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긴급설문] 2차 미북정상회담, 어디로? ③ 비핵화 동력으로 ‘종전선언’ 활용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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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양측의 한국전쟁 종선선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 냉전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벙커의 모습. 임진강 지형도와 '초탄박살'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양측의 한국전쟁 종선선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 냉전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벙커의 모습. 임진강 지형도와 '초탄박살'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윁남)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상응 조치에 관한 합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진행한 긴급 설문에서 정상회담 이후 실무협상의 중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비핵화 과정의 동력으로 ‘종전 선언’을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도 많은 표를 던졌습니다.

‘RFA 긴급설문, 2차 미북 정상회담, 어디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비핵화∙관계 개선 조치에 대한 한반도 전문가들의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노정민 기자입니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60일 만에 다시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합의할지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려있습니다.

북한이 최소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결 또는 폐기하면 미국은 일부 대북제재의 완화와 종전 선언 등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과 체제 안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관계도 한 단계 더 개선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 조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이후 비핵화 진전을 위한 추가 조치로 무엇을 제안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설문에 응한 10명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서둘러 실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의 범위와 시간표, 폐기와 검증에 관한 큰 틀을 정하고, 단계별 비핵화∙상응 조치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 회복과 비핵화 과정의 동력을 위해서는 종전 선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데 많은 전문가가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서둘러 실무협상 열려야”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폐기와 검증에 관한 내용과 시간, 순서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추가 실무협상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북한연구원도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인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등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도 외부 감시 요원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이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만큼 실무협상에서 다뤄나가야 한다고 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적극적인 실무협상의 개최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으며 해리 카자니아스 미 국가이익센터 방위연구국장도 당장 큰 기대를 하기보다 후속 실무협상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한 걸음씩 목표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등 설문에 답한 전문가 대다수가 실무협상의 역할과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 “미∙북 관계 개선, 비핵화 동력으로 ‘종전 선언’ 활용”

전문가들은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로서 ‘종전 선언’의 가능성에도 많은 표를 던졌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북 관계의 개선과 신뢰 회복, 이를 바탕으로 한 비핵화의 빠른 진전을 위해서는 ‘종전 선언’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답했습니다.

프랭크 엄 연구원은 이미 지난 66년간 군사적 분쟁이 중단됐고, 이는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성명에 불과하기에 종전선언이 상응 조치로서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과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을 비롯해 개리 새모어 전 조정관,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 등도 종전 선언을 통해 훗날 미국, 북한, 한국, 중국 등이 동참한 평화조약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북한도 냉전 체제를 끝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에게 미국이 그들의 적이라는 교육을 중단하고, 한국군의 2배가량 되는 북한군의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평화조약은 전쟁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미국과 중국이 안전을 보장해줄 수는 있지만, 평화협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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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적극적인 비핵화 이행에 나서야”

설문에 응한 전문가 중에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더욱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선보여야 한다는 데 대다수 전문가가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그동안 여러 외교적 노력과 합의에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미국과 북한이 훨씬 더 과감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고,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도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폐기하는 것에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추진력 있게 이행해나갈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답했습니다.

부르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생산은 그동안 보여준 매력 공세와 평화 분위기를 착각하게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북한의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 “현실적 기대로 실무협상 통한 단계적 조치 나서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를 확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차 회담보다 진전된 어떤 합의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여전히 양국 간 신뢰가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내용과 범위, 수준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적 동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실무협상을 통해 얼마나 빨리 진전된 결과로 이어지느냐, 북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하느냐, 미국은 북한이 만족할 만큼 상응 조치에 나설 의지가 있느냐 등에 달려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관측입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보다 완전한 비핵화까지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현실적 인식 속에 비핵화를 위한 동력을 잃지 않고 실무협상을 통한 단계적 합의와 절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동시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주문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의 답변 전문

올리 하이노넨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전 IAEA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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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6자 회담을 통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작은 발걸음을 걸어왔지만, 원하는 결과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 같은 작은 행보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셈인데, 이제는 훨씬 더 과감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다.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gary_samore.jpg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칙적인 스몰딜에 합의하고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대사가 검증 준비와 시간, 순서, 행동 등 세부적인 내용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협상을 시작할 때 북한은 이에 대한 보상과 혜택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것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이를 보류하려 할 것이다. 결국, 스몰딜과 추가적인 이행에 관한 협상은 수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시작된 비핵화 과정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방위연구국장)

harry_kazianis.jpg종전 선언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더 포괄적이고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큰 기대를 할 때가 아니다. 가장 큰 걱정은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 프로그램 신고를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것인가이다. 북한은 이전에도 몇 번이나 그랬듯이 이에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최선의 방법은 미국과 북한이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북한연구원)

frank_um.jpg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해도, 외부 감시 요원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의 핵물질과 탄도미사일 생산을 어떻게 동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종전선언은 이미 지난 66년 동안 군사적 분쟁이 종식됐고, 이는 휴전협정이나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성명일 뿐이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평화조약은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어 달성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협상이다. 당연히 미국과 북한은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등을 통해 영원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추구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robert_manning.jpg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상응 조치로 평화조약과 관련해서는 4자회담(미국, 북한, 한국, 중국)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모든 핵시설과 핵 물질을 공개한 북한을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체제보장에 대해 북한의 확신이 없는 한 종전선언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또 미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북 간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북한에서 핵물질을 제거하는 역할과 북한으로부터 이를 이전하는 절차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bruce_bennet.jpg지난해 북한의 선전과 핵무기 생산 등은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매력 공세와 평화 분위기를 착각하게 했다. 오히려 이를 통해 미국∙한국을 상대로 심각한 2단계 냉전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예를 들어 북한이 2018년에 핵무기의 파괴 잠재력을 70%가량 증가시켰다면 이는 평화가 아니다.

한국전쟁에 대해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최근에 보여준 냉전을 끝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주민에게 미국이 그들의 적이라는 주입식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또 한국군의 2배가량 되는 북한군의 규모도 줄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면 종전 합의도 가능할 것이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

ken_gause.jpg북한은 이른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또 북한은 미국,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평화 조약은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알려진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 아래 동결 또는 해체를 기대할 수 있다.

 

 

 

 


프랭크 자누지 (미 맨스필드재단 대표)

frank_janugi.jpg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의미 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길 바라고,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의 종결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조치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개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인 기대만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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