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

워싱턴-한덕인∙서재덕 hand@rfa.org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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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대북제재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을 먼저 보일 때라는 겁니다. 의원들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먼저 초보적인 수준이라도 핵 신고와 사찰을 허용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미국 의회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로 재가동을 위해선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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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카딘 (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벤 카딘] (과거에) 개성공단은 합의를 통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미국이 중단시킨 게 아닙니다. 북한이 스스로 중단을 초래했지요. 미국은 남북 주민들의 교류와 경제협력 활동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Well Kaesong Industry was worked out, and that was with an agreement. We didn’t pull the plug on that, North Korea pulled the plug on that. So I think we want people to peopl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economics between North and South, but we are not gonna ease up our sanctions until there’s progress made on their nuclear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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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 가드너 (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에 개성공단 재가동은 현재로선 미국의 대북제재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국의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어떠한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제재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I do not think K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reopen I think that will be a significant mistake, and I think to reopen it without a change under US law o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ould be a violation of sanctions.)

그는 다만 한미동맹이 여전히 견고하고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핵 신고가 먼저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카딘 상원의원은 남북한 간 대화가 지속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제는 북한이 행동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벤 카딘] 우선, 저는 남북 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두 나라 간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함께한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은 한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북 간의 대화를 찬성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만남을 비롯한 많은 국제적 양보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이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이 최소한 그들이 지닌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우선 이행해야 하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First of all, I’m for the discussion take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 think they are healthy, I think what happened during the Olympics was an important moment for the Korean Peninsula. So I am all for those discussions, obviously we wanna se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re has been a lot of international concessions given to North Korea, meeting with the United States, it’s time for North Korea to deliver. I would hope, they would at least deal with initial declaration of their nuclear program, to allow us to have eyes on the ground to know what’s going on to take some steps to start to denuclearize. And they haven’t done that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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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케인 상원의원도 종전선언을 남북한과 미국이 논의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역시 관건은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행동 여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팀 케인] 종전협정은 우리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한국, 북한에 있어서 이야기할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전협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북한이 무엇을 하기로 동의하는 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종전협정에 관한 어떠한 세부사항도 듣지 못했습니다.

(I think that clearly is part of the discussion we have. I think that that's an appropriate topic for North Korea, United States, South Korea to talk about. so I don't have a problem with that being part of the discussion but what we want to see is what is North Korea agreeing to do and we did not get any details about that from Secretary on Pompeo last week.)

케인 의원은 구체적으로 핵 신고서 제출을 꼽았습니다.

[팀 케인] 북한의 전체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공개입니다. 핵 시설 공개는 그들이 비핵화에 대하여 진정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핵 시설 공개가 없다면, 그들은 비핵화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Complete disclosure of their entire nuclear infrastructure. Disclosure is the first step that will show if they're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With no disclosure, they're not serious. So that's what we're loo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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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쿤스 (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과 북한의 미군유해 송환 결정 등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진정성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크리스토퍼 쿤스]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장이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는 최근 보고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제재완화나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통로를 개척하기 위한 두 나라의 합의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선 밝혀져야 합니다.

(There are also very concerning reports from our intelligence community that have recently become public that North Korea may be working on additional missile test sites or developments in its nuclear program, I think before we make major steps in either reducing sanctions or in coming to an agreement about the conclusion of the Korean War, we need to see that there really is an agreement on a pathway towards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미군유해 송환과 미사일발사시설 폐기를 통해 이제 미국이 행동에 나설 때라는 북한의 입장과 달리 미국 의회는 여전히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태도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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