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중진 “대북 인도적 제재 완화 지지”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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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인도적 상황의 개선 및 한반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인도적 상황의 개선 및 한반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완화 조치를 검토할 때라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중진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이 줄줄이 연기된 가운데 미국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가 양국 간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주의적 요구에 따른 대북 제재완화가 필요하다고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중진인 카딘 상원의원은 최근(11월 28일) 미 의회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이 전통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제재를 분리해 적용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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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카딘: 미국은 인도주의적 필요와 관련해서는 제재를 완화하고자 언제나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꺼이 그렇게 해왔으며, 이런 지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방안이 구체화된다면 이에 더욱 호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We’ve always been willing to relax sanctions as it relates to humanitarian need. We’ve always been willing to do that. So if there is a legitimate avenue to make sure that it gets to the people, that’s something we would be sympathetic about.)

대북 인도적 활동은 제재와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존 부즈먼(공화∙아칸소) 상원의원도 최근(11월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대북 여행금지 조치로 인도적 지원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잘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외교위원회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부즈먼: 저는 이 사안에 대해 그리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외교위원회는 알고 있겠지요.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희망합니다.

(I’m not really aware of the specific instances, but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does, and hopefully that’s something they will work through to make sure that there’s not a problem with that nature.)

앞서 에드워드 마키(메사추세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11월 초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 인도지원 제한 조치를 완화하도록 촉구하는 등 미 의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인도주의적 차원의 제한적인 대북제재 완화이긴 하지만 실제 이뤄질 경우 미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상원 외교위 소속 중진의원들의 잇따른 요청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평화연구소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이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에 줄 수 있는 당근, 즉 유인책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만 제재해제를 요구해온 북한에겐 결정적인 유인책이 되기엔 미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랭크 엄: 저는 미국이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비핵화에 주력할 것이고 북한은 제재 해제에 주력할 것이므로 이게 협상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협상의 주요 사안 중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당근 중 하나지만 주요 당근이 아닙니다. 가장 큰 당근이 아니고 당근 하나, 하나의 당근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종류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많은 당근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이거나 주요한 당근이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I think the US could potentially provide some assistance on humanitarian issues as one of the corresponding measures for a denuclearization step by North Korea, but I don’t think it’s a big issue. The U.S. will focus on denuclearization, and North Korea will focus on sanctions relief. It may be a part of the negotiation, but I don’t think it’s one of the main aspects. Like I said, it’s one of many carrots, it’s not the major carrot, it’s not the biggest carrot, but it is a carrot, one carrot. So I think if there is some sort of agreement reached, perhaps humanitarian assistance could be one of the carrots among many carrots. But I don’t think it’s gonna be the decisive or main carrot.)

이와 관련해 대표적 대북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단(AFSC)은 인도주의적 문제는 핵문제 등 정치적 사안과 분리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니얼 재스퍼 아시아지역 담당관은 최근(11월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호활동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대북 구호활동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변질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이 대북인도주의 활동을 제한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는 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북한이 어떤 사안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유보하면 결국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I don’t know that it is, I know the North Koreans are anxious to have assistance from these American or non-government organizations, but quite frankly I think it’s very ill advised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be restricting Americans or American organizations from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not be a lever to try to get the North Koreans to agree to something, you don’t withhold humanitarian assistance, the people of North Korea suffer when their leaders don’t.)

킹 전 특사는 인도적 지원을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건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북한을 바꾸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북한에 대한 구호 자재와 물품을 보내는 걸 금지함으로써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고 있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잘못입니다.

(And I think it’s very poor and short sighted policy to try to use humanitarian aid as a means of moving the North Koreans. It should not be, it definitely should not be. It’s a wrong thing to do. I think the US government is trying to hold the line on North Korea and stopping humanitarian assistance by preventing travel and sending materials and things to North Korea as a way of trying to keep the pressure up on North Korea. I think it is the wrong policy, it is morally wrong to limit aids to these people who need help.)

반면 프랭크 로즈 전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미국인들을 인질로 억류해온 전례가 구호활동을 위한 북한방문 금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북한 주민들이 잔혹한 정권 아래서 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가슴이 아프지만 미국인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억류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인들의 안전과 북한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북한 정권은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무고한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데 그리 좋은 전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Well listen, I really feel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o live under such a brutal regime, however the challenge when you have American citizens going to North Korea is that they could be captured for political purposes. So I think we are gonna have to balance the desire to help the North Korean people with security of American civilians. And quite honestly, North Korean regime does not have a good track record of protecting innocent Americans who visit North Korea for humanitarian purposes.)

한편 부즈먼 상원의원은 최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지만,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존 부즈먼: 저는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하원의 외교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깝게 협력해왔습니다.

(I don’t think the midterm will really affect our policy at all,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the house and the Senate generally work pretty closely in Republicans and Democrats coming to an agreement on what we need to be ge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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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즈먼 의원은 이어 미북관계가 증진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대신 국제사회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존 부즈먼: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제 희망사항은 미국과 북한 양국 관계가 더 긴밀해져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게 실익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국제사회는 기꺼이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도울 겁니다.

(So we will just to wait and see, and hopefully the relationship will grow stronger in the sense that we hope the North Koreans will feel like it’s not their interest to become a nuclear power, or go forward with their nuclear processes. If that’s the case, then I think that the rest of the world be willing to do to help them out to join the rest of the nations of the world.)

대북 구호단체들이 주장해온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 교착상태인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에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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