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어제와 오늘] 대외무역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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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어제와 오늘] 대외무역 중국 공안이 조중우호교에서 북한으로 가는 트럭을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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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인이자 학자로서 북한 문제, 특히 경제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문성희 박사와 함께 짚어보는‘북한 경제, 어제와 오늘’ 시간입니다. 문성희 박사는 현재 일본 도쿄에서 시사 주간지, 슈칸 킨요비(주간금요일) 기자로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2017년 도쿄대에서 북한 경제분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현황과 그 가능성을 짚어보고 개선돼야 할점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성희 박사님, 이번 시간에는 북한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북중 경제에 대해 짚어볼까요?

문성희 박사
문성희 박사
(사진 제공:문성희)

문성희: 네, 그렇게 하지요. 북한이 대외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경제제재가 오래 계속되는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 관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중국과의 무역이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심한 상태였어요. 

<기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문성희: 북한은 당시 코로나19를 방지할 목적으로 엄격한 국경 봉쇄를 실시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시점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조치였는데요. 이 때문에 북중 무역 총액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0년 1월부터 9월사이에 북중 수출입 총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72.8% 감소인 약 5억 3천100만 달러였어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약 4억 8천700만 달러인데 중국의 수입액은 약 4400만달러밖에 안 됐더군요. 한심하지요.

<기자> 네, 수치를 보면 그렇네요. 그런데 10월에는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요?

문성희: , 무역총액은 166만 달러에요. 이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99.4% 감소된 셈이에요. 거의 100%가까이 감소됐다고 말할 수 있지요. 한 달 단위 금액으로는 역대 최저 기록이랍니다.   

<기자> 그런데 한 때는 약간 오를 기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문성희: 네, 그렇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을 보면 2019년 같은 시기에 비해 감소율이 30% 정도였습니다. 무역총액은 2억 807만 달러였고요, 3월 무역총액은 1천865만 달러인데, 전년도에 비해 91.3%나 감소된 수치입니다. 4월도 90% 감소인 2천400만 달러에요. 이 숫자 역시 지난해에 비해 90% 감소였던데, 3월에 비해 4월은 약간이지만 무역 총액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1월부터 10월까지라는 거의 1년간을 통해서 보면 결국 무역 총액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기자> 심각하네요.

문성희: 네,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대외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중국과의 무역액이 이런 상태라면 대외경제가 거의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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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설 현장의 구호 게시판 앞에 서 있는 주민. (2011년 8월) 사진제공:문성희

 

<기자> 중국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나요?
문성희: 2020년 5월 8일 코로나19 대책에서 중국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구두친서를 보낸 적이 있어요.  시진핑 주석은 다음날  즉각 메시지를 보내오고 코로나 방역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는데 따라 힘껏 지원하고 싶다고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후  (4월 28일) 일본 NHK가 보도한데 따르면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가운데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해 식량지원과 무역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실제 비료나 알곡을 중국에서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기자> 그러니까 북중 무역 총액은 한심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도 그것만을 보고 북중 경제관계가 심각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문성희: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 관계는 표면상 나오는 숫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앞에서 언급한대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무역 총액에 반영이 안 되지요. 그리고 변강무역이라고 할까 그런 숫자들도 무역 총액에 반영안 될 수 도 있어요.

<기자> 그렇다고 한 들 그 전 해 같은 시기에 비해 90%나 무역 총액이 감소됐다고 하면 심각한 상태에는 다름이 없지요. 그런데도 북한은 봉쇄를 계속 유지하는가요?

문성희: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코로나19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봉쇄는 계속되겠지요. 겨울에 들어가면서 제가 사는 일본에서도 확진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견되었다고 하고 영국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견됐다고 일본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는 속에서 북한에서 봉쇄를 해제할 이유는 없지요. 적어도 이번 겨울이 끝날 때까지는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약품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세관을 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기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문성희: 네, 지난 시기에도 단둥과 신의주사이 친선다리를 왔다갔다하는 화물차가 포착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게 되면 열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한때는 북중 항공편을 재개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건 아직인 것 같네요.그렇지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거나 따뜻해지면 봉쇄를 조금씩 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자> 그렇다면 봄이 되야 봉쇄를 푼다는 건가요?

문성희: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계기가 되는 것은 1월로 예정된 조선로동당 8차대회이겠지요. 2020년 11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8차당대회 준비정형과 해당 대책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금 80일전투를 진행중인데 이건 8차당대회를 일정한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것이지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지금은 당대회 준비를 한창 하고 있겠지요.

<기자> 8차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계획이 발표되는 것이지요?

문성희: , 5개년경제계획을 발표한다고 북한이 공식으로 표명하고 있으니까 6차당대회이래 북한이 경제계획을 발표하게 되는 셈지이요. 1980년 열린 6차당대회에서는 10대전망목표가 발표되었는데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10대전망목표 같은 것이 발표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북한의 내적인 힘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지요. 

<기자>그러니까 대외경제관계도 당연히 재개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성희:그렇지요. 물론 북한은 지금 ‘정면돌파전’의 구호를 내걸고 자기 나라의 자재, 원료, 인재 그런것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건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북한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구소련이나 동유럽,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권과의 무역거래를 해 온 것이지요. 그땐 달러가 아니라 르불로 결재하고 그것도 우호가격이었고 물물교환 방식으로 무역을 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989년부터 1991년에 걸쳐 소련, 동구 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자 그때까지 유지하던 사회주의시장도 무너지고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자> 그런 역사를 보면 북한 내부만으로는 방대한 경제과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문성희: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8차당대회에서 발표되는 경제계획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차차 봉쇄를 풀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겨울에 갑자기 풀지는 못하니까 상황을 보면서 차차로,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째뜬 내년에는 방향 전환이 있겠지요. 언제까지나 버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다면 그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가요?

2018년 일본에서 첫 발간된 문성희 박사의 북한 경제에 관한 저서 ‘맥주와 대포동’ 한국어판이 최근 한국에서 출간됐다.
2018년 일본에서 첫 발간된 문성희 박사의 북한 경제에 관한 저서 ‘맥주와 대포동’ 한국어판이 최근 한국에서 출간됐다.

문성희:글쎄요. 어려운 질문인데 중국 정부가 내적으로 지원을 할 수 도 있다고 봐요. 그런 보도들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알곡이나 비료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기자> 그러면 계속 중국에서 물자는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네요?

문성희: 네, 지금은 국산품들도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주 북한을 다니던 2010년대초반에는 시장에 가면 거의다 중국제품이었어요. 물론 국영상점에는 국내상품들이 진열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급대상이니 마구 살 수도 없고. 지금도 시장에는 중국상품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하는 보미료, 설탕, 식용기름  등이 시장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자> 그러면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이 크겠네요.

문성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로서도 언제까지 봉쇄를 계속할 수 는 없지요.  

<기자> 문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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