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위원장 “중국, 북 지원할 때 아냐”

워싱턴-한덕인 기자, 서재덕 인턴기자 hand@rfa.org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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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미국 워싱턴의 한 연구기관에서 기자들의 논평 요청에 답하는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9일 미국 워싱턴의 한 연구기관에서 기자들의 논평 요청에 답하는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RFA PHOTO/ 서재덕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때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최근(지난 9일)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안보 관련 토론회 뒤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이 북한 편들기 대신 비핵화 이행을 압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저는 중국이 김정은의 신발을 닦아주는 일을 이제 그만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쏟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걱정됩니다.

(Sen. Gardner: “Well, I think it's time for China to stop polishing Kim Jong Un's shoes. I'm very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China hasn't done enough to work on denuclearization to fulfill the commitments that Kim Jong Un has made on denuclearization.”)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에드 마키(마사추세츠)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와 공동으로 지난해 발의해 지난달 31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제정된 ‘아리아 법안(S.2736, Public Law No: 115-409)’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미국의 의무로 명시(Sec. 210, North Korean Strategy)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최근 ‘아리아 법’이 공식 제정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지향하는 것이 미국의 의무이며, 또 동시에 하나의 국제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은 김정은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 나가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역량이 있으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Sen Gardner: “So we now know and through ARIA(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it’s restated that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CVID) is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n international law. And so China could do far more to have Kim Jong Un and help him and make him comply with the commitments that Kim Jong Un himself has made.”)

코리 가드너 상원동아태소위원장이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공동 추진해 미국법으로 제정된 ‘아리아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의 210번째 조항(Sec. 210)은 ‘North Korean Strategy’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리 가드너 상원동아태소위원장이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공동 추진해 미국법으로 제정된 ‘아리아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의 210번째 조항(Sec. 210)은 ‘North Korean Strategy’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hoto: RFA

북한의 비핵화는 김 위원장 스스로가 한 약속이고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북중관계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변덕스러운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중국이 오히려 북한의 정권과 핵 계획을 가능케 하는 옛 방식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돕기는커녕 핵 개발과 김정은 정권의 재건을 다시 돕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disturbing development, one of the concerns I’ve had for a long time has been that China has not been a good faith participant in our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 think they changed the behavior for several months, but now it appears that they have gone back to their old ways of enabling this regime and its nuclear program.”)

(관련기사 링크)

가드너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강력한 사회주의 건설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결국 중요한 건 비핵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북한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를 개방하려는 지도세력을 가진다면, 북한의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로 향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위협이 없는 국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존중하는 국가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가(김정은) 어떤 형태의 정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가장 최선인 길은 북한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Sen. Gardner: “I think the people of North Korea deserve better, they deserve a life that they could have if they had leadership that actually opened up the country. But the only way they can do this is if they have a denuclearized nation, a nation without threat, a nation that respects and abides by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And that's what we will continue to pursue and push. No matter what form of government he thinks is best, what is best is respect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respecting their dignity, their lives and giving them more opportunity to live a life that we know they can.”)

김 위원장의 공언대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는 북한의 비핵화 실천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이 우선 비핵화를 통해 평화체재를 지향한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회의론을 버리고 그들의 사회 발전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사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합당한 상응조치를 계속 거부할 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갈 수도 있다는 경고에 대해 ‘그 길은 이미 북한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길’이라며 딱히 “새로울 것도 없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요구한 것은 한미연합훈련과 전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래 무기 반입의 중지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차피 오랫동안 그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딱히 새로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방어태세와 관련해 한미 동맹이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성경구절처럼 다뤄질 이유는 없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Yun: “Well I think what he said was that he wanted military exercise to stop and all foreign weapons including strategic weapons to stop. So I think that's been their position for a long time. I don't think there is anything new in that. I think what the implication for alliance is, what is the implication for South Korean Defense. These are issues that people have to study, I mean in my view I don't think everything he says in New Year's address is not Bible. So, it'll be okay.”)

미국 신안보센터(CNAS)의 리처드 폰테인(Richard Fontaine) 소장도 자유아시아방송에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이 미북과의 협상을 통해 제재완화를 노렸던 북한이 여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북한의 고충을 방증하는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처드 폰테인: 저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재개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그러한 위협을 멈췄던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ICBM)의 역량을 증명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추진함으로써 제재의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Fontaine: “I suspect that part of the new way is a threat to return to testing ballistic missiles and nuclear bombs which was the old way before he stopped. And the reason he stopped is seems to be two. One that he demonstrated an ICBM capability, and two that he was able to get in this diplomatic process with the United States that he believes it will result in the relaxation of sanctions. And so I suspect that the new way will look a lot like the old way.”)

폰테인 소장은 올해 초 혹은 중반기가 지나기 전에 2차 미북정상회담의 실제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을 염두에 둔 삼자협상의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일단 회담이 시작되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우선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북한이 실제로 완벽한 비핵화를 이행할지는 모르겠다며,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발표한 2019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육성을 사용해 비핵화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비핵화 의지는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재를 구축하고 완벽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하는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이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하며 비핵화 진전이 부족하다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미북 간의 입장차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이란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공개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며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핵 담판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단으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내세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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