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20 동북아정세 어디로] ③ 북일관계–올림픽 감안 ‘관리모드’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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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5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대집회'에서 인사말 하는 모습.
사진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5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대집회'에서 인사말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일본 정부는 올해 열리는 도쿄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과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올림픽 이전까지는 현 상황을 관리∙유지할 것이란 설명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쿄올림픽에 공식 초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2020년 새해를 맞아 각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정세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북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 도쿄신문의 고미 요지 논설위원의 견해를 노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올해도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에 최우선

- 고미 요지 논설위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많이 받으십시오. 전문가에게 공통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주목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미 요지 위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제일 주목한 말은 ‘정면돌파’입니다. ‘정면돌파’라는 말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를 풀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을 북한 주민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말도 했지만, 당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정은 위원장의 전원 회의 메시지에 대한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미 요지 위원] 올해는 신년사도 없고, 나흘간 이어진 전원 회의 끝에 강경한 말이 나오니까 ‘북한이 다시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 실험을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하면서 북한도 나름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 갑자기 도발 행위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 지난해 미북 관계, 남북관계가 오랜 교착 국면이었는데요. 좋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미 요지 위원] 일본 정부도 미북 관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북∙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에 대한 실망감도 크고, 당분간 북∙일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관심도 크게 줄었습니다.

- 지난해 일본도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올해 관계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고미 요지 위원] 아베 신조 총리의 신년사가 발표됐는데, 외교 과제로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올해 도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일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협상을 하기보다 미국과 강경한 대북제재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쿄올림픽 성공에 주력 자극 않고, 관리 나설

- 말씀하셨듯이 올여름 일본에서는 도쿄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도쿄올림픽이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본에서는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고미 요지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도쿄 올림픽 때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북∙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한국에도 아직 안 갔는데, 일본에 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능한 북∙일 관계를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올림픽 이후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시나요?

[고미 요지 위원] 아마 공식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북한에 일본 정부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고요. 하지만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일본 내에도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같은 일본 현안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고미 요지 위원] 최근 들어 아베 총리에 대한 많은 의혹이 나왔고,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북∙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외교적 큰 힘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은 북∙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에 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과거에 아베 총리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미 요지 위원] 올해는 아무래도 도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북한이 올림픽 기간에 도발 행위를 하면 올림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해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은 자제하고, 조용히 지내려 노력할 것 같습니다.

고미 요지 일본 도쿄신문 논설위원은 지난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에서 “올해 일본은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북·일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미 요지 일본 도쿄신문 논설위원은 지난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에서 “올해 일본은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북·일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Photo: RFA

조선학교 학생 급감지원 중단 등으로 조총련계 위축

- 일본 조총련계 소식도 궁금한데요. 미북 관계의 교착국면 속에 최근 북한의 도발도 있었습니다. 조총련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고미 요지 위원] 미북 관계, 남북관계가 진전했을 때에는 조총련 내부에서도 북∙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고,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계속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가면 조총련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미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니까 일본 내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요. 조총련을 보는 시선도 좋지 않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총련의 상황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같습니다.

[고미 요지 위원] 네. 거의 변함은 없고, 이전과 똑같습니다.

 

올해도 독자적 대북정책 아닌 미국과 보조 맞출

- 올해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같은데요.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고미요지 위원] 일본의 아베 총리는 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북정책도 일본의 고위 관리들이 예상하지 못하면서 어느 길을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데, 결국 미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독자적으로 북한과 협상하거나, 다른 길을 가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지난해 관계는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북 관계,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계도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소통협력해야 할까요?

[고미 요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 관계에서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큰데, 일본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면 해결이 쉽지 않아요. 강제징용 문제는 당시 한국 사람뿐 아니라 일본 사람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당시 고생했던 사람의 보상 문제나 잘못에 대한 사죄 등에 일본 정부도 나름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쿄 올림픽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한∙일 관계가 어려우면 북∙일 관계도 풀리지 않죠. 역사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아베 총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위원님께서는 북한 지도층에 대한 관심이 크고, 관련된 취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고미 요지 위원]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북 관계가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강경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경제발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 스스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백두산에도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마음을 단단히 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제스처(행동)인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느낍니다.

- .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 관계 전망과 관련해 고미 요지 일본 도쿄신문 논설위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고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미 요지 위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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