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특별기획: 식량안보가 곧 인권이다] <1> 취약계층∙도시민, 식량부족 ‘직격탄’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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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북한 주민이 지난 4월 황해남도의 밭에서 일하는 모습.
사진은 북한 주민이 지난 4월 황해남도의 밭에서 일하는 모습.
사진-FAO·WFP/연합뉴스

앵커: 올해도 북한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할 것이란 유엔 국제기구의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취약계층은 물론 배급에만 의존하는 핵심 계층과 대북제재로 현금 수입이 막힌 수출품 생산기지의 근로자들까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산량에 대한 신뢰 문제’, ‘시장 쌀값의 안정세’ 등 식량 상황을 둘러싼 여러 논란 속에서도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농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RFA 특별기획: 식량안보가 곧 인권이다] 오늘은 첫 순서로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과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보도에 노정민 기자입니다.

“북 식량 상황, 안 좋다”
- 유엔 국제기구(WFP/FAO), 농업 전문가들 한목소리
- 생산량 부족한 농민, 현금 없는 도시 주민… 다 어려워
- 유엔 기구 159만 톤 부족 주장, 비공식 생산량 누락에 ‘과대평가’ 주장도
- 농업 전문가 “실제 부족량으로 90~100만 톤이 더 현실적”


[이시마루 지로(아시아프레스)] 지금도 북한의 식량 사정은 계속 듣고 있죠. 첫째로 도시 주민은 현금 부족 때문에 (식량을 사 먹기)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무산광산처럼 수출 생산 근거지의 노동자들이 곤란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촌이 둘째이고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5월, 북한이 10년 만에 최악의 수확량을 기록해 심각한 식량 위기가 우려된다고 발표한 이후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농촌은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한 데 이어 군과 당에 먼저 바쳐야 할 할당량이 많아 식량이 부족하고, 도시는 저조한 경제 활동으로 현금 수입이 급감하면서 쌀을 구매하지 못하고 굶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세계식량계획도 최근(6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10년 만에 최악의 수확량을 기록하면서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1천만 명 이상이 (인구 전체의 40%) 식량 부족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According to WFP/FAO food security assessment in May, following the worst harvest in 10 years, 10.1 million people are suffering from food shortages, with young children and pregnant women especially a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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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도 북한이 처한 식량난에 동의합니다.

한국 GS&J 인스티튜트의 권태진 원장은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 높은 공출 할당량, 현금 수입의 부재 등이 겹치면서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도를 비롯해 북부지방의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권태진 원장] 지역별로는 황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작년에 자연재해도 겪었지만, 곡창지대인 만큼 수확철이 되면 군인들이 먼저 와서 필요한 곡물을 많이 가져가요. 황해도가 곡창지대임에도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게 된 거죠. 또 곡창지대다 보니 다른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황해도는 시장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농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먹을 수 있는 식량도 군인들이 먼저 가져가니까 더 어려운 사정이 되는 거죠. 북한의 북동부 지방, 즉 함경도와 양강도 등은 원래 생산능력이 부족하고 경지면적도 적고,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늘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의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약 417만 톤. 연간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수요량이 약 576만 톤임을 고려하면 올해 약 159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4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도 주요 농작물의 수확량이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약 111만 톤에 달하는 곡물 수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90~1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전망합니다. 지난 2014년, 경사지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 이후 이곳에서 생산된 약 30만 톤의 식량이 집계에서 누락됐다는 것이 권 원장이 지적입니다.

[권태진 원장] 농촌 진흥청은 90만~100만 톤 정도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세계식량계획의 보고서에 경사지 면적이 빠진 것은 명백하니까요. 북한 중앙통계국이 자료를 주지 않아서 생산량에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30만 톤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식량계획의 부족량이 좀 과대평가됐고, 개인적으로 약 90만~100만 톤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김정은 정권 이후에도 평소 북한에서 40~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는 평년보다 약 50만 톤 가까이 부족량이 더 늘었다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세계식량계획은 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요.

권 원장은 매년 부족했던 40~50만 톤의 식량이 밀수를 비롯한 시장의 역할과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 경작지 등 추가적인 식량 공급으로 충당해왔지만, 올해는 이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약 50만 톤의 추가적인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선임연구원은 식량 생산량의 정확한 수치 여부를 떠나 대부분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를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며 식량이 부족해 취약계층이 매우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영훈 선임 연구위원] 올해 159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예상하잖아요. 북한의 한 해 최소 필요량이 약 570만 톤인데, 159만 톤이라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고 지금 북한의 취약계층들, 즉 영유아, 산모, 어린이, 노인,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159만톤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식량이 부족해서 취약계층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 이런 것들은 틀림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식량 부족 원인 세 가지
- 지난해 폭염과 가뭄 등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원인
- 대북제재로 농기계∙에너지 등 농자재 조달에 악영향
- 집단 농업체제의 한계도 생산량 증대 가로막아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자연재해. 지난해 여름 폭염과 가뭄 피해가 컸고, 특히 옥수수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북한 당국의 무능력도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둘째는 농자재의 부족. 화학비료와 좋은 종자, 농기계, 에너지 등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는데, 특히 대북제재가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제한하다 보니 농기계를 돌릴 수 있는 여건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 지국의 근 리 공보관도 최근(6월 28일) 대북제재가 식량 생산에 미친 영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대북제재에 따른 핵심 농기계와 비료, 양수기, 연료 등의 수입 제한으로 식량 생산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Sanctions can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for food production. These include the restriction on importation of key agricultural equipment, including fertilizer, pumping equipment, spare parts and fuel.)

전문가들은 마지막 세 번째로 생산성이 낮은 북한식 집단 농업체제의 한계를 거론합니다. 미국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최근(4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농민의 노동 생산성은 1헥타르당 1천554달러로 아시아 국가 평균치의 60%, 1990년(1천532달러)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체제의 문제, 집단적인 생산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북한의 농업생산을 높아지지 않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겠죠. 하지만 작년만으로 한정된다면 여름철 고온과 가뭄 피해를 들 수 있습니다.

미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ERS)도 지난 5월에 발표한 쌀 전망 보고서에서 가뭄과 열악한 농사 시설, 씨앗과 비료 부족 등으로 올해 북한의 쌀 작황이 1980년대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식량 부족 현상, 누가 가장 어렵나?
- 100% 배급에 의존하는 특권층
- 대북제재에 따른 공장∙기업소 근로자도 직격탄
- 경기침체로 시장 활동도 약화, 현금수입 감소한 도시 주민
- 농민도 식량 부족하지만, 소토지 부업 농사로 충당 가능
- 대체 소득원 없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

RFA Graphic/김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식량 부족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광산과 수산기지 등 수출품 생산 지역의 노동자와 현지 주민들. 대북제재로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 현금 수입이 급격히 줄었고, 식량을 사 먹을 돈도 말라 버렸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지금 도시 주민 중에도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굶는 이유가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현금 수입이 감소해서 그렇거든요. 제재의 영향이 심해지면서 장사가 잘 안되니까 장마당에서 구매할 돈이 없어 사 먹지 못하는 겁니다.

권태진 원장도 이시마루 대표의 진단에 동의합니다. 오늘날 북한의 배급은 평양 시민 위주로 이뤄지고, 다른 도시 주민은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배급해야 하는데, 대북제재로 공장∙기업의 가동률이 평소의 3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식량 공급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졌다는 겁니다.

[권태진 원장] 기업소가 돈을 벌어서 곡물을 구매해 종업원에서 공급해줘야 하는데, 곡물 대금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매우 악화한 거죠. 기업소에 다니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식량 배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 곡물을 사 먹어야 하는데, 유엔의 대북제재에 의해 시장의 활력도 떨어진 거죠. 기업소에서는 배급을 못 받고 시장에서 장사해도 제대로 돈을 못 벌면서 식량을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진 거죠. 식량의 공급, 소비자로서 식량을 사 먹을 수 있는 구매력 둘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평양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평양시의 주요 기관, 기업소, 학교 등 노동자와 사무원들에게 한 달째 배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 중 하나가 역설적으로 배급에 의존해 살던 내각, 인민위원회, 군인 가족, 교육자 등 핵심 권력층이었던 겁니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도 식량 생산의 감소로 분배량이 줄어든 가운데 농민들은 소토지 부업 농사를 통해 따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지만, 100% 배급대상자인 권력층은 대체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식량 부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배급이 줄었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마땅히 대체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식량부족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죠. 취약계층 다음으로 생산활동이 중단된 공장기업소 근로자들, 그리고 엘리트 계층은 100% 배급대상자이거나 무역 등 다른 경제활동을 종사할 수 있어도 2016년부터 대북제재가 강화됐잖아요. 2016년 이후에는 엘리트 계층들이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생산량의 감소에도 높은 공출 할당량을 감당해야 하고, 현금 수입이 없어 식량을 사 먹을 수 없는 농민들도 식량 부족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식량 부족한데 식량 가격 안정세, 왜?
- 지난 3일 현재 북한 시장의 쌀값 5천100원대
- 식량 유통 구조상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여전히 낮아
- 경기침체로 식량 구매력 떨어지면서 쌀 소비 줄어
- 북한 쌀값은 환율에 더 민감해, 중국 환율 안정이 결정적


일본 ‘아시아프레스’가 최근(3일) 조사한 북한 시장의 물가 동향에 따르면 쌀값은 1kg에 5천187원. 오랜 기간 4천 원대를 유지하다 소폭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 생산량을 기록했다는 국제기구의 발표에도 큰 폭의 오름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RFA Graphic/김태이

만성적인 식량난에도 북한 시장의 쌀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식량의 유통 구조상 시장에서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진단합니다.

농촌은 현장에서 직접 식량을 분배하고, 공장기업소는 농장과 직거래를 통해 식량을 조달하며 군과 당은 배급제를 유지하다 보니 식량의 유통 과정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의 쌀값을 통해 북한 전체의 식량 수급 사정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식량 유통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농촌에서 농민들에 대한 식량 유통은 현장에서 분배됩니다. 농촌의 농민들이 식량을 생산해서 나름대로 성과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 인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단순 계산해서 40%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분배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다음 예산직 국가 기관과 군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식량 유통은 여전히 국가의 배급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장과 공장기업소 간에 식량의 직교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북한에서 굉장히 발달했고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식량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그 작은 시장에서 결정돼 보여지는 가격으로 북한 전체의 수급 사정을 100%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권태진 원장은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의 감소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경제침체로 북한 주민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쌀 소비가 줄어든 것이 쌀 가격의 안정화 원인 중 하나라고 권 원장은 설명합니다.

[권태진 원장] 표면적으로 쌀가격이 안정된 것은 맞죠. 봄 이후에 식량 가격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식량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쌀값이 떨어진 거죠. 충분히 쌀 소비를 못 한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 쌀값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 해 구매능력이 떨어졌죠.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경제가 후퇴하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반면,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의 안정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시장의 쌀값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공급하는 가격에 수수료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북한 원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환율이 쌀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시마루 대표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중국 위안화에 대한 북한 원화의 환율은 1천200~1천300원대로 꾸준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북한 시장의 쌀값은 좀 특이합니다. 북한의 백미값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로 결정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북부 지역에서 중부 지역까지 장마당의 쌀값은 중국 돈으로 표기됩니다. 그 가격을 보면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공급되는 가격에 조금 수수료를 붙인 가격으로 거의 안정세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백미값을 중국 돈으로 계산하면 계속 안정세인데,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오르락내리락하죠. 북한 쌀값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기보다 북한 돈에 대한 중국 돈의 환율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북한 시장에서 쌀값이 안정세라는 것은 북한 돈의 환율이 안정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RFA Graphic/김태이

보릿고개 넘기도 힘들어

- 북 식량 부족, 시장 활동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
- 최근 수확 끝난 감자로 보릿고개 넘기…수확량 많지 않을 듯
- 9월 옥수수 수확도 날씨 탓에 작황 전망 밝지 않아
- 취약계층, 농민, 도시 주민, 권력층까지 식량 부족 직면


유엔 기구의 특별보고서(5월)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공공배급시스템(PDS)을 통한 1인당 배급량은 300g으로 전년도 같은 달의 380g보다 줄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배급량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보릿고개를 맞은 북한 주민에게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수확한 감자가 식량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올해 감자 작황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가을철의 대표적 식량 자원인 옥수수도 지금까지 날씨를 고려하면 생산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이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권태진 원장] 감자는 일 년에 두 번 수확하는데, 이른 봄에 심어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수확하거든요. 지금 수확을 거의 다 했죠. 이 감자가 다음 옥수수 수확 때까지 주식 반열에 올라가거든요. 주로 감자를 많이 먹게 되죠. 북한 전체 주민이 한 달 정도 먹을 식량입니다. 7월~8월 초까지 가는데, 지금 보릿고개잖아요, 감자가 보릿고개를 넘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감자 작황이 가물어서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죠. 옥수수는 가을의 대표적인 작물인데, 올해 또 옥수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남아 있는 기간에 좌우되지만, 지금까지는 날씨가 호의적이지 않아서 옥수수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국가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유지한다는 뜻의 ‘식량 안보’.

국가는 항상 국민이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기본적인 인권의 시작이라는 인식 속에서 국제사회는 오늘날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을 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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