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한미, 중국에 일치된 목소리 내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6-03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한미 양국의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외교적 해법이 항상 최우선책으로 쓰여야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태세를 항시 유지하는 것은 대북 억지에 필수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최근(2일) ‘비상시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을 주제로 주최한 화상토론회에 나온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과 정승조 전 한국 합참의장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때 한미 당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대북 관여에 있어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접근법이 균형 있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 지난 몇년간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을 사용한 도발을 감행하진 않았지만 수많은 중단거리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샤프 사령관은 자신은 예전부터 한미동맹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해왔다며, 한미 군 당국이 대북 정보 수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만약 북한이 심각한 대남 도발을 감행한다면 보복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은 한미 당국의 군사적 공동 대응 계획을 더욱 탄탄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과거 천안함 사태 당시 무엇보다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신호를 보낸 것은 분노한 한국 시민들의 통일된 목소리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당시 분노에 찬 한국 시민들의 강력한 입장 피력이 북한 당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왔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목함지뢰사건부터 최근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북한의 여러 도발이 이어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도발은 당시 천안함 사태의 심각성에 비하면 위협수위가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한국 시민을 살해하거나 위협하는 데 있어 많은 경각심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한미당국의 강력한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도발 등 심각한 긴장고조 가능성을 배제한 도발 행위를 이어온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승조 전 한국 합참의장도 천안함 사건 직후 샤프 전 사령관을 사건 발생지로 불러 상황을 논의하는 등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대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명백할 때야만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자제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동력이 제공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예전에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외교적 노선과 군사적 노선을 수시로 갈아타는 등 혼란을 조장해온 점을 들어 북한의 양면성에 항시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전직 한미 고위 장성들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며 북한이 한미동맹에 대해 가진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외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대립중인 중국이 대북 억지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당국이 중국에 일치된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이 견고할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에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어 중국에 관한 문제를 중재하는 데 있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구축해온 소통 체제는 한미 동맹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중국 측에 전하도록 돕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는 계속해서 미중 군 당국 간 기존의 소통 체제를 활용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샤프 전 연합사령관: 한미 당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로 대립할 시에 중국과의 신속한 소통을 추진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도 한미사령부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