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사이버 위협에 ‘매우 강경’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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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 사이버 위협에 ‘매우 강경’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18년 열린 사이버보안 회의에서 맥나마라 분석가가 북한 해킹그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파이어아이

앵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향후 미국이 북한 등의 불법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초 북한의 해커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 정보위원장(대행)은 최근(12월 21일) 2021 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IAA) 통과 뒤 성명을 내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적대적인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커지는 위협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Recent events make it all too clear that our nation continues to face ever-expanding threats from hostile foreign actors, including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당시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등 전 세계 유력 언론은 북한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 6~9곳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정보 당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 권한 및 인력을 보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법률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탐 콜(오클라호마) 의원도 앞서(12월 14일) 성명을 내고 “올해 들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위협은 사이버 영역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콜 의원은 “미국은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 등의 필수 기술에 대해 중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와 같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모하는 적들로부터 오는 사이버 공격에 맞서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yberattacks launched from increasingly aggressive adversaries like China, North Korea, Iran and Russia will be countered and responded to because of critical investments in essential technology such as cybersecur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그는 정보수권법안과 더불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의 해킹 방어프로그램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새로운 보안 문제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교육과 대응책 마련을 우선시하는 기조는 미래 세대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빈 누네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역시 (12월 20일) 폭스 뉴스에 나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의 사이버 능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 think it's just more evidence that the cyber-capabilities of our adversaries continue to grow, whether it's Russia, it's China, Iran, North Korea.”)

누네스 의원: 그들의 사이버 역량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정부와 국가로서 해킹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These capabilities grow. And we are very vulnerable, as a government and as a nation, to hacking.”)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의 짐 하임스(코네티컷) 민주당 의원도 (12월 21일) CNN 방송에 나와 북한을 비롯한 미국의 정보를 훔치려는 자들은 결국 “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며 해킹 시도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하임스 의원은 다만 “지금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며, 미국에 대한 해킹 시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이 공격적인 역량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행위의 죗값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Chinese, the Russians, the Iranians, the North Koreans, none of them believe that right now. And, eventually, we're going to need to use our offensive capabilities in a way that makes them realize that there is a very significant cost to hacking our systems.”)

그는 내년 출범하는 차기 미 행정부는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확산하는 것을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임스 의원은 또 향후 미국이 “북한, 이란, 시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답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좋은 소식은 차기 바이든 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외교 지식과 사전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nd each of those countries, North Korea, Iran, how we behave in Syria, Iraq and Afghanistan, there's no cookie-cutter answer. The good news is that the team that's coming in, Poppy, is about as knowledgeable and thoughtful and smart and built up with relationships in those regions as any team we've ever seen.”)

한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밋 롬니 상원의원도 (12월 19) CNN 방송에 나와 과거에는 미국의 공화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우려했던 정당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공화당의 본질이 많이 바뀐 부분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치관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적극 옹호하는 자세를 미국이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러시아의 해커들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를 공격했다는 보도 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4) 한미국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보다 “북한과 중국은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의 해킹 시도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을 밝힌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의 수준을 웃돈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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