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긴급설문] 2차 미북정상회담, 어디로? ②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 가능”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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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DMZ 일대의 모습. GP 너머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보이고 개성공단 일대에 평화로운 노을이 스며들고 있다.
2018년 12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DMZ 일대의 모습. GP 너머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보이고 개성공단 일대에 평화로운 노을이 스며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 간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이 조율될 예정입니다.

미국 내 많은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 가능한 비핵화∙상응 조치’를 묻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긴급 설문 조사에서 ‘영변 핵시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동결∙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예상했습니다. 일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스몰딜’도 좋은 출발이라는 건데요.

‘RFA 긴급설문, 2차 미북 정상회담, 어디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한반도 전문가들이 내다 본 비핵화∙상응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노정민 기자입니다.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 협상 대상자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의제를 조율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얼마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할지,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에 합의할지가 관건인 가운데 비건 특별대표와 김 전 대사의 실무협상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 조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 가능한 비핵화∙상호 조치로 무엇을 예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 10명 중 대다수 전문가는 ‘스몰딜’, ‘일부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동결∙폐기’, ‘남북경협∙개성공단∙금강산 관광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등에 합의하는 미북 간 스몰딜의 가능성에 표를 던졌습니다.

 

- 전문가들 스몰딜도 좋은 출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일부 단계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이른바 ‘스몰딜’에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스몰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북한연구원도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고, 교착상태였던 외교적 노력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스몰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신뢰를 쌓는 방법으로 스몰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도  “스몰딜은 매우 좋은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도 “비핵화 과정에서 가치가 있다면 아무리 작은 스몰딜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북한이 합의해야 비핵화 조치동결폐기검증

하지만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이 이뤄진다 해도 최소한 북한의 일부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동결∙폐기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소 8~10개의 주요 핵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함께 감시장비 설치와 검증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개리 새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와 모든 핵무기 생산의 중단을 약속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합의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크 엄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합의했다 해도 외부 감시 요원이 이른 시일 안에 북한에 들어가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물질 생산의 동결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쇼프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검증을 바탕으로 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가 반드시 합의돼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치 있는 만남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제임스 쇼프] 2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시설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회담은 가치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영변 핵시설의 동결폐기를 같이 합의해야 합니다. 영변 핵시설을 당장 폐기하지 않더라도 영변 핵시설의 동결폐기가 포함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미북 간에 신뢰를 쌓는 선례가 있을 겁니다.

 

- 미국의 상응 조치남북경협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제재 완화

설문에 응한 대다수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 조치로 일부 대북제재의 완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허용해줄 수 있다는 데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프랭크 엄 북한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대한 개성공단의 재개, 남북철도협력 사업의 허용 등은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 차원에서 공평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개리 새모어 전 조정관도 “미국이 영구적인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종전 선언과 함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의 재개 등 부분적인 대북제재의 완화에 동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도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조치와 검증을 이끌어낸다면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에 대한 대북제재의 예외 조치는 그리 나쁘지 않은 합의“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와 검증을 받아들이고, 검증 가능한 핵물질 생산의 동결을 약속한다면 미국도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논의 등에 합의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의 완화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수 있다고 매닝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핵 프로그램의 동결처럼 북한이 기꺼이 할 수 있는 것과 대북제재의 완화처럼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에 합의하는 스몰딜이 매우 좋은 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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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도

반면, 일부 전문가 중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서둘러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의 완화를 포함한 스몰딜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대북제재가 타협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니얼 글레이저 전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도 대북제재의 효과를 언급하며 외교 전략과 대북제재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니얼 글레이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강력한 압박 정책을 시도했고, 같은 외교적 노력이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제재가 조화를 이루를 것이 중요합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제재의 완화를 위해서는 핵물질 생산의 중단과 함께 2018년에 생산한 약 12개의 핵무기도 모두 포기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한 것처럼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연구원도 미국의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의 완화를 전망하면서도 북한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단한다면 모든 유엔 대북제재가 복원될 것이란 ‘snap-back’ 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전문가들도 완전한 비핵화 아닌 동시적 조치 지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대사가 실무협상에서 의제 조율에 나서는 가운데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언급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얼마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합의할지,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의 완화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 인도적 지원, 국제 금융기구의 가입 등 예상 가능한 상응 조치 중 어떤 것을 허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문에 응한 대다수 전문가가 “단계적 비핵화를 의미하는 스몰딜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남북경협사업의 대북제재 예외 적용 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해 북핵 문제 해결의 현실적으로 대안으로써 일방적인 선 비핵화가 아닌 동시적 조치를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미북 간 실무협상과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대북제재의 완화를 포함한 스몰딜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공감대가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의 답변 전문

 

개리 새모어 (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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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 혹은 계약금 형식으로 스몰딜에 합의할 수 있다. 스몰딜은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제안하거나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핵무기 생산의 중단,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동결∙폐기가 포함돼야 한다.

반면, 미국은 영구적인 한미군사훈련의 중단과 한국전 종전선언, 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같이 일부 대북제재의 완화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랭크 ( 평화연구소 북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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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남북철도협력이나 개성공단의 재개 등 대북제재의 완화를 상호 조치로 제시할 의지가 있다고 본다. 스몰딜이라 해도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는 지난 6개월 동안 교착상태였던 외교적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개성공단의 재개, 남북철도협력 등은 상호 간에 신뢰를 쌓고, 서로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차원에서 공평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몰딜에는 다음의 빅딜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언급)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실무협상 채널, 최종 합의에 이르는 로드맵 등 다음 단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프랭크 자누지 ( 맨스필드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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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대가로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를 기다리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의미 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고,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의 종결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조치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과정에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작은 스몰딜이든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고스 ( 해군분석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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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딜은 매우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스몰딜에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처럼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과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같이 북한이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에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다.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내놓지 않아도 이해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이는 너무 이르다. 하지만 미국이 선제적 안보보장과 제재 완화를 제공할 의지가 있다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과 서해 미사일 발사장을 포함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가시적인 양보를 할 용의가 있다고 본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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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준다면 북한 핵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이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와 검증을 받아들이고, 검증 가능한 핵물질 생산의 동결을 약속한다면 미국도 다음단계인 대북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세계은행∙IMF∙WTO 등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논의 등에 합의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여러 가능한 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상호 조치를 취하는 스몰딜 외에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완화와 관련해 북한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단한다면 모든 유엔 대북제재가 복원될 것이란 ‘snap-back’ 조항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주고, 미국도 지렛대를 갖게 되는 절충안이 될 것이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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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생산의 동결에 나서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8~10개 정도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정보와 장소를 신고하고, 핵물질 생산을 중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감시장비 설치와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비핵화는 아니다. 전략무기제약협정(SALT),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라 비핵화는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감축까지 포함돼야 하지만, 우선 동결이 중요한 첫걸음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조치를 위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북한에 많은 상응 조치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야 한다.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재개도 대북제재의 완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생산의 동결뿐 아니라 2018년에 생산한 약 12개의 핵무기를 모두 포기해야 가능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에 보일 필요가 있다.

 

 

제임스 쇼프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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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핵시설에 관한 내용이 빠진다면 회담이 가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영변 핵시설의 동결∙폐기에 대한 합의도 같이해야 한다. 이것이 비핵화를 향한 옳은 방향이고, 미북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대북제재의 완화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대북제재의 임시 면제도 가능하다고 본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의 대북제재 예외에 대한 표면적인 합의가 있을 수 있는데,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와 이에 대한 검증을 이끌어낸다면 이는 나쁘지 않다.

 

 

올리 하이노넨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IAEA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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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잘 정의된 단계에 따라 실용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인 목표는 외교 협상이 아니라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해결책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스몰딜은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사라진,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행 단계여야 한다.

 

 

 

 

 

데이비스 맥스웰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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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은 물론 대북제재의 완화도 합의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유린 행위의 종식을 요구하고 있다. 제재는 협상 수단이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유린 행위는 중단돼야 하며, 그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내가 기대하는 최선의 결과는 미북 간에 (비핵화에 관한) 공통된 원칙과 기본적인 틀, 비핵화의 일정 등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어떠한 합의도 기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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