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화부족 심각…필요물자 구매 못해”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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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d.jpg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함경도 수해 지역을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수해피해 심각…1월 노동당대회까지 완전 복구 어려울 듯

<기자>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었는데 수해 복구를 위한 부처별 목표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올 여름 태풍 피해 이후 발전소와 광산, 제철소 등 기간산업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듯한데요 어떻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마키노 요시히로: 네 북한은 일단 함경남도 검덕지구나 황해북도 은파군 등 부분적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해왔지만 아직까지 북한 전체에서 어느 정도나 피해를 입었는지 종합적인 현황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피해 예상을 고려할 때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하는데 아직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조선이 보도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도 복구 목표를 의논했다고 하지만 역시 전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여서 1월로 예정된 노동당대회까지 다 복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회의에서는 올 해 경제부문 성과가 부진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현재 북한 내 경제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마키노 요시히로: 9월 옥수수, 10월 쌀이 수확기를 맞으면서 전체적인 식량상황은 안정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식량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내년 봄 춘궁기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반면 외화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접 확인하지는 못 했지만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통해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10월10일 열병식 연설 때 평양 종합병원이나 원산갈마관광지구 등 외화가 많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완성을 선언하지 못 했습니다. 역시 외화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구나 실내 장식품 등을 구매하지 못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0일전투’ 주민 사상통제 강화 노림수도

<기자> 북한이 연일 80일전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저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사회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한 노동력만 대량으로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80일 전투라면 그 사이에 휴일도 없이 장기간 일하면서 자재도 에너지도 없고 노동에 대한 대가도 없다는 말입니다.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진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80일 전투는 경제분야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통제라는 의미에서는 80일 전투가 성공하겠지만 역시 시민들의 반감도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군 지휘관 대거 교체는 군부 힘빼기 의도

<기자> 그런가 하면 북한군 지휘부가 새롭게 재편됐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봐야 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북한군 열병식을 계속 지켜봤는데요 북한 조선중앙TV는 열병식 과정에서 부대 지휘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군단장급 이상이 15명 정도 있는데 80% 이상 교체된 듯합니다. 예를 들면 핵단추를 관리해온 김락겸 전략군사령관도 김정길 상장으로 교체됐습니다. 북한은 경제가 너무 어렵고 김 위원장이 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심 정치를 지향하면서 군부의 힘이 강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대규모 물갈이를 시행했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일본 내 방송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제가 아는 일본 방송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이 매우 세련됐다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드론을 사용한다거나 공항과 지방도 연결하면서 다원적으로 중계도 하고 일본의 방송 기술과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치밀한 연출을 위해서 열병식이 끝난 뒤 방송까지 15시간이나 걸렸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이 대외적으로 미국을 협박하고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단합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평각했습니다.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내달 말 회동 추진중

<기자> 마지막으로 한미일 3국 국가안보보좌관 회동이 내달 말 추진중이라면서요? 자세히 전해주시요.

마키노 요시히로: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약해졌다는 그런 우려로 시작됐습니다. 애초 지난 4월에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협의를 한국과 일본에 타진했다가 코로나19로 연기했습니다. 이후 10월 초에 일본에서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를 하자고 다짐했는데 한국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0월10일까지는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 탓에 참가하지 못 한다고 했답니다. 다만 서훈 실장은 협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10월11일에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11월 하순으로 다시 변경됐다고 합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1월 하순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 때나 아니면 그 도중에 일본에서 서훈, 오브라이언, 그리고 키타무라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세 사람이 같이 만나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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