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0년 봄 북핵 성과 목표”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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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부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부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북한, 김 위원장 서울 답방 않겠다는 말 없어

요시히로 마키노 연구원.
요시히로 마키노 연구원. 요시히로 마키노 연구원. 사진-요시히로 마키노 씨 제공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서 내년 초로 미뤄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연내 답방을 기정사실화했던 한국 청와대도 재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키노 지국장님, 북한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는 일단 구체적으로 이번 달 12-14일, 18-20일 두 가지 일정안을 북한에 제안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방문한다는 구체적인 대답이 없다고 하고, 청와대 대변인도 일요일에 기자단에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도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지지했지만 한편으로 한미가 계속해서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것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일단 김 위원장의 정치인으로서의 격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론 방문하더라도 경제적인 이득은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북한도 고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시진핑 주석 ‘북미대화 진전 당부’ 보도 않아

<기자>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답방을 미루고 있는 배경일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처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나섰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는데요,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이번 친 중국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오늘 만난 한국의 북한 전문가에게서 얘기들은 건데요, 이번에 중국 신화통신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북미협의를 잘 진행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는데 조선중앙통신이 그 부분은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느낌으론 북한 내부에서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협상할 건지, 다시 벼랑끝 전술로 긴장국면을 만들 건지 아니면 핵문제에서 양보할 건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북미협상에 관해 얘기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용호 외상은 요즘 중국뿐 아니라 시리아나 베트남, 몽골 등을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외교협상도 하고 있는 데 반대로 보면 리용호 외상은 미국이 협상 상대로 원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미국과 만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역시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북한 입장으로선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지적이신데요,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미국은 너무 남북관계가 앞서가면 북미관계에서 미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의 입장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놓고 한미관계에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이 근거없는 추측성 얘기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었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군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10일) 저녁에 있었던 문 특보의 강연회에 참석했는데, 일단 미국 입장으로선 한국이 남북협력을 선행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한국은 남북협력이 잘 돼야 북미협상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좀 기싸움이 있다고 말했구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면 한미동맹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이번주에는 방위비분담 협상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도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정치적인 계산이 그 배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말에 엇박자가 생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아무런 변화 없어

<기자> 그런가 하면 미북관계와 관련해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제제재 해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북 초강경파로 꼽히는 볼튼 보좌관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미국이 이제껏 고수해온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가 유지될 거라는 원칙에서 물러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재해제나 그런 양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미협상은 지금 교착상태인데 트럼프 정권으로서도 많지 않은 외교적 성과라고 얘기해왔던 대북외교가 위기에 빠진 건 싫을 테니까 일단 정상회담을 하고 이걸 계기로 다시 새로운 북미협상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서 볼턴 보좌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미끼로써 제재에 관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북미교착 타개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

<기자> 네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일종의 미끼라는 지적이십니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 때문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꼭 하려고 하는 다른 배경이 있을 듯한데요.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듣기로는 11월30일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볼턴 보좌관이나 폼페이오 장관은 좋아하지 않는 듯해 걱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2020년 대선에 대비해서, 제가 보기로는 거기에 맞춰서 2020년 봄 정도에는 대북정책의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북미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 계기가 지금 없습니다. 다시말해 북한이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믿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미회담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20년 봄을 목표로 다시 북미협상을 가동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볼턴 보좌관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후지모토 겐지, 평양서 일본인 접촉 제한돼

<기자> 네 미국이 2020년 봄을 목표로 북미협상에서 성과를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교도통신이 최근 보도한 기사를 보면 후지모토 겐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요리사 출신인 데 이 사람이  2년 전 평양에 일본 음식점을 냈는데요, 후지모토 씨가 북한의 지시에 따라 방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지모토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북한의 지시에 따른 방북이었다는 건가요?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그 당시 일본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북한쪽에서 평양을 방문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후지모토 씨가 그 당시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안 간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시에 따라 방북했다는 건 반 정도만 맞는 얘기입니다. 후지모토 씨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경제적인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방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요즘 제가 듣는 이야기는 후지모토 씨가 평양 낙원백화점 근처에서 자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평양을 찾는 일본 방문객들이 후지모토 씨의 식당에 가고싶다고 해도 북한에서 그 곳에 데려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거부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건 후지모토 씨가 앞으로도 북한하고 일본을 왔다갔다 하면 로얄패밀리 이야기도 다시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후지모토 씨가 자유롭게 일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후지모토 겐지 씨가 일본 인사들과 접촉하는 걸 북한이 막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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