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대북제재 놓고 갈등 가능성”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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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일본 수도권 지바현 모바라시의 골프장에 도착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일본 수도권 지바현 모바라시의 골프장에 도착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 납치문제 해결위한 대북경제지원땐 제재위반 논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일본을 국빈방문했습니다. 마키노 편집위원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자신이 추진중인 북일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단 조건없는 북일회담을 추진할 든든한 우군을 확보한 셈인데요, 북일 정상회담 과연 성사될 걸로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아베 총리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냈다고 강조한 건 납치문제 해결과 대북제재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경제협력, 즉 돈 문제 입니다. 납치문제만 해결되면 200억 달러로 예상되는, 국교정상화에 따른 대북경제지원 중 일부라도 달라고 북한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200억 달러의 10%라고 하더라도 20억 달러로 북한의 제재 이전 연간 수출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대북제재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당연히 일본 정부도 미국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신조가 한다면 100%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인 듯합니다. 북일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베 총리 자신이 확신이 없다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앞으로 북일협상이 본격화하고 나서 북한이 실제로 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달 G20 때 북 도발 가능성 경계

<기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아베 총리는 물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안에서는 경계도 하고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 위협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정거리 500킬로미터인 스커드 미사일이나 사정거리 1천 300킬로미터로 중거리인 노동미사일도 일본의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ICBM만 포기하면 된다고 그렇게 타협한다는 건 일본으로선 악몽으로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정부로서는 정상회담 이전인 24일 볼턴 보좌관과 먼저 회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볼턴 보좌관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업적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협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있을 당시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정책에 차이가 있는 점이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달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 곳에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지하고 있는 위성운반용 로켓을 발사한다거나 발사 계획을 발표한다거나 하면 국제사회는 아마 혼란에 빠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런 상황을 너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재개할 가능성 여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일본방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여전한 신뢰를 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국 북한과 협상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걸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이번에 너무 재미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외교적 전략에서 일본과 북한이 비슷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논평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능이 낮다고 저지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그런 욕설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2월에 트위터에서 쓴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26일 트위터에서 반갑게 반응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느낀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북한 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베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격을 잘 연구하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베 총리에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북한과 성과없이 타협땐 문제’ 인식

<기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 역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은 뭘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론 자신이 빅딜을 하지 않겠다거나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구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부한다거나 하는 건 필요한 조건이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서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무생각없이 태도를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선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에 재선되는 겁니다. 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일단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했다는 정치적인 위업을 유지하고 싶고 그게 자신에게 정치적인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아무 성과없이 북한과 타협한다는 건 자신의 정치적 업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노딜’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요구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 아니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5개 핵시설에 대해서 북한도 인정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타협하자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북미대화에서 타협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볼튼 보좌관이 지난 주 일본에서 북한의 와이즈 어니스트 호 반환 요구에 푸에블로호 송환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푸에블로호 문제는 미국 입장으로선 미군유해 송환 문제와 똑같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북한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스몰딜에서 합의가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푸에블로호 반환을 북한이 미국에 선물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볼턴 보좌관도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가능하면 와이즈 어니스트 호 문제를 계기로 푸에블로 호와 교환하자거나 그렇게 암시적으로 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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