전방지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박 석좌는 설명했습니다.

박 석좌는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전략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핵심 없는 미북 두 정상의 회담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톱다운 방식의 협상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체됨으로써 파생된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마저 감소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사실상 ‘최대압박’ 전략은 2016년부터 시작돼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석좌는 지난 2005년 미국이 중국 마카오에 본사를 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으로 북한의 돈세탁과 연루된 3자 금융기관을 제재함으로써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 연방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담아 통과시킨 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해 명문화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하 연구원은 북한의 자금세탁에 연루된 기관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보다 기관 내 불법활동에 직접 연관된 특정 고위간부의 신상을 파악하고 개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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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중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감행한다면, 미국도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매튜 하 연구원: 은행도 바로 그게 큰 문제죠. 2017년에 중국농업은행(Agriculture Bank of China),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두 곳의 이름이 나왔어요. 제재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가 안 좋을 것 같다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재보다는 그 전 단계, 벌금(regulatory fine)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북한의 불법 자금에 연루된 해당 은행에 수백만 달러 벌금을 내라고 해서 너희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 고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가겠다, 그런 신호를 보내든지. 그 은행 자체가 아닌 그 은행에 있는 대표이사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물들이 다시 결정을 내릴 기회를 주는 것이죠.

맥스웰 연구원 역시 북한의 불법 자금과 연루된 금융기관을 더욱 옥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공조를 촉구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관심사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낼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공개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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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대북제재 구멍의 중심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책센터(CIP)의 헨리 페론 선임연구원도 제 3자 제재 등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할 거라며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2016-2017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대북제재에 추가되는 3자 제재는 작은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뿐더러 미중 간 대립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페론 연구원은 또 북한의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담화에서 자신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히며 미국을 향해 도발적으로 대응한 점을 들어 북한이 중국을 회유해 준비태세를 갖췄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2019년 상반기에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이 전년 대비 14.3%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에 북중 연대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석좌 역시 “미중 관계가 중국이 대북제재에 접근하는 방식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대규모 중국 은행의 경우 평판의 훼손을 피하고자 북한과의 거래 자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비교적 탐지가 어려운 소규모 은행 및 기업들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물밑에서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북한은 불법 대출 및 거래, 밀수 등에 노련하고, 특히 중국 내 새로운 중개인(broker)을 찾고 제재회피를 위한 새로운 불법망을 구축하는 데 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중 국경지역의 불법 밀수 행위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영준 한국 국방대 교수는 최근(1월 29일)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1991년 소련이 북한에 대한 지지를 줄이기 시작한 기점으로 북중 국경 지역의 밀수가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대략 30만 명의 인구가 북중 밀수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북중 밀수를 중국이 북한을 공짜로 돕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밀수 행위는 북중 국경 지역의 주민들 간 오랫동안 구축돼 온, 상호 간의 생계를 보장하는 체제라는 겁니다.

김영준 교수: 국경 지역의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지역상인들입니다. 중국이 무료로 북한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중국 상인의 부상이란 표현도 부적절합니다. 제 생각에 시진핑 주석이나 해당 지역 정부가 이러한 밀수 행위를 막고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밀수를 막기 위한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막고 나선다면 30만 명을 웃도는 주민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위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회피에 중심에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앞서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 주민들은 대북제재 아래 생존하는 법을 익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의도하지 않은 대북 최대압박 결과 중 하나로 북한이 자체 산업의 개발과 제품 생산에 주력해 진정 자력갱생의 길을 걷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 위원은 또 제재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하나의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북한의 대중 수출이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은 여전히 많은양이라면서, 북한이 특정 통로를 통해 수입 자금을 모으고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최근 북한에서 크게 활발해진 시계 부품 수출과 관광 산업에 대한 제재를 유엔 결의를 통해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소위 ‘꼼수’를 사용해 해외에 불법 노동자를 계속해 파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북한 주민의 해외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과 관련해 동맹국 간 해상 순찰을 강화하는 것도 불법 환적 적발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스웰 연구원은 이미 일본의 요코스카 기지에는 이미 동맹국 간 합동 군사력이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지금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는 미국, 일본, 한국, 영국,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필리핀 등의 해군력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해상에서 석탄 및 유류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이 진행되는 특정 지역에서 공동 순찰이 자주 행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자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순찰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시활동은 막대한 자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시 적극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제7함대 북한 해상 불법 환적 비싼값 치르도록 할 것

한반도 및 태평양 제재 회피 감시 멈추지 않아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주둔하는 미국 제7함대의 조 케일리 대변인은 최근(2월 5일) 북한에 감시 활동에 대한 현황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요청에 “제7함대는 북한이 꾸준히 제재회피를 목적으로 전술을 바꿔온 것을 목격해 왔다”며 목적은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북한 정권이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는데 “더 비싼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일리 대변인은 이어 “해상에서 행해지는 북한의 모든 환적 행위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해상 불법환적의 방지는 여전히 7함대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유엔 제재 집행을 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중국해, 서해, 그리고 동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해상 순찰 및 해공 감시를 매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불법적인 해킹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도 방어보다 공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이 해킹을 악용하는 만큼 미국도 사이버 역량을 활용해 북한에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북한을 옥죄는 하나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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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2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김정은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여태 지켜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교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다만 미북 협상의 재개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 측에 공을 넘겼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해야 한다며,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과 북한 중 어느 한 쪽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이른 시일 내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갈수록 길어지는 가운데 양측 간 대화가 재개될 뚜렷한 조짐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미북협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현시점에 과연 미국이 향후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해 압박할지 아니면, 북한을 회유하기 위해 압박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지는 결국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다음 행보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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