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이산가족상봉 법안 미 하원 통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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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미국 연방 하원의 투표하는 모습.
사진은 미국 연방 하원의 투표하는 모습.
/REUTERS

앵커: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미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 연방 하원에 발의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H.R. 1771)이9일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초당적 지지를 얻으며 통과됐습니다.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진 표결에서 이 법안은 찬성 391표와, 기권 39표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그레이스 맹(민주,뉴욕), 롭 우달(공화,조지아)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미 국무장관, 혹은 관련 자격을 부여받은 행정부 관리가 한국 정부와 논의해 미주 한인들이 북한 내 이산가족과 상봉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지난3년간 공석이었던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고 그가 180일 이내에 최소 한번은 미국 내 한인들과 면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캐런 배스 의원이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H.Res. 410) 역시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로(찬성 391) 채택됐습니다.

의회 통과를 위해 애쓴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은 이날(4일)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 사실은 그동안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법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라서 일단 법안이 하원에서라도 통과되는 것은 의미가 많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풀 커미티(하원외교위) 마크업 통과됐을 때 민주당이 다수인 상임위에서, 또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된다라는 건 예상을 했던 일인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본회의에 올라와서 이렇게 통과된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송 국장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난관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 공화당 지지가 절실하죠, 사실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데 공화당 상원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깐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정말 힘든 단계가 되겠죠.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원이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은 “한국전쟁 이후로 북한에 둔 가족과 갈라져야했던 미주 한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제 상원 통과 관문만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달 의원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안의 하원 통과 소식을 전하며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하원처럼 양당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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