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한미 정상, 공통 전략 수립을”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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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두 정상이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향후 협상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중진의원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목격하기 위한 공통된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중진의원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2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이후로 마주한 북한과의 교착상태를 풀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해결책을 강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최근(2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이 “외교로 돌아가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공통된 전략(common strategy)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딘: 한국 지도부의 노력으로 많은 기회가 열렸지만, 지금은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만나 외교로 돌아가기 위한 공통된 전략을 세우길 희망합니다.

(Sen. Cardin: The South Korean leadership really opened up these opportunities, and now it appears that North Korea is stalling in dealing with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I hope that two leaders will have a common strategy for getting back to diplomacy eliminating the nuclear threat.)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도 북한은 아직까지 “첫 번째 단계를 밟지 않았다”며, 두 정상이 북한의 핵신고를 받아낼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인: 북한은 아직까지도 첫 번째 단계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닌 핵역량에 대한 신고이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이 이점(핵신고)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길 바랍니다.

(Sen. Kaine: North Korea has not taken step 1 yet, which is being willing to do an inventory of their nuclear asset, thats the test about whether they are serious or not. So I hope the President and the South Korean President talk about what they might do together to promote that.)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로 처음 만난 한미 두 정상이 강경한 대북 제재의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 (하노이)회담 이후 어디로 향할지, 또 지금까지 구축한 제재의 압박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를 가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Sen. Gardner: I think this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to talk about where we go after the summit, and how we continue our sanctions enforcement and the pressure that we have built.)

코리 가드너: 또 (한미)동맹의 강화는 이번 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안심시키며 동시에 한미 양국이 동맹을 통해 이루고 있는 일들을 짚어가며, 김정은을 계속해서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Sen. Gardner: “…and make sure that we strengthen the terms of the alliance.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outcome of this meeting, to reassure our allies the work that we are doing through the Korea- U.S. alliance, and the pressure that has to remain on Kim Jong Un.)

그는 그러면서 3차 미북정상회담의 관련해 “김정은이 확고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또 다른 회담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카딘 상원의원도 3차 미북정상회담은 진전을 목격하기 이전에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가 최우선적으로 목격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신고를 제공할 북한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Sen. Cardin: I think there should only be a summit, if theres some progress, it really starts with full decla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hich is yet to be done, and then a realistic game plan on how we are going to get to a denuclearized peninsula, that should be a prerequisite or an achievable if theres going to be anymore summits.)

한편 밋 롬니(공화·유타) 상원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언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Sen. Romney: I wouldnt offer an advice to the President, he knows just what hes doing.)

롬니 상원의원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월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며 “희망은 크지만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Ken Gause) 국장은 최근(3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현재 상황에서 인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 가진 인식을 꼽았습니다.

고스 국장은 변수는 북한이 문 대통령을 협상에 임하는 선수, 즉 ‘당사자(player)’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재자(mediator)’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만약 문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역량을 지닌 ‘중재자’로 인식한다면, 문 대통령은 실무협상팀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내며 외교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문 대통령을 남북경협에 비중을 줄이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협상의 ‘당사자’로 인식하게 된다면 북한이 문 대통령을 배제하고 앞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존 메릴(John Merrill)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실장은 “최근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미북 협상과 관련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면서 “상호 간 보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비핵화를 향해가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데 무게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최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것이라는 소식도 언급하며, “현 상황에서는 더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의 대화에 개입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자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 과정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외교의 노선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거라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지난 70년 간 실패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미북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역시 호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협상 결렬을 뒤로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의 향후 입장을 확고히 하기 이전에 한미회담의 내용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의 만남이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화의 동력을 다시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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