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북, 한국 압박해 대미 지렛대 쓰려해”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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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겸 부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25일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으로 출경하고 있다.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겸 부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25일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으로 출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한 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던 북측 직원들이 일부 복귀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북미관계에서의 지렛대로 쓰려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의 철수한 북한의 행위가 한국과 북한의 관심사를 대립시키려는 행위였다며, 앞으로도 한미 간 동맹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 북한이 이러한 술책(maneuver)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이 최근 개성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일부 인원을 복귀시킨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26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철수 조치는 한미 간 불화를 조장하려는 술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저는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에서의 철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관심사를 대립시켜 분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한미 양국의 관심사는 같은데 말입니다. 한미 양국의 공통된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같은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다시는 그런 술책을 쓰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Sen. Gardner: “I think what North Korea is trying to do, is to pit the South Korea’s interest against the United States’ interest when our interests are the same, and that interest is a denuclearized North Korea.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our alliance is firm, and on the same page. That’s what we will continue to do, so there won’t be any room for Kim Jong Un to maneuver like that.”)

북한이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에 간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오히려 압박해 한미 간 불화를 조장하려 했다는 겁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재무부의 추가 제재 철회 지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북한 정권의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줄이는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변한 것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행동입니다.

(Sen. Gardner: “I think it’s a mistake to lessen sanctions on North Korea, their behavior has not changed, and the only behavior that changed has been ours as it relates to maximum pressure. I’m concerned that any lessening of maximum pressure results in a sleep walking back into strategic patience, and that’s destined for failures.”)

가드너 위원장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행위는 미국이 몽유병에 걸린 듯 다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럴 때에는 분명히 실패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대북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행정부 관리를 의회에 불러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의 제재 조치를 합법적으로 철회하기 위해서는 웨이버(waiver) 신청, 즉 제재에 대한 사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행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en. Gardner: “We hopefully will hear from the administration directly and continue to work to bring administration members to this committee, whether it’s our subcommittee or full committee, for an explanation of what’s happening. You know, they are required by the law, to file waivers of any sanctions that Treasury determines appropriate, we don’t have those waivers yet. So if they don’t the administration will not be following the law.”)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Jenny Town) 연구원도 최근(22일)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것은 “안타깝지만, 놀랍지는 않다”며, 북한이 “경제적 측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분간 한국에 보다 거친 입장을 취할 것을 암시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제재 추가는 북한을 더욱 비협조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5일 가드너 위원장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대북제재의 철저한 집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에드워드 마키(마사추세츠)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도 최근(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제재의 철회는 “러시아와 중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재무부가 추진하려 했던 사안은 새로운 대북 제재의 추가가 아니라 기존 제재에 대한 집행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이 기존 대북제재의 선상에서 마저도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국과 러시아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Sen. Markey: “It’s not a proper move. And it was only a decision made by Treasury to enforce existing sanctions, it was not an additional sanction. So the president is just going backwards in terms of existing sanctions, sending the wrong signal to China and Russia.”)

중국의 경우 미중 무역협상 담판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때 대북 제재 문제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북 제재의 완화를 미국이 나서 주도하는 모습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할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이 자리에서 제재와 관련한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한미경제연구소의(KEI) 선임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대북제재는 경제적 압박에 대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 제재의 더 나은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이를 방증하는 사안 중 하나로 북한의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이란이 제재로 인해 겪은 변화에 비교해 상당히 안정적이란 점을 꼽았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 때문에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의 지도층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도층과 북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결돼야 할 사안이며, 비확산을 비롯해 난폭한 독재자가 그 지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미중 양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시진핑 주석에게 꺼내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Sen. Gardner: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president talk to the leader of china and leaders of China, about North Korea.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resolved, and it’s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at we prevent proliferation, and we prevent a reckless dictator from creating further instability in the region. So, it’s important that he brings that up to president Xi.”)

미북 협상의 결렬이 남북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 나라 사이의 의미 있는 조율이 이뤄져 삼자 간 신뢰구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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