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긴급설문] 2차 미북정상회담, 어디로? ① 전문가들 “북핵 해법 진전 있을듯”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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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AP Photo

앵커: 이달 말 개최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합의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긴급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미국 내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특히 북한의 새로운 협상 파트너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와 스티븐 비건 대표의 실무협상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RFA 긴급설문, 2차 미북 정상회담, 어디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한반도 전문가들의 예상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노정민 기자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말 개최가 거의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들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1차 싱가포르 회담보다 진전된 결과를 전망하느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 가능한 비핵화∙상호 조치로 무엇을 예상하느냐?’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이후 비핵화 진전을 위한 추가 조치로 무엇을 제안하느냐?’ 등을 질문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프랭크 자누지 미 맨스필드재단 대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방위연구국장,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북한연구원 등 설문에 응한 한반도 전문가 10명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전망’, ‘북한과 미국의 합의 가능한 상호조치’ 등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 “2차 미북 정상회담, 조심스럽게 낙관”

설문에 응한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실무협상을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예상했고,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북한연구원은 “북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 의제로 올려놨기 때문에 비핵화의 잠재적인 진전 차원에서 이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방위연구국장도 미국과 북한이 더 집중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더 크고 포괄적인 비핵화를 이루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새 협상 파트너 김혁철 전 대사와 실무협상에 기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로운 협상 대상자로 임명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전 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통해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 다소 가시적이고 진전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비핵화의 범위와 속도 등에서 미북 간의 견해차는 여전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건 대표와 김혁철 전 대사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관한다“고 말했고,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비핵화에 합의했고, 북한의 새로운 협상 파트너로 김혁철 전 대사가 임명돼 실무협상이 시작되는 점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이미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합의했기 때문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상호조치에 관한 후속 실무협상의 개최를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국이 먼저 어떤 상호조치 내놓느냐도 관건

대다수 전문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될 비건 대표와 김혁철 전 대사 간 실무협상이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정상회담 전에 이뤄질 실무협상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뤄내느냐에 달렸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이 상응 조치로 북한에 무엇을 양보하느냐에 2차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전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이 지금의 최대압박 정책을 고수하지 않고 선제적 안보보장과 대북제재의 완화를 제공할 의지를 보인다면 북한도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가시적인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미국이 먼저 무엇을 줄 것인가에 따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낙관적 또는 회의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움직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북 간에 신뢰가 없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압박하기보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한다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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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_survey_620_add Photo: RFA

-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지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이번 설문 조사에 응답한 한반도 전문가 중에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의 이행을 얼마나 강하게 압박할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2차 정상회담의 문제”라면서 과거에도 비핵화에 합의했던 북한이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긴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쉴라 스미스 선임연구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한반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지 않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쉴라 스미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그다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이 협상의 끝에서 무엇을 보길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핵화의 첫 과정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프로그램 신고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고,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가능성에 10%의 확률을 제시하는 등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 불가능, 현실적 기대로 다가서야

설문에 응한 전문가 대부분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추가 협상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했던 비핵화 과정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실무협상을 통해 동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이끌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미국 스탠퍼드대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 체제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외교적 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복잡한 일이고, 특히 미북 회담이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차 회담을 하길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외교적 동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특히 비핵화를 포함해 싱가포르 합의의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협상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보당국의 수장들이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 의회 내에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갖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자유아시아방송의 설문에 응한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낙관적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상회담 한 번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지만,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계기로 삼는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의 답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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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전 스페인 주재 대사 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시작에 합의할 것으로 낙관한다. 물론 비건 대표와 김 전 대사의 협상에서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룰지는 예측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를 비롯해 비핵화의 범위와 속도 등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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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자누지 (미 맨스필드재단 대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고, 미국과 북한이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집중적인 실무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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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방위연구국장)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신뢰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고 천천히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럼에도 미국과 북한이 더 집중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면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크게 낙관한다. 북한이 이미 영변 핵시설을 비핵화 조치로 내놓았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전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의 완화를 상응 조치로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잠정적인 합의가 미국과 북한 모두에 승리를 가져다줄 것이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더 포괄적이고 큰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또 미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한다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frank_um.jpg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북한연구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해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비핵화의 잠재적 진전에 대한 가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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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스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새로운 협상 파트너로 임명한 것은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또 두 사람이 만났고, 앞으로 두 사람의 실무협상이 시작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회담 전 실무협상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비핵화에 합의했다. 2차 정상회담에서도 이는 반복될 것이다. 결국, 실무협상에서 핵시설 장소와 시간 등을 정하고, 폐기와 검증 등 비핵화 조치의 진전을 위한 골격을 정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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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목표에 합의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는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과 상호 조치에 입각해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학철 전 북한 대사의 후속 실무협상이 뒤따르는 것을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완전한 신고도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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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미국이 어떤 양보를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만약 미국이 지금의 최대압박 전략을 고수한다면 아무것도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선제적 안보보장과 제재 완화를 제공할 의지가 있다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서해 미사일 발사장을 포함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가시적인 양보를 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이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 것인가에 따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회의적 또는 낙관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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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얼마나 강력히 압박할 수 있을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얼마나 이행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이전의 모든 남북합의와 선언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위반해왔다. 또 많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에 역행하고 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 위반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라지만, 이를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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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라 스미스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그다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정상회담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으며, 이 게임의 끝에서 무엇을 보길 원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를 평가하기도 어렵고, 한반도에 대한 최종적인 비전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북한은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생산기지 등에 관한 신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비핵화의 첫 번째 단계이지만, 현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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