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재 버틸 원조 요청했을 것”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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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방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지난 1월 방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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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주 네번째 중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8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마키노 지국장님,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마키노 요시히로: 네, 김정은 위원장이 1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전협정 당사자가 참가하는 다자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북한이 참여하는 4자협의를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작년 10월에 북한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때는 먼저 비핵화 리스트를 제시를 하라고 하면서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종전선언을 인정하면 논의가 핵문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축소나 전략무기의 한반도 파견 금지로 그렇게 문제가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핵 군축 협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중국은 원래 작년 6월에 북중 정상회담을 해서 시진핑 주석이 종전선언은 좋다, 우리도 거기에 참가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하니까-이번 중국방문 때 4자협의를 미국이나 한국한테 같이 제안하자고 그런 이야기가 오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하고 북한이 같이 4자협의를 하자고 제안하면, 한국은 원래 작년 말까지 종전선언을 실현하자고 하는 입장을 계속 되풀이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좀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말인데 중국이나 북한은 해마다 1월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무상원조를 할 것인지 협의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원조를 좀 해달라고 시진핑 주석한테 요구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위원장, 트럼프 답신 받고 자신감 생겼을 것

<기자> 네 북한이  중국측에 무상원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미국과 북한이 추진중인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지난 해 1차 미북 정상회담 때와 상황이 비슷한데요, 이 시점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이유 뭘까요? 미국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경고를 보낸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제가 듣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아마 확인 가능한 범위 안에서도 여섯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다시 보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목표는 작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했던 공동성명을 다시 확인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만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친서 받고 나서 어느정도 두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중국을 방문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안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2차 정상회담은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아직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에 유리한 요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미 협상 유리한 조건 만드는 데 일단 성공한 듯

<기자> 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는 지적이신데요, 결국 관심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일 듯한데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북한은 이번 중국 방문 결과로 미국하고 해야하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두 나라만으로 대결하면 미국은 먼저 비핵화 리스트를 제시하라고 할 것이고,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제재완화 먼저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니까 계속 충돌하면서 줄다리기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제재에 버틸만한 중국의 지원을 어느 정도는 얻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는 좋은 환경을 마련했다, 다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 본질은 북한이 비핵화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그게 문제이니까 이번에 좋은 환경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철도 이용은 2차미북정상회담까지 여유 때문

<기자> 일정부분 긍정적인 토대가 마련됐을 수 있다는 지적인 듯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첫 중국 방문 때 열차를 이용한 뒤 2, 3차 땐 전용기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열차로 중국을 찾았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 놓은 한국 언론도 있던데요, 김 위원장의 방중 교통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항공편, 철도편 좋은 부분, 나쁜 부분 다 있습니다. 역시 항공편으로 가면 급하게 가야할 때는 좀 편리하고, 한 편 철도로 간다고 하면 안전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역시 북한 쪽에서 어느 정도 준비에 여유가 있었던 그런 방문 아니였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5월, 6월은 북미정상회담 하기 직전 아니면 직후였고, 북한으로써도 하루라도 빨리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고 싶다는 그런 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북미정상회담은 조금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일정이 결정되었다거나 임박되었다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여유있는 방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호문제는 김 위원장 서울 답방 장애 안 될 듯

<기자>네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북한의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는 지적이십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영매체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상국가’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중국방문이 끝날 때까지는 보도는 안 해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에도 판문점에 남쪽 지역에 내려왔을 때나 싱가포르 방문했을 때도 생중계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역시 외교나 경호 문제에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문의 의미로는 역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때는 일단 경제적인 성과는 생각하겠지만 한편 경호 문제는 어느 정도는 자신 있으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번 방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산갈마지구 공사 제재 탓 진척 없어

<기자> 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한의 경호 우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추진중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최근(1월5일자) 보도했습니다. 대북제재 탓이라는 데요, 상황이 꽤 어려운 모양이죠?

마키노 요시히로: 네 맞습니다. 태영호 공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대략 170개 건물의 외관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부장식이나 엘리베이터, 유리창, 자동문 등은 북한이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할만한 외화도 없고,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사히신문은 갈마관광단지의 완성 프로모션 비디오를 입수했는데, 그거는 아마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가들한테 보여주고, ‘당신들은 건물을 완성해주고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 일단 임대료만 우리한테 지불해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북한 계산으로는 완성되면 연간 100 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비디오 계속 봤는데, 좀 이상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구 안에서 축구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리조트에 가려면 거기서 축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북한으로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저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대로 올해 10월까지 완성되었다고, 그리고 만에 하나 제재가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대로 북한 계산대로 일년에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구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현재로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이 북한의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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