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코로나19’ 북한 어디로 <2> 대미 ‘외교적 거리두기’ 끝날까?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4-07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사진은 지난해 6월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진은 지난해 6월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앵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중인 가운데, 일찌감치 자력갱생을 외치며 국제사회와 거리를 유지해 온 북한은 의료 비상사태에서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외교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이 이제껏 미국에 취해온 ‘외교적 거리두기’는 물론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미북 간 외교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교착된 미북 관계를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코로나19’가 북한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집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향후 미북 관계에 끼칠 영향과 파장에 대해 한덕인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방역 협력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낸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3월 30일) 북한에 코로나 19 관련 지원 의사를 거듭 밝히는 등 미국의 대북 화해 손짓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이미 세계식량계획(WFP) 등과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독자적으로도 북한에 코로나19 관련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인도적 지원이 북한 내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4월 7일) 까지 북한은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3월 22일)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면서 “코로나19 방역에서 북측과 협조할 의향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로 줄달음칠 것”이라고 밝혀 미국과 여전히 ‘외교적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맞서 폼페이오 장관도 최근(3월 30일) 대북정책에 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은 자신이 “국무장관으로 처음 취임했을 당시와 같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강경한 대북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비핵화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다르다”라는 발언을 남겨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완화는 따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the sanctions – not American sanctions, bu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 will continue to be enforced and in place. And we hope that we will get this opportunity to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gain and begin to chart a path…)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에 여지를 남긴 겁니다.

미국 국무부 공보실 관계자는 최근(4월 1일) 대북 방역지원을 위한 미국과 북한 간 논의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참고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히 추가해서 논평할 거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을 향한 미국의 지원 의사는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움직임 속에서도 변함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미국 대북 지원 의사에 북한 측 답변 없어”

Makino_Yoshihiro_040720.png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편집위원은 최근(4월 2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미국과 이른바 ‘뉴욕 채널’은 열어두고 있지만, 선뜻 미국이 내민 손을 잡길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여러 정부 관계자에게서 들은 바로는 일단 미국하고 북한의 유엔 대표부 사이에 있는 연락창구는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유엔 북한 대표부가 평양에 연락해도 답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 의사를 유엔 대표부가 평양에 그대로 전달했지만 어떤 지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 북한에 ‘동결 대 동결’ 제안해야”

이처럼 당분간 미북 간 교착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Bruce_Bennett_040720.png

미국 랜드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4월 2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와  관련해 ‘스냅백’ 조항을 포함한 ‘동결 대 동결’을 제안하는 게 시의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동결 대 동결’ 합의는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생산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를 동결하는 게 골자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유엔의 모든 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해당 기간 동안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동결한 뒤 그 현황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실제로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으로선 북한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합의문에 포함해 합의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북한 역시 이미 완성된 핵무기나 관련 제조 시설을 폐기해야 하는 게 아니어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다만 이미 40~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당국이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이 방어보다는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미국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수용 또는 거부가 앞서 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위원장, 군부 압박에 군사적 도발 이어갈 가능성”

다만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미북 간 외교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도 양국 관계에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David_Maxwell_040720.png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4월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미북 간 외교의 진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도 “최근 사태가 북한의 군사력 향상 행보와 대미 압박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국 내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이 북한군부의 내부적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도리어 미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과감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부추기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나아가 코로나19 와 같이 급박한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이어지는 외교 문제는 미북 두 정상이 서로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자칫 잘못될 경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은 자국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외부에 강인한 이미지를 투영하는 데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미국에 실질적인 원조를 요청하거나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북한은 “내부에서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야만 끝내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미북 두 정상 간의 관계를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북한이 여전히 자신들이 미 행정부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예방 차원의 제한적 대북 선제공격을 뜻하는 ‘코피 작전’을 주장했던 허버트 맥마스터, 정권 교체를 주장했던 존 볼턴 등 전직 국가안보보좌관의 잇따른 경질을 자신들이 이끌어냈다고 잘못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지속적인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그의 경질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틀린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북 친서, 비생산적인 외교”

미국의 대북 코로나19 방역지원 제안 등 최근의 유화적 손짓이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다소 암울한 지적도 있습니다.

Henri_Feron_040720.png

미국 국제정책센터(CIP)의 헨리 페론 선임연구원은 최근(4월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친서 발송은 미국의 대북 외교에 있어“비생산적인 접근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 회담, 또는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완화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무너진 미북관계의 정상화를 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에만 국한된 원조 의사를 북한 측에 전하는 것은 오히려 미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페론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는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와 대북제재의 완화는 별개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언하는 것으로 북한 측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북한으로선 대미 위협 인식이 오히려 증폭되는 계기로 작용해 북한을 더 비협조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론 연구원은 북한은 위협을 느끼면 느낄수록 미국의 “화염과 분노” 또는  “코피작전”에 맞서기 위한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속되는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은 북한과 어떠한 외교적 성과도 이루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에 관한 논의를 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정치적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서 김 위원장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폐지하고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계획을 제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무기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도 북한에 대응할 겨를 없어”

이 밖에 코로나 19사태가 미국의 대북 현상유지 노선을 합리화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en_Gause_040720.png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최근(3월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는 코로나19 질병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원장과 관계의 온도를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외교적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마주해 외교적 여유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도발행위의 자제를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먼저 북한 측에 호의적인 제안을 한 상황에서 북한이 수위를 높인 도발로 미국을 자극한다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정면적인 반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고스 국장은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자칫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다만 북한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 재선 이후 본격적으로 대북제재의 완화를 논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면 당분간 자극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습니다.

고스 국장: 현재 미국은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을 수용할 외교적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도 여전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북한과 어떠한 합의를 추진할 인물이라는 데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북한 역시 현상유지에 치중할 가능성 충분”

북한 역시 미국의 현상유지 입장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Andrei_Lankov_040720.png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 역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대미정책 역시 ‘시간벌기’에 기반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4월 2일) 밝혔습니다.

란코프 교수: 엄밀하게 말하자면, 북한 외교관의 입장에서 코로나19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고, 또 북한에 대한 압박, 대북압박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지금 북한의 대미정책의 기본정책은 시간벌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위기를 틈타 대북제재 완화에 반대해온 국제사회의 입장을 바꾸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란코프 교수는 다만 실제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외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란코프 교수: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외부에서 지원을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신종코로나비루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료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그런 제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심한 경제 침체에 빠진 모든 나라들은 북한과 무역을 할 능력도 없고 대북지원을 하기에는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 역시 이로 인한 부정적 파장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란코프 교수는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국의 총생산액 역시 많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지렛대 역시 약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김정은 정권 위상 위태롭게 해”

한편 베넷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김정은 정권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북한의 일부 행보에서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평양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번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이어진 시점부터 김 위원장이 몇 주 동안 자취를 감춰온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의 감염을 피하고자 평양에서 일정 기간 피신해 있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최근 갑작스럽게 평양종합병원의 착공식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가 도피했다는 외부 의혹을 종식시키고 자신의 건재함을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이 지난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총 네 차례 감행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미국 연방상원에서는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뉴저지) 상원의원과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지난달 31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북한의 제재회피는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상원의원은 미국이 코로나 19 관련 의료물자 북한 주민들에게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되, 대북 제재 집행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최근까지도 북한이 중국의 협조를 지렛대로 삼아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 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도록 이끌었다면서, 국제사회를 회유하기 위한 북한의 독자적인 정보작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도 국경봉쇄 조치 등으로 제재를 우회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단이 점점 사라져가는 북한은 유일하게 남은 사이버 범죄 행위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미북 관계 진전을 위한 외교적 기회로 삼아야”

반면 헨리 페론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외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 외에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현실이라며, 미북 양측이 서로에 대한 적대정책을 뒤로하고 협력한다면 코로나19 사태는 미북 양측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대한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가들이 코로나 19 확진에 관한 ‘허위 정보(disinformation)’를 유포하지 않아야 한다며, 허위정보는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라고 재차 강조한 데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2일) 미국 CNN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는 북한의 발표는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자국 내 실제 확진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등 협조적일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작아 보입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코로나19 사태가 미북 양측에 공통된 목적의식을 제공해 협력을 촉구하는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지만, 자칫 잘못되면 미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만약 북한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자국 주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펼치고 국제 방역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공동의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미북 간 새로운 외교의 기회로 자리잡을지 아니면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지는 북한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