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북 주민 알 권리 끝까지 지켜낼 것”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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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북 주민 알 권리 끝까지 지켜낼 것” 방미 중 지난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한 한국 ‘국민의힘’당의 지성호 의원.
RFA PHOTO/이규상

앵커: 미국을 방문한 탈북민 출신 지성호 한국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 중에 만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연방 의원들이 최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히고 이를 되돌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지 의원은 귀국하는 대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수정 법안을 발의하거나 헌법소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할 뜻도 밝혔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방미 중인 지성호 의원을 워싱턴 DC 인근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 지성호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번 방미의 성과와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지성호 의원]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을 재조명하는 시기였던 같습니다. 제가 북한 인권활동가 출신으로 21 한국 국회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국내 활동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국무부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12 동안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미국에서 만났던 분들이 이제는 정치인인 저를 이전과 똑같이 맞이해 줬고 많은 결과도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다해 북한 주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 대사 등 많은 분들을 만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지성호 의원]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풍선 안에는 USB 영화나 성경책 내용을 담아 보내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중단되는 아니겠습니까.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북한에는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죠. 대북전단금지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 , 성경을 보낼 있는 통로가 막히고,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이 그렇게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부비공개 회담 내용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진화된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최근(12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 의원님도 이번 방미기간에 이 사안을 논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만났던 미 행정부 고위 관리나 연방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성호 의원] 그분들도 충격적인 같습니다.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구성원이고,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민주적 선거가 이뤄지는나라인 데다 국제규범에 맞는 역할을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이를 되돌릴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같습니다.

- 지 의원께서 만난 크리스 스미스 (Chris Smith) 연방 하원의원이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크리스 쿤스 (Chris Coons) 연방 상원의원도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정책 인수위원에게 문제점을 전달하겠다고 했고요. 이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는뭐라고 보십니까?

[지성호 의원]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란 나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는 참혹함을 넘어 잔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속성을 알고 있고,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 북한에 대해 우리가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무너져 가는 것에 대해 화가 같고, 북한 사람들을 생각할 문제로 다가왔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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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이 방미 기간 만난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왼쪽),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 (오른쪽) - 지성호 의원 제공

  

- 방미 기간에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의원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지성호 의원] 돌아가서 일이 많습니다. 법을 대통령이 재가할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재가할 경우에 헌법 소원을 해야죠. 국민의 기본권과 북한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 일할 것이고, 수정된 법안을 내려고 합니다. 독소조항들을 예전 그대로의 법안을 다시 한번 상정하려 하고, 이와 관련해 계속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 받은 인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성호 의원] 제가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나눈 대화들은 있습니다. 대북정책과 북한 인권 전략에 있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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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한국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 중에 만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연방 의원들이 최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RFA PHOTO/ 이규상)

- 마지막으로 한국 국회의원이 되셨고,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을 위한 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이에 대한 감회는 무엇입니까?

[지성호 의원]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를 보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제가 만든 정책이 전체회의에 올라가 가결돼 의사봉을 땅땅땅치는 순간에는 이것이 정치구나라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제도를 바꾸고 많은 탈북민에게 도움을 있을 감회가 새롭고 기뻤습니다. 반면, 제가 생각했던 정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선배 정치인들께 언젠가는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고, 그때북한 주민들이 속기록을 보게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국제사회와 탈북민의 연계를 추진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성호 의원]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 미국인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한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활동의 틀을넓히는 차원에서 유럽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과 다른 국가 사이에 연결을 많이 해주려 하고요. 그렇게 하면 도움이 같습니다. 

-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성호 한국 국민의힘 의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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