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과 대화는 지지∙∙∙경계심은 여전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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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사당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사당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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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부터 1박2일 일정의 2차미북정상회담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미국 의회는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움직임에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1차 때와는 달리 양 정상 간 두 번째 만남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며 대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2차 베트남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의회 의원들의 반응을 짚어드립니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5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에서 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에서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 2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한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전제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속임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엇 엥겔: (2차정상회담을 통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만약 김정은과 제대로 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그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는 건데, 속임수를 쓰고 있거나 미국을 가지고 놀려고 드는 건지 알 수 없으며, 우리는 진실성이 결여된 북한의 지도부를 과거에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긍정적인 무언가가 도출되길 희망합니다. 또 그 긍정적인 무언가가 비핵화를 이룬 한반도라면 저는 대화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김 위원장이 그저 속임수를 쓰며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I'm very much for it, if we could have a real agreement with Kim Jong-un, I would be in favor of it. The question is, can you have an agreement with him, is he going to cheat, is he just playing games. We have these experiences with the leadership in Pyongyang before and they didn't, and they weren't very sincere. I'm sort of hoping that some good can come out of it, because if some good comes out of it, if you get a denuclearized peninsula then I'm all for it. But if you are just going to be a trap by trick that Chairman Kim is doing then I think we need to be very careful.)

엥겔 위원장은 나아가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 간의 불협화음이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엘리엇 엥겔: 제가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듯이, 또 다른 문제는 진전을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한데, 관세 문제로 (미국이) 중국과 싸우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점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I think I said before the problem is we're gonna need China, if we are going to do anything like this. And in a time when we're fighting with China on tariffs it makes it harder for us to do that.)

중국은 미국과 북한 간 핵협상에서의 북한을 전향적으로 이끌도록 중재할 충분한 역량을 지녔지만,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러한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기술 침해 행위로부터 미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관세폭탄을 부과하며 중국을 겨냥했으며, 이에 반발한 중국은 정면 대응을 선언해 현재까지 두 나라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이어 자신이 의회에 입성한 이후 목격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 중 하나로 과거 의회 대표단으로 미국 군용기를 이용해 같은날 서울과 평양을 차례로 방문했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당시 서울은 뉴욕이나 도쿄와 같은 거대 도시처럼 보였던 반면 평양은 1953년도의 동독을 연상케 하는 삭막한 지대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뉴욕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책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자신에게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평화(true peace)’를 향해 나아가야지 북한의 속임수에 흔들리거나 김정은의 입지만 다져주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엥겔 위원장은 하원 외교위원회가 앞으로 미북 협상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도 밝혔습니다.

엘리엇 엥겔: 최근 논의 되어 온 사안 중 하나로, 외교위에서는 북한과 관련한 청문회를 앞으로 종종 개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것저것 많이 했다는 말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것들은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합의를 위해 미국이 북한 측에 요구하는 사안에 전혀 부합히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I'm hearing again, I think the committee will be doing hearing on thi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really not made any substantial moves towards eliminating their nuclear weapons, that they kind of played the game and did a whole bunch of things but none of it really does what we would want them to do in order to have an agreement. )

그는 북한과 대화를 지지하지만,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북한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텍사스) 의원도 최근(5일) 미국 폭스뉴스에 나와 2차 미북정상회담을 협상의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매콜: 제가 조언하고 싶은 바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시시때떄로 미국을 속여왔으며, 이번에는 그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이 철회하도록 주장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와 반대된 전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my early indications are that he will announce a meeting with Kim Jong-un in Vietnam within the next month. I think this i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I would warn not to make concessions before the North Koreans start de-escalating their nuclear program. Theyve done that time and time again, and they have played us. Theyll try to get us to remove all of our troops from South Korea before they do anything and I think it should happen the other way around.)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도 같은 날 발표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여전히 위협이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CVID)가 무조건 미국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이 더이상 위협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인들의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북한이 비핵화에 아무런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미 파괴되거나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구식 시설을 해체하는 행위는 의미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해 지난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으로 제정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NKSPEA)’이 과거 실패한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끝내고,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환시켰다며, 이 법에 대북제재의 완화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대량학살무기에 대한 의미있는 해체를 진행했을 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이전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도출되는 모든 합의는 의회에 보고되야 할 것이며 CVID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며, 미국이 “탄압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탄압을 하는 자와 친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점을 꼭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길 촉구했습니다.

이 달 말 2차미북정상회담이 공식화한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는 지지하지만 비핵화를 회피하려는 속임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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