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 기술습득 우려” 드론 규제완화 제동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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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jpg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 행사를 드론(빨간 원)으로 촬영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드론, 즉 무인기 수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북한이 관련 기술을 습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법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드론 관련 기술을 주로 전수받게 될 중동 국가들이 북한에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무인기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중인 드론 관련 기술의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입법을 통한 제동에 나섰습니다.

최근(8월 6일) 미국 상원에 발의된 초당적 법안(S.4474 – A bill to amend the Arms Export Control Act to prohibit the export of certain unmanned aircraft systems)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메리트 등 중동 지역에 ‘무인항공기체제(UAS)’ 수출을 추진하려는 데 반대하며 행정부의 무인기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민주당 의원과 마이크 리(유타) 공화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 법안은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를 규정하는 ‘무기 수출 통제법’에 드론 수출 관련 지침을 추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랜드 폴(공화·켄터키),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 등이 해당 법안의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무기화된 무인기를 중동에 판매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관련 기술의 통제는 수십 년 동안 위험한 미사일과 무인기가 이란과 북한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의원은 미국이 나서 군사 관련 기술의 수출 완화를 추진한다면 미국의 경쟁국은 물론 관련 수출로 경제적 이익 창출을 희망하는 기타 국가들의 군사 기술 및 제품 수출을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되면 북한 및 이란 등과 같은 미국에 잠재적 위협을 취하는 국가들 역시 최신 군사 기술을 이전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머피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를 규정하는 ‘무기 수출 통제법’에 1987년 세계적인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설립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무인기 수출 관련 지침을 추가해 행정부의 대외적 군사 관련 기술 수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무인항공기 체제의 수출을 더 쉽게하는 조치가 이어진다면, 예멘의 내전 속에 무고한 사상자를 늘리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법 법안은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등에 대한 수출은 예외로 승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24일) 미국 백악관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수출 관련 지침이 낡았다며 해당 수출 관련 지침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8월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가 북한과 이란 등에 관련 주요 군사 기술의 이전을 막는 데 기여해왔다고 밝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인기 및 미사일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이어지는 미중 간 경쟁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하지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무인기 수출을 본격화한다고 해도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북한에 실제로 이전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앞서 미국과 거래하지 않던 새로운 수출국이 실제로 더 생긴다해도 미국과 직접 거래한 나라가 기술의 불법 이전에 가담할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 역시 이러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다면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국가들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다만 정부 차원이 아닌 다른 불법 통로로 해당 기술이 이전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한 기술을 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듯이 비공식적으로 북한이 군사 기술을 전해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8월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금까지 북한의 무인기 관련 기술이 많이 알려진 바 없지만 분명한 점은 미국이나 중국 등 ‘드론 강대국’들의 기술력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진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지난 2014년 백령도에 북한의 무인기가 추락했던 사건을 회상하며, 당시에 발견된 북한의 드론은 촬영을 위해 DSLR(디지털일안반사식) 카메라를 장착하는 수준 낮은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무인기 역량을 방증하는 사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드론 관련 역량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베넷 연구원은 분명 북한은 지금도 무인기 개발에 큰 관심을 두고 관련 기술 증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증진된 기술을 갖춘 무인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대남 압박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도 정찰 무인기를 통해 한국을 주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뉴욕주의 바드 대학 드론연구센터는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95개 국가가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고, 2010년 이후 군사용 드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이 몇 백- 1천 기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고 무인기의 종류는 7가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대학의 드론연구센터는 북한의 무인기 역량과 관련해 추가로 파악된 사안이 있는지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올 3월 해당 연구소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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