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쿄올림픽 참가 설득 어려울 듯”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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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쿄올림픽 참가 설득 어려울 듯” 마스크를 쓴 한 어린이가 도쿄올림픽 로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AP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한반도 톺아보기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코로나 대책 위해선 경제희생 불가피의미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세포비서대회 폐회사를 통해 한 말인데요, 마키노 전문기자님, 김 총비서의 제2의 고난의 행군 발언,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마키노 요시히로 : 김정은 총비서는 2012년 허리띠를 졸라메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위신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발언을 한 건 코로나 대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는 정치적 결심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책을 위해 경제가 어느 정도 희생돼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이고 당분간 북중국경 개방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나 한국이 설득하더라도 북한이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김정은 총비서의 정치적인 지도력이 계속해서 떨어질 걸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은 2012년 김 총비서가 했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2018년 핵무력이 완성되고 병진노선이 성공적으로 완성됐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도 거짓이었다는 말입니다. 김 총비서의 정치적 지도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3천톤급 잠수함 건조해도 작전수행 능력에 의문

<기자> 북한이 2019 7월 공개한 3천톤급 잠수함의 건조를 이미 완료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작전 능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 북한이 지금껏 보유해온 가장 큰 잠수함은 로미오급, 1800톤급 잠수함입니다. 일본 군사전문가 사이에서는 북한이 3천톤급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데 대해 너무 의문이 많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북한이 3천톤급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인 작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과거 태평양에서 작전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의 음파탐지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해저지도, 염분농도, 그리고 해류같은 데이터가 없는 듯합니다. 북한이 그런 3천톤급 잠수함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태평양에서 작전을 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한반도 근처에서 작전할 수는 있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동서남북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로 북쪽에서 공격해온다는 전제아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 군사도발 감행한다면 김정은의 군부 눈치보기가 원인

<기자> 한편 미국 정보당국은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올 해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강행한다면 그 목적이 미국 전문가들이 주로 얘기하는, 북한의 군사도발 목적이 제재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북한도 바이든 정권의 대북정책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외교협상도 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도발이 역효과만 불러올 거란 걸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면 그건 국내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보유한 군부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과거 핵이 완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에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한 번도 군축을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정치적인 권위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의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이 군사도발을 한다면 그건 북한군의 힘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김 총비서의 정치적인 위상이 약화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 김일성 생일 행사 강행은 방역 자신감보다는 정치적 과시용

<기자> 북한이 올 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기념 행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개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상황 관리에 자신감을 보인 걸로 분석되는 데요, 어떻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 저는 방역조치로서 코로나 대응과 북한의 정치적 행동은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자신들이 가장 우수한 나라라고 선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불상사, 살인사건 등은 절대로 방영하기 않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출석한 회의에서 참가자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도 (방역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니다. 따라서 김일성 주석 생일 관련 행사도 정치적으로 과시해야 하는 중요한 기회여서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도) 강행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행사 강행이 북한이 방역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약 코로나 방역에 자신이 있다면 이미 국경도 개방하고 도쿄올림픽에도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 김 총비서가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행동만으로 실제 상황을 분석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16일 미일 정상회담서 인권외교 강화 논의될 듯

<기자> 마지막으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어떤 의제가 논의될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 뭐니뭐니 해도 바이든 정권의 가장 중요한 외교 과제는 중국 문제이고 일본은 중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바이든 정권은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의제의 중심은 중국 문제가 될 듯합니다. 바이든 정권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같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할 듯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더 강력한 인권외교를 해야 한다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북한 문제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구체적으로 북한 문제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질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달 말에 있을 수 있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바이든 정권은 대북정책을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정권의 대북정책은 아직 검토중에 있다는 그런 전제 아래 이미 2+2 공동성명에 나와있는 북한의 비핵화, 미사일 발사나 그런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그리고 일본인 납치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거나 그런 총론적인 추상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기자> 마키노 전문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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