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대립 심화 속 북한 껴안기”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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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_meeting.jpg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노동당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김정은, 권력집착 강해 주변 인물 의심 잦아

<기자>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전망했습니다. 마키노 위원님,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정원 설명인데요, 현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마키노 요시히로: 일단 우리가 생각하듯이 김정은 체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닌 듯합니다.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의 위상 강화에 집착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먼저, 휴대전화 사용이 늘면서 정보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고 시장도 확대되면서 경제 자유화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력층에 대한 지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 자신이 너무 권력에 대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에 대해 의심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이유 탓에 김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도 바뀌었다고 국정원은 평가했습니다. 현장지도 중심에서 회의를 주관해 정책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딱히 현장을 방문해 과시할 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맞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최룡해 부위원장이나 박봉주 부위원장이 현지지도에 나서는 장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재해복구 현장이나 생산을 늘려야 하는 농업지역이 현지지도 대상입니다. 이런 곳은 노동당의 영도에 따른 큰 성과를 냈다고 (선전)할 만한 장소는 아닌 듯합니다. 따라서 이런 곳을 찾아다니며 지도하더라도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김 위원장도 재해복구 현장을 방문하고 있지만 그건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로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지도에 나섰던 목적이었던 최고지도자의 영도에 따라 큰 성과를 얻어냈다고 선전할 만한 장소는 아닌 듯합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비닐 생산 공장이나 제강소 등을 주로 방문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군 통치를 강조하기 위한 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현지지도에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같은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북 당국, 자력갱생 유지 속 주민통제 강화 나서

<기자> 최근에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강화를 노린 여러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다면서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은 요즘 경제제재와 코로나 탓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자력갱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경제자유와나 정보자유화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당국에 불만을 표시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당대회에서도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을 계속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제자유화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자유화를 계속 용인한다고 하면 정치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상황이 올 지) 북한 당국은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엄격한 통제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이 당 대회에서 새로운 대내외 전략 노선도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잇습니다. 관심은 역시 대미관계일 텐데요, 어떤 노선을 들고 나올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단 북한도 여유가 없는 건 사실인 듯합니다. 식량은 괜찮은 데 외화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외무성이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에게 달러 대신 북한 원화를 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북한 당국이 환전을 명목으로 외화를 회수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북한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형식상 핵폐기는 한다고 인정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핵군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제재완화를 얻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핵폐기한다고 합의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도 다시 확인하고 첫 단계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 뒤 핵폐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핵군축 협상에 나서면서 최종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걸로 보입니다.

<기자> 중국이 북한에 식량은 물론 비료까지 대량으로 지원하는 등 대북 물밑 지원을 강화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공을 들이는 배경, 뭔가요?

마키노 요시히로: 미중 대립이 심각해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일단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듯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현 체재 유지를 선호하는 듯합니다.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의 현 체재가 붕괴하는 건 더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 식량이나 에너지는 지원할 걸로 저는 봅니다.

김정은 축하문 놓고 조총련 내부 ‘설왕설래’

<기자>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조총련의 분회대표자회의에 보낸 축하문이 재일교포들 사이에서 뒷 말을 낳고 있다면서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이달 초 조총련의 총련분회대표자회의가 있었습니다. 올 해 5월25일이 총련 65주년이었는데 그 때는 최고인민회의가 축하문을 보내고 김 위원장은 축하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총련 65주년이 더 큰 행사인데 왜 그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축하문을 보내지 않고 이번에 의결권도 없는 회의에 김 위원장이 축하문을 보냈는지 의아해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단 평양 쪽에서는 총련 허종만 의장 체제에 불만이 많아 허 의장이 이끌고 있는 총련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여름에 박구호 부의장이 제1부의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다는 의미로 (힘을 싣기 위한 취지로) 축하문을 보낸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조총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허종만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일교포들은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허종만 의장의 건장이 악화되지 않았나, 아니면 허 의장이 이런 평양쪽 태도에 불만을 표시한 거라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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