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계산된 비핵화 협상 관망 중”

워싱턴 - 노정민, 서재덕 nohj@rfa.org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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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7, 8일 이틀 동안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이 8일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7, 8일 이틀 동안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이 8일 전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앵커: 올해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국의 역할이 작아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는 중국의 이익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의 비핵화 진행 상황에 큰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북한의 중간관리급 인사들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중국 경제특구의 견학과 시장경제에 관한 교육을 주선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입장은 무엇인지, 노정민 기자가 중국 전문가인 이성현 한국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을 만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 역할 축소됐나?

- 비핵화 협상은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 중국 전략에 따라 상황을 주시하는 것

- 현재 주도권 쥔 쪽은 북한, 결말은 미국 손에

- 이성현 센터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국과 북∙중 관계 전문가시니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비핵화 협상이 숨 가쁘게 진행됐습니다. 물론 북∙중 정상회담도 열렸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많이 작아진 듯한 모습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요즘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성현 센터장]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죠. 많은 사람이 요즘 거론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조금 강경한 입장을 보일 때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혹시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공개적으로 힐난하듯이 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중국이 미북 회담의 방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있는 것이란 이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미북 회담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주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역할이 객관적으로 작아졌고 그만큼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이전만큼 못하다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중국이 결국 자국의 이익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고, 중국은 현재 진행되는 큰 그림이 중국의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국이 뒷짐을 지고 가만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전쟁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멀어졌죠.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겁니다.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외교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고 있죠. 이것도 결국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협상의 결과가 결국 북한의 비핵화 아닙니까? 중국도 세 번째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 드라마가 미국과 북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중국의 전략에 맞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반도 문제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셨고요. 지금의 상황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성현 센터장] 제가 볼 때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북한입니다. 제가 보기에 두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결정적으로 평창올림픽 때 북한의 김여정이 한국에 오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죠. 또 북∙중정상회담도 북한이 주도해 열린 것이거든요. 또 북한의 주도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드라마의 감독이 누구냐고 물을 때 북한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 게임은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곧 러시아, 일본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말도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초청하는데, 지금 이것을 누가 다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볼 때 이 큰 게임판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북한이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방향이 옳고, 북한이 이렇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꾸 도움을 주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어떤 결말을 낼 것 같으냐에서 제가 볼 때 그 주인공은 미국이라고 봐요. 결국 북핵 협상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미국과 국교 수립,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 여러 가지를 받아내려는 상대가 결국 미국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시작한 것은 북한이고, 이 드라마를 아주 유연하게 흘러가도록 기름칠을 한 것은 한국, 그리고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미북 대화의 중재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진핑 주석의 마음은 어떨까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성현 센터장] 중국에는 체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가 중국이 주도해 진행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그림인데, 이것이 미국과 한국에 의해 주도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모습이 중국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추측인 것 같아요.

중국은 매우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남북한이 외세의 개입 없이 스스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협상이 비핵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중국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중국이 지금 주연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는 제가 볼 때 중국 정부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중국 정부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볼 때 큰 그림에서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있고, 실용적으로 냉정하게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관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를 오히려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 응한 한국 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 겸 통일전략연구실 실장.
RFA,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 응한 한국 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 겸 통일전략연구실 실장. RFA PHOTO/이규상

- 비핵화 진전에 맞춰 대북제재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

-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관점 달라

- 중국의 관점: 전략적 핵 완성한 북한이 경제개선으로 나온 것

- 경제 파트너가 북한뿐인 지방정부가 스스로 제재 완화할 수도

-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종전선언 외에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이성현 센터장] 중국은 벌써 입장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에 걸맞게 조정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정돼야 한다는 거죠. 북한이 이만큼 하면 이에 맞게 대북제재도 이만큼 없애줘야 한다. 그래야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고 견인하는데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일관된 입장은 대북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목적이냐? 결국,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탈바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제재라는 수단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이것이 북한을 항복하게 할 것이라는 판단은 중국 쪽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이 제재에 대해 맹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에 대한 판단이 틀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제재가 너무 아프니까 북한이 손들고 나왔다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전략적인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으로 나가려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의 관점에서 제재 자체를 맹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중국도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5월 북중정상회담 이후 북∙중 간 밀수가 활발해졌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대규모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성현 센터장] 첫째, 중국의 공식 입장은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도 원칙은 역시 대북제재를 열심히 성실히 이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국제질서를 따르지 않는 국가로 비치지만, 중국은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러면서도 중국이 룰을 만들고, 지키고, 존중해서 중국의 지도력을 부각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이 매우 큰 나라이고 북∙중 사이에는 약 1천440km의 긴 국경이 있습니다. 강처럼 넓어서 수영하기도 벅찬 곳이 있지만, 개울처럼 건너가거나 심지어 철조망이 없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밀수는 막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지방정부가 생각하는 경제발전 차원에서 볼 때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는 랴오닝, 헤이룽장, 길림성 같은 곳들은 주변에 있는 도시들과 사업을 하거나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주변에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거든요. 북한과 사업을 해야 하는 숙명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이 때문에 항상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도 최근 한반도의 긴장 완화 상황에서 경제제재를 완화해도 된다는 지침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방정부 나름대로 활동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대북제재 속 북한 시장의 자생력 확인

- 중, 북한 중간관리 초청 인적 교류 지속

- 북한 관리에 경제특구 견학∙시장경제 교육

-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도 긍정적인 역할 가능해

-약 한 달 반 전에 직접 북∙중 국경지방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둘러보시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성현 센터장] 열흘 정도 북∙중 국경 지역을 다녀왔는데, 제가 2년 전에도 갔었습니다. 지금은 최대압박의 대북제재 국면이고 중국도 협조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숨통은 더 조여졌는데, 중국 쪽 국경을 따라가며 관찰한 것은 북한 쪽 경제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집이 더 많아졌고, 사람들의 영양 상태도 2년 전보다 더 좋아 보이고, 집도 좋아지고, 자동차 숫자들도 많아졌고요.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물론 동행했던 다른 연구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 때문에 토론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럴까? 대북제재로 경제를 더 조이고 있는데, 왜 내부적으로는 북한 경제가 더 잘 되고 있을까?

이것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대북제재 외에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항상 겸해서 사용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만큼 북한 내부 시장의 자생력, 즉 시장의 역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가 된 이후 가장 첫 번째로 했던 말 중 하나가 ‘이제 다시는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인데, 그만큼 경제발전에 대한 지도자의 결심이라고 할까요? 따라서 시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시장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 북한과 중국 사이에 중간관리급의 인적 교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교류인가요?

[이성현 센터장] 최근 몇 개월 동안에 계속 북한의 지도자 계층이 중국에 갔지만, 북한의 중간관리 인사들을 초청해 중국 상하이 주변의 경제 발전 지역과 산업 발전 지역을 시찰했을 뿐 아니라, 중간크기의 도시, 예를 들어 서부의 시안이나 동부의 선양, 대련 등에 데리고 가 시장경제와 경제특구 지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시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전문가와 북한의 관료들이 서로 질의응답을 하게 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늘 방해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격려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중국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중국이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가 생각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중국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 있어

-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인정하고 격려할 필요 있어

- 최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이성현 센터장]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겠죠? 현실 국제정치에서 결국은 미∙중 양국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내가 북한 문제에 대해 이렇게 행동할 때 상대방 국가에 어떠한 전략적 이익을 주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것인가라는 게임으로 인식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중 간 무역분쟁이 더 심각해지면 결국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인가로 생각하는 것은 있겠죠.

북한이 비록 핵실험이나 다른 도발을 많이 하더라도 중국의 전략적인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미국을 상대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를 놓고 본다면 중국은 결국 미국을 상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 이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협조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약간 느슨해졌거나 겉으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했지만, 수면 밑에서는 뒷문을 열어놓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최근 논평을 쓰셨습니다만,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중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이성현 센터장] 기대뿐 아니라 중국이 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고립됐던 북한이 한꺼번에 개방할 때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나 미국이 접근하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가면 좀 더 안심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혹시 북한에 영향력을 심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로 인정해주는 것, 객관적으로 중국의 역할을 보는 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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