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어제와 오늘] 애증의 북중관계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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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어제와 오늘] 애증의 북중관계 북한 국무위원회가 북중우호조약 체결(7월 11일) 60주년을 앞두고 기념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연합

앵커: 언론인이자 학자로서 북한 문제, 특히 경제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문성희 박사와 함께 짚어보는‘북한 경제, 어제와 오늘’ 시간입니다. 문성희 박사는 현재 일본 도쿄에서 시사 주간지, 슈칸 킨요비(주간금요일) 기자로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2017년 도쿄대에서 북한 경제분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현황과 그 가능성을 짚어보고 개선돼야 할점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 해는 중국과 북한이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맺은 지 6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문성희 박사님, 오늘은 최근 북중관계와 양국 관계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문성희 박사
문성희 박사
(사진 제공:문성희)

문성희:네, 그렇게 하지요. 김정은 총비서는 71일에는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기념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꽃바구니를 보내고 있어요. 중국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기자>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에 의식적으로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는 건가요?

문성희: 네, 물론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도 북중 호상 조약 체결 60주년도 둘 다 큰 일이기는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축전 정도야 교환을 하겠지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북중 정상 회담까지는 안 가더라도 고위급 간부들의 왕래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상호 대사관에서는 축하연도 열렸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는데 그렇지만 저는 요즘 북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고도 보고 있어요.

<기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문성희: 하나는 미중관계가 안 좋다는 측면이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트럼프 정권 시기에 미북관계 개선에 실패한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밑교섭은 하고 있을 수 있지만 표면상 바이든 정권이 출범한 뒤에 미북접촉이 있었다는 소식은 안 들려 오지요.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계속되는 와중에 북한은 계속 자력갱생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지요.

문성희: 그러니까 북한은 직접 미국과 교섭을 하는 마음이 지금은 없다는 말인데 그건 미중관계가 안 좋다는 것도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미중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는 중국과 접촉을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지요. 중국도 북한을 귀중한 대미 카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기자> 그러니까 북한으로선 미중관계가 좋지 않은 때에 서둘러 미국과 교섭에 나설 필요없이 중국의 지원을 더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속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성희: 네, 그렇다고 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미국과의 교섭을 하기보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지금 지원을 해주는 중국을 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기자> 그런데 좀 전에 언급하신 축전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지요?

문성희:중국은 조선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위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견결히 지지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석에 따라서는 중국이 앞으로도 경제적인 지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로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세삼스럽게 말 하지 않아도 이제까지도 북한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요?

문성희: 네, 그렇습니다. 결국 도와주는 나라가 중국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실현되면 좋다고 보는데 그것도 제재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기자> 현 상황에서는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문성희: , 시진핑 주석은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도 말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재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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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자체 생산된 여러 종류의 음료(2011년9월). /문성희 박사 제공

 

 

<기자>그런데 실제로 북한에 계실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피부로 느끼신 경우가 많았나요?

문성희: , 하나는 실지로 중국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 있지요. 시장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중국 제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국의 신라면 같은 것도 팔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들여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본 맥주나 과자 같은 것도 상점 등에서 보는데 이것도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지요. 일부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것도 보았지만 중국 것이 많지요.

<기자> 북한 수퍼에서도 중국 제품이 많았다면서요?

문성희:네, 제가 2011년인가 2012년에 북한 첫 수퍼 광복지구 상업중심을 돌아보았을 때의 이야기말이지요. 그러나 거기는 예상외로 북한 제품도 많았습니다

<기자> 그 밖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문성희: , 북한에서 새로운 공장을 세우거나 상점을 내거나  할 때 반드시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을 본따는 측면을 말할 수 있지요. 경흥관이라고 북한에서도 유명한 맥주가게가 있었어요. 거기 여자 지배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 자주 가서 거기서 배운 운영방식을 참고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 1984년에 합영법을 채택할 직전에도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경제관리들이 대거 중국에 갔어요.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50일 정도 체류를 했거든요.

<기자> 결국 북한이 자본주의적인 경제 방식도 중국에서 배우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문성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다만 물건을 수입한다는 것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생긴 수퍼도 처음엔 중국기업과의 합영으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 북한 경제는 중국의 도움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모순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자>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문성희: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영향 하에서 벗어나서 경제을 운영하고 싶은 것이지요. 왜냐면 경제를 중국이 좌지우지하게 되면 북한 명줄을 중국이 쥐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2013년에 장성택이 처형당한 것도 북한이 발표한 장성택의 죄명을 보면 중국에 토지를 팔았다는 것을 엄격히 따졌지요

<기자> 그러니까 중국의 도움 없이는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빨리 중국의 의존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북한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성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간부들까지 북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느낄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중국 제품이 너무 많고 그것도 질이 안 좋은 것을 억지로 우리에게 팔고 있다는 그런 피해자 의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간부들도 속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안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 제품을 몰아내는 것이 큰 목표로 되고 있었습니다. 과자나 맥주 등등 요즘 북한에서 국산품을 많이 생산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력갱생이라기보다 중국 제품을 하나라도 많이 몰아내고 싶다는 북한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 그렇지만 현실은 북한은 중국의 지원 없이는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북한이 중국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문성희: ,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북한도 핵 문제를 해결해서 제재를 안 받게 되면 더 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물론 남북경제교류도 활성화될 것이닌 굳이 중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핵 보유국을 주장하는 북한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어려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기자>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문성희:북한 주민들이야 지금은 아득바득 살아가기에 바쁘니까 뭐 중국제이든 국산품이든 물건을 얻을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협동농장에서 비료가 모자랄 것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화학비료에는 한계가 있으니 어디서 조달하겠는가, 중국밖에 없지요. 제가 자주 북한을 다닐 때 물론 외화로 장려된 것은 유로였지만 실지로는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이 국내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만큼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국 의존이 계속된다는 말씀이네요?

문성희: , 그럴 수 밖에 없지요. 그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북한을 통제할 생각인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기자> 문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방송 박정우 에디터, 국장 박봉현,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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