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노동자 감독관에 장기비자”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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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들어가려는 화물트럭들이 단둥 세관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화물트럭들이 단둥 세관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Photo: RFA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김정은 시찰 첨단무기는 지대함 미사일 모의 시험

요시히로 마키노 연구원.
요시히로 마키노 연구원. 요시히로 마키노 연구원. 사진-요시히로 마키노 씨 제공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만에 무기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16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무기시험 현장 방문이 공개된 건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 실험발사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 매체는 같은 날 김 위원장의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지도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마키노 지국장님, 아사히 신문은 지대함, 즉 육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향해 발사하는 유도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군사∙경제 동시 행보, ‘미국을 향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반응을 봐 가면서 점차 압박 강도를 높여 나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말씀하신 대로 아사히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한 첨단 전술무기는 새로 개발중인 지대함 유도 미사일의 시뮬레이션, 즉 모의 시험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때 해상에서 공격당했던 교훈이나 최근의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의 접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해상에서 공격당하는 걸 막는 기술을 많이 개발해왔다고 합니다. 2017년 6월에도 지대함 순항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건 뭐 특이한 건 아니구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통상적인 군사활동을 해왔다는 건 우리가 이미 감시해왔던 일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건 시험 발사를 의도적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발표 형식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신의주 개발 지도 사실은 노동신문 1면에 게재됐습니다. 그런데 첨단 전술무기 시험은 2면에 실렸구요. 그러니까 올 해 4월에 발표했던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자세를 한 번 보여주고 대신 미국과 대화를 원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요건에서 불만족스러우니까 미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북 접촉은 지속∙∙∙고위급 개최 합의는 아직인 듯

<기자> 그런데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 코리아 임무 센터장이 지난 주 방한해 판문점에서 북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북 고위급 회담 개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저도 그런 첩보는 듣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러가지 물밑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늘 얘기해왔지만 북한 쪽에서는 영변 핵시설 등 여러가지 새로운 조치를 취할 테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국에 얘기해왔구요,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응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촉은 계속해왔지만 아직까지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만한 그런 합의는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정상회담서 북 핵 신고서 제출해야

<기자> 북한과 미국이 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북한에 핵과 미사일 시설 목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목록 신고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건데요, 회담 문턱을 낮춘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그런 펜스 부통령의 말은 저도 들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런 말을 미국 언론과 회견에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나 시설을 특정시키고 그 시설에 대한 사찰도 인정하고 핵무기 폐기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 시설을 특정하는 게 전제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펜스 부통령 말은 일단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핵시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핵신고서를 전제로 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역시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문턱을 낮춘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여부 1-2주 내 결정될 듯

<기자> 결과적으로는 회담 문턱을 낮춘 걸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의 핵 목록 신고는 결국 이행돼야 한다는 말씀인 건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균 한국 통일부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중재자 역할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결단에 달린 문제인 듯한데, 지난 시간에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울 걸로 예상하셨습니다. 혹시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저는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생각인데요, 한국 정부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앤드루 김 얘기도 있고, 한국 정부도 나름대로 북한과 여러가지 접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 증거로 19일 한국 언론에서 이번 달 말에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이나 미국 언론에서 그런 기사는 없구요. 그럼 한국 정부가 희망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북미 고위급회담이 필요하니까 그런 흐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흘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국가보위성 행사 담당 부서나 호위총국 등 경비 관계자가 3주 전에는 미리 중국에 가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답방한다고 하면 지금 11월 중순이 지났으니까 실제 김 위원장이 서울에 갈 수 있는지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결정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혜 실장, 김 위원장 서울 답방 협상 중인듯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3주 전 준비가 이뤄진 걸 감안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답방을 준비하는 흐름이 보여야 한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역시 지난 주 국제대회 참석차 남한을 방문한 리종혁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을 강하게 비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남 목적이 남한이 아니라 일본이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저는 일본을 심하게 비판했다는 건 그 정도로 지금 일본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거니까 북한은 여전히 일본과 본격적으로 대화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했던 건 역시 방한이 예정됐던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일본을 심하게 비판하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 불편할까봐 배려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제가 설득력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한 건 남북 사이에 계속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부 입장은 연내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주나 다음주에 그런 흐름을 잡아야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성혜 실장도 거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북 미사일 기지 운용 미국이 속은 건 아냐

<기자> 네 김성혜 실장이 방북단에 포함되지 않은 건 남북 간 물 밑 접촉에 긴밀히 간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북한이 13곳에 이르는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여전히 운용중이라는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의 보도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고 미국 내 전직 관리들은 아직 협상이 진행중으로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국 내 주류 언론의 트럼프 때리기’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한 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알려졌다는 건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3곳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삭간몰 같은 미사일 기지가 계속해서 운용돼 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기지는 당연히 그 차량이나 여러가지 물자가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이미 대부분 파악해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북한이 하고 있는 통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거나 다 금지해야 한다거나 그런 약속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사기당했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중앙 결정인지는 두고봐야

<기자> 네 통상적인 북한의 군사활동이라는 평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 산하 자문기구가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과 북한 국경을 왔다갔다 하는 화물 트럭도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요즘 북한이 해외에 파견하는 노동자를 감독하는 당국자에 대해 장기비자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비자를 허가했다는 건 일단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 지도부가 결정한 일인지 아니면 북한과 인접해 북한과 교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북3성의 독자적인 판단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네 북중 사이에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약화하는 조짐은 분명히 있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결단이 있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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