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차 미북정상회담이 유일 희망”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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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 남북경협 진척없는데 강한 불만

요시히로 마키노 연구원.
요시히로 마키노 연구원. 요시히로 마키노 연구원. 사진-요시히로 마키노 씨 제공

<기자>남북한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이 달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연내 착공식을 열자는 남북 정상의 9월 평양선언 약속을 지키게 됐는데요, 마키노 지국장님, 이번 착공식 개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말씀하신 대로 남북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자재를 북한에 반입해야 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건 유엔제재를 위반한다는 건 미국과 일본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이 진전되지 않는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때는 한국이 연내에 착공식을 하고 구체적인 공사는 내년에 국제정세를 봐가면서 하자고 그렇게 설득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때는 내년이 되면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도 열리고 그 다음에는 비핵화도 진전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철도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미국이 (철도) 공사를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한 사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선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그런 전망도 별로 없는 듯해서 공사를 언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일로 예정된 착공식은 남북협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 제재, 핵∙미사일 개발 무관∙∙∙ 김정은 체제 겨냥

<기자>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착공식이 열리더라도 본격적인 공사에 바로 들어가진 못한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여전히 대북제재 유지 입장이 분명한 듯합니다. 최근에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이번에는 최룡해 부위원장 이외에도 국가보위상이나 노동당 선전선동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최룡해는 아시다시피 조직지도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조선노동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핵심부서입니다. 비밀경찰로 알려진 국가보위성은 내각이 아니라 국무위원회 직속기관이기도 하구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체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가 이번 제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룡해씨는 요즘 김정은 위원장이 갈마 관광단지와 똑같이 중요시하고 있는 삼지연 개발의 총책임자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제재대상에 올렸다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화웨이 그룹 사건처럼 앞으로는 최룡해 부위원장이나 다른 제재 대상자들이 혹시라도 해외에 출장가려면 미국이나 미국의 우호국에서도 체포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비핵화없이 트럼프 임기 견뎌내려 할 수도

<기자> 김정은 체제를 직접 겨냥한 제재라는 평가이십니다. 북한은 예상대로 미국에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조선중앙통신 개인 논평을 통해 제재완화 없이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이어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고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교착국면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네 말씀하신 대로 먼저 13일에 조선중앙통신이 개인 논평으로 압박하면서 그 다음에 16일에도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실장 이름으로 똑같이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협상이 교착상태가 돼 버리면 벼랑끝 전술을 쓰면서 위기를 조성해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핵 항공모함을 세 대나 한반도 가까이에 파견했던 적도 있어서 북한도 쉽게 군사적 행동이나 도발을 감행하지는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정은 체제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미 핵포기를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북한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도 줄어들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는데요, 북한이 두번째 고난의 행군을 지시하면서도 트럼프 정권 남은 임기 중에는 견디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북, 둘 다 2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

<기자>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까지 준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말기까지 미국과 대립국면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북한이 이처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에도 북한 문제에 대해 ‘서두를 것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내년 초 열릴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에 영향은 없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제가 듣기로는 북한은 일단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일하게 남은 기회는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논평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몇 차례나 북미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발표하구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만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싱가포르 합의를 확인하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다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은 언젠가 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싱가포르 합의와 같은 수준의 합의가 도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천히 하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서두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북한도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정상회담은 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상회담은 아마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열리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2차 미북정상회담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인데요, 한국 정부로선 꽤 아쉬운 상황일 듯합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입장은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말이지요. 지적하신 대로 한국정부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일단 북미 관계가 진전돼야 남북정상회담도 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말이니까 이번에는 좀 생각을 바꿔서 일단 북미회담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북미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면 그런 걸 계기로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식으로 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 내년 신년사서 협상재개 언급 가능성

<기자> 한국 통일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북미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비핵화 메시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길 걸로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밖에 자신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년사에서 바로 북미정상회담을 하자거나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북미 협상은 다시 하자고, 그런 얘기는 다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병진노선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다시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다거나 그렇게 협박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으로선 북미 간 협상에 대해 언급하거나 또는 병진노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진단이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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