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술핵 통해 한국∙일본 인질 삼으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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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술핵 통해 한국∙일본 인질 삼으려” 사진은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단거리 4종 세트 중 하나인 '북한판 이스칸데르'(차륜형) 미사일.
/연합뉴스

앵커: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과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한반도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사진 제공=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미국과 핵군축 협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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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기자> 북한이 노동당 8차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전술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개발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마키노 위원님, 북한의 전술핵 능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김정은 총비서는 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열병식에서 이동발사대에 탑재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무기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즉 KN23 개량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KN24 개량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중이라는 건 확인됐다는 말입니다. 이스칸데르의 경우 사정거리 400-600 킬로미터라고 하지만 개발했던 러시아가 INF(중거리핵전력)조약을 의식한 결과여서 성능적으로는 사정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일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노동계열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에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KN23이나 KN24의 성능이 향상되면 될수록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은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핵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인질로 하면서 미국과 INF조약 체결을 제의하고 (핵)군축 협상을 시도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새 SLBM 북극성5호 신뢰성 없어…모형인 듯

<기자> 이번 열병식에서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역설적으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드러난 행사였다는 평가가 있다면서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일단 열병식에서는 북극성 5호라고 하는 SLBM이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 때 등장했던 북극성 4호보다 크고 개량형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북극성 4호도 (실제로)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일단 북극성 4호를 발사하면서 그 성능을 확인한 다음에 개량해야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북극성 5호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냥 모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은 이처럼 군사적인 합리성이 없는 무기를 전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국과 협상을 갈망하고 국내적으로 단결도 호소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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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북한 평양에서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ㅅ'으로 보이는 문구를 단 신형 추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연합뉴스


2025년까지 통신위성 실용화 목표 소문

<기자> 그런가 하면 김 총비서는 정찰위성 개발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방과학원내 1017 위성연구소와 우주개발국에 2025년까지 통신위성을 실용화하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기술력을 생각해보면 김 총비서가 얘기한, 군사정찰위성 실용화는 어렵고 재해 때 비상 통신용이나 아니면 원격 통신을 위한 그런 통신위성을 먼저 개발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다만 통신위성을 민간용이라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성운반용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계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취소도 다시 촉구했으니까 이르면 올 봄에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빌미로 다시 위성운반로켓을 발사하는 걸 선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맡더라도 경제 호전 어려운 상황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실패의 책임을 물어 내각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가 계획에 미달한 탓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내각 개편,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네, 경제목표에 미달됐다는 그런 책임을 묻는 인사였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은 바로 경제를 호전시키기 어렵습니다. 누가 맡더라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은 변함없다고 봅니다. 역으로 보면 그래도 이런 대규모 인사를 했다는 건 저는 최고인민회의나 내각의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당 대회는 8일 동안 열렸는데 최고인민회의는 불과 하루만에 끝나고 김 위원장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회의 존재감도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이처럼 존재감도 없는 회의여서 내각도 쉽게 인사를 단행하고 있지만 내각이나 국무위원회에 큰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노동당과 군의 입장이 행정부나 입법부를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 앞으로 대외도발 감행 가능성 커

<기자> 마지막으로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까지 마친 북한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론 작년 가을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행해졌던 밀무역도 거의 단절됐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인 듯한데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은 올 해 내부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도발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내적으로는 큰 정치행사는 계속하면서 단결을 호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기자> 마키노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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