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북 가족 상봉 기대감 커져”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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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로비활동으로 미-북 이산가족상봉의 중요성을 미 의회에 전해온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사무국장.
다양한 로비활동으로 미-북 이산가족상봉의 중요성을 미 의회에 전해온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사무국장.
사진제공: KAGC

앵커: 최근 (10월 3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미북 이산가족상봉을 규정한 법안(H.R 1771: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s Act)과 결의안(H.Res. 410: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s)이 나란히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과거에도 미 의회에서 북한에 직계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의 이산가족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던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법적 구속력을 지닌 법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미주 한인사회 전체의 정치력 신장과 한미공조의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는 이번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궁극적으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법으로 명문화된다면 미국이 향후 적절한 시기에 언제든 미국과 북한 간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수년 전부터 미 연방의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청원 활동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등 여러 사안을 추진해 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의 송원석 사무국장을 한덕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송 국장님. 미 연방하원에서 미북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한 두 개의 안건이 법안과 결의안의 형태로 외교위 상임위 심사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심사 당일 많은 하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이 국장님께 축하의 말을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의 이산가종상봉에 대한 로비활동을 펼치게 된 계기를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원석 사무국장: KAGC는 지난 113회기부터 ‘정책우선순위(policy priority)’를 설정하고 미북 이산가족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 로비를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저희 단체가 지난 2011년부터 미북 이산가족상봉이란 사안을 한인사회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미 의회에서 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예전에 미북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유진벨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KAGC도 의회 시민 로비, 풀뿌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인들도 의제(agenda)를 설정해서 연방의원들한테 가져가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여러 사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인사회와 직결된 이슈이기도 하면서 초당적이고 인도주의적, 그리고 가족적인 사안이기도 한 미북 이산가족상봉이란 사안이 좋은 이슈이고, 실행이 돼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센터 차원에서 픽업해서 이렇게 의회에 계속 알리고 교육하고, 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미 의원들의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미북 이산가족상봉이란 사안이 법안의 형태로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진전이라 생각되는데요. 소감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송원석 사무국장: 상임위 심사가 끝나고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다 저희한테 축하한다고, ‘위대한 성공(great victory)’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결의안은 이전 회기에도 통과된 적이 있어요. 발의도 많이 됐었고. 따로 이야기드리자면 2014년도에 찰스 랭글이라고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조세무역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위원장까지 하셨던 하원의원이 은퇴를 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상봉 결의안에 대한 것들은 통과를 시키고 가셨는데요.

이게 사실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법안으로 올라온 것은 거의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 계류돼있지 않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서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상임위를 통과하면 하원 본회의(floor)에 가는 건데, 아시다시피 발의되는 것 중에 본회의에 못 가고 발의만 되고 없어지는 법안들이 90% 이상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 전체 국내 이슈에서 보면 작은 사안인데, 이 사안이 언급되고, 또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이제 본회의에 갈 준비가 끝났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거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계속해 왔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산가족을 북한에 두고 계신 미국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고 진전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자: 이산가족상봉이란 사안을 가지고 미 의회에서 로비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셨을 초기 당시에 미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송원석 사무국장: 기본적으로는 이 사안이 가족에 대한 것이고, 갈라진 가족이 만나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절차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대북제재나 북핵문제 등으로 경직돼있는 것 때문에 할 시기냐 안 할 시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원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긴 했었지만, 이 사안이 좋은 이슈고,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타당성이라던지 합리성에 대해서 저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의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자: 최근 하원 외교위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두 미북 이산가족상봉 관련 안건이 과거에 미 의회에서 발의된 안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송원석 사무국장: 결의안은 별로 다른 점이 없고요, 오늘 결의안이 통과됐지만은 법안도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깐 법안이 상임위를, 소위원회가 아니라 상임위를 통과해서 하원 본회의에 붙여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법안 안에는 화상상봉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근데 결의안은 통과 돼도“이렇게 하자” 그러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이지 (구속력 있는) 법안처럼 진행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위안부 결의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안부 결의가 분명 의미를 지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 의회가 그런 내용을 인정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지 그 이유로, 결의안 때문에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H.R. 1771 법안 자체는 통과가 되면 국무부를 통해서 북한인권특사가 사업 타당성도 조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만약 실제로 그게 많이 힘들다면 당사자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화상상봉이라도 추진해 갈라진 가족원을 만나라는 방안을 고려해보라는 거니깐, 법안이 통과되면 180일 이내에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일종의 강제성이 있는 거니 훨씬 더 의미가 있죠.

기자: 두 안건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으니 이제 하원 본회의만 통과하면 하원에서는 이 사안이 마무리되는데요. 우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송원석 사무국장: 캐런 배스 의원이랑 기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하원은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상임위에서 반대 하나 없이, 심지어 공화 쪽에서도 반대 하나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그러면 이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는 것은 하원 다수당 리더인 스테니 호이어라는 의원이 담당인데, 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본인이 속한 다수당의 외교위원회에서 외교위원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본회의에 올라갈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하원 다수당이 민주니깐 특별한 일이 없지 않은 이상, 그리고 또 이 법안의 장점이라는 게 화상상봉이라던지 실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스 의원도 예측했듯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하원을 통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기자: 이산가족상봉법안이 우선적으로 미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법안이 지시하는 사안들이 우선은 미 행정부가 인권특사를 지명하고 난 후에야만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송원석 사무국장: 정말 순서로 이야기하자면 우선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해야 하는 거고요. 상원까지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법이 되고 나면, 특사를 지명하라는 건데. 이게 순서적으로 맞아요.

이 사안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미 행정부에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하라는 요구는- 법안에서 하는 요구는 그거대로 따로 원하는 거예요. 꼭 이것 때문이 아니라, 북한 인권특사는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깐 특사를 통해서 국무부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거지, 특사 없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또 법안으로 제정되면 명시된 사안을 180일 내에 행하라고 요구하는 거니깐, 180일 내에 안 하게 되면 의회가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가면 정부를 고소할 수도 있겠죠.

기자: 송 국장님,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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