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부결속 주력…외부지원 관심 밖”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4-08
Share
firearm-620.jpg 최근 포사격대항경기에서 우승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별감사와 축하 친필을 받은 인민군 서부전선대연합부대 제3군단 포병대대.
사진-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혼란을 틈타 대북제재에 균열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여전히 미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외부 지원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안한 방역지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고 이 전문가는 내다봤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일본 아사히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편집위원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김정은, 군부 지지∙배려 절실한 상황

기자: 안녕하세요 마키노 위원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전세계적인 확산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지난달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재개하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북한은 지난 한 달 간 총 네 차례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하필 이 시점에 무기 시험을 재개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마키노 요시히로: 뭐니뭐니 해도 첫번째 목적은 내부결속 입니다. 북한 군부에 대한 지지를 좀 얻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첫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북한군도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외화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맡고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도 완성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깐 북한군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북한군에 대해 자기가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김정은이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능력을 갖췄다’라는 말도 했지만, 이제는 서울 뿐만 아닌 한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능력을 갖췄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며 북한군부를 만족시켜주려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정밀유도무기를 완성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런걸 할 수 있다’고 어필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북한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상황 안정적이면 도발 자제할 듯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앞으로도 미북 관계의 교착상태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향후 외교에서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항상 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국제적인, 외교적인 차원에서 보는게 아니라 북한의 국내 문제라는 관점에서 다가가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자기들의 내적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특히 김정은 정권은 자기들이 하는 정책이 내정 문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뇌물 문제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만약 북한이 국내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면 강한 도발은 당분간 자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북한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국제사회가 민감한 상황에서 무력으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어 내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미북 외교도 잘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 게 일반적인 전망이겠지만, 일단 북한은 내정 문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제 사회의 비난을 감안하고도 강한 무력도력에 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있으니깐 북한이 무력도발도 안하고 미북외교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북한이 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양종합병원 건설, 제재 흔들기 의도도

기자: 최근 유엔 안보리 논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시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시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인도적 지원하고 제재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나 마스크, 방역복 같은 것은 명확하게 인도지원이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집중 치료실이나 그런 설비를 만들기 위한 건설 자제나 그런 걸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요즘에 평양종합병원을 건설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그것은 물론 국내적인 민심잡기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동시에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제재를 흔들리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보건 지키려는 생각 없는 듯

기자: 북한에 코로나19 의료품 지원을 추진중인 국제 기구들은 이번 지원이 북한 측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 내에서 국제기구 측의 의료품의 분배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저는 아쉽게도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어요. 아마 물론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북한이 발사했던 미사일 시험 때 사진을 보시면, 김정은을 근접 수행하는 북한 간부들은 마스크를 안하는 모습을 사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러시아나 지원단체 쪽에서 이미 코로나 진단 장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진단 장비를 사용해 김정은과 접촉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감염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스크를 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도 그런 상황이라서 당장 간부들은 일반 시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 범주의 공간부터 먼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니, 또 어느 정도는 자신들이 외부에서 추가 지원을 받애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긴 때문에 딱히 자신들이 미국의 최근 지원 의사에 관해 급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엔∙러 민간단체 등 일부 의료지원 확보한 듯

기자: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의 손길을 북한이 현 시점에 잡길 꺼리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단 북한은 유엔이나 러시아 민간단체들에게서 어느 정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꼭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3월 30일)에도 북한은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주장했다는 점을 들어 그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대북 지원도 언급했는데, 북한이 미국의 그런 지원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면 북한이 자기가 비난했던 폼페이오 장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싶은 상황이고, 그런 정책과 현재  국면 사이에서 균형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마키노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