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소속 안 가리고 “북 비핵화 진정성 못 믿겠다”

워싱턴-한덕인, 서재덕 hand@rfa.org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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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상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공화, 민주 등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또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미국이 대북제재를 계속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미국 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마키 “북, 논쟁 일으키려는 의도”

에드워드 마키.
에드워드 마키. 사진-상원의원 의원실 제공

에드워드 마키 (메사추세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12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만나지 않음으로서 논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나아가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진정성을 여전히 믿기 힘들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북한뿐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핵화가 1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된다며 일축한 겁니다.

이 밖에 미국도 일방적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는 북한이 흥미를 느낄 만한 무언가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키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과거부터 줄타기 외교를 잘 해왔다며 지난 세 차례의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통해 북중 관계가 재정립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렛 “북한, ‘강도적’ 표현 쓸 자격 없어”

탐 가렛.
탐 가렛. 사진-상원의원 의원실 제공

탐 가렛 (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도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과거부터 주변 나라의 정치에 관여해온 중국이 이번에도 북미 관계를 놓고 북한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않았을 리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탐 가렛] 중국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한반도와 주변국의 정책에 관여해왔는데 만약 이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렛 의원은 나아가 북한이 사실상 중국의 통제를 받아왔으며 북한에서 많은 사안이 중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채 결정되는 비중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 가렛] 북한의 체제는 중국의 암묵적 승인과 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해왔으며 중국은 타국과의 교류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해 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강도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탐 가렛] 북한이 다른 나라를 향해 강도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역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주민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역설적일뿐더러 비극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헤쳐나가기 위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에 시도해 봤지만 다 실패했을 뿐이라며 현 상황에서 북한에 무언가를 더 제공해줄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탐 가렛] 북한에 보상을 해 주는 방식은 이미 예전에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식량 등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시키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크루즈 “북한은 신뢰 대신 검증으로 시작해야”

테드 크루즈.
테드 크루즈. 사진-상원의원 의원실 제공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역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12일 미국 내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 한인 풀뿌리 콘퍼런스(KAGC)’가 주관한 의회 방문 행사에 나와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저는 여전히 깊이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크루즈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텅 빈 약속’(Empty Promise)가 되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1980년대를 돌이켜보면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소련과의 협상에서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북접근법에 있어서 최소한 그러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과 관련해 ‘신뢰’로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검증’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메넨데즈 “비핵화 해결책 찾아야 평화조약 가능”

밥 메넨데즈.
밥 메넨데즈. 사진-상원의원 의원실 제공

밥 메넨데즈 (뉴저지)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북한과 평화조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밥 메넨데즈] 평화조약 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선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뿐입니다.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 성립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화조약이란 누군가가 미국의 서부해안이나 주변국에 핵 무기를 조준하고 있을 때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의 협조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밥 메넨데즈] 과거에도 북한 측에서 일시적으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적이 있었으나 금방 무산되었고, 미국은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지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김정은 정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다만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북한에서 진행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사안들이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서 비핵화가 우선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시설, 그리고 핵무기의 운송 수단인 미사일까지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밥 메넨데즈] 미국과 한국, 서방세계에 있어 비핵화는 모든 핵무기와 핵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의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사일 기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는 그래야만 한반도와 주변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가 안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끈 유일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밥 메넨데즈] 중국도 북한에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제제재는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이끌었던 유일한 수단으로 경제제재를 통해서만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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